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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없는 농촌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초록發光] 농정 변화가 곧 사회 패러다임 변화다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470만 톤 대비 2030년 1,800만 톤으로, 감축목표는 670만 톤(27.1%)으로 잡혔다. 그런데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근 30년 이상 2천만 톤을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감축목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더구나 농축수산 부문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2021.12.13 12:11:46
부유한 계층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초록發光] 불평등 해결이 기후정책이다
정부의 기후정책 문서를 제법 오랫동안 읽고 분석해왔다. 특히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했다. 정책 문서에 담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별 배출 순위, 부문별 혹은 지역별 배출량, 국내총생산(GDP)당 혹은 일인당 배출량 등의 추세와 전망을 추적해왔고, 필요할 경우에는 원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따라가면서 분석을 시
한재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
2021.11.26 15:17:57
"정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글래스고 기후총회와 오징어 게임
[초록發光] 판을 바꾸지 못하면 '탄소 뺏기' 잔혹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을 남기고 폐막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정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라는 대사가 나온다. 아직도 유엔 기후총회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오징어 게임의 무대 안팎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간단히 묘사하면 이렇다. 목숨 걸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11.18 15:30:08
좌파는 탈성장을 두려워해야 할까?
[초록發光] 성장없는 그린뉴딜이 위기를 해결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의 기후정의 운동은 많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화석연료를 땅에 그대로 두자", "이윤 대신 생명"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기후변화는 원인과 해법 모두에서 자원 소비와 경제적 활동 방식과 관련된 문제다. 많은 이들은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성장주의를 한 이유로 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11.08 11:15:36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초록發光] 재생에너지는 도시에서 생산해야 한다
독일의 선거는 9월에 끝이 났으나 아직 새 정부는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아니다. 의원내각제 독일에서 집권당이 되려먼 총선에서 과반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다당 구도인 정치지형에서 하나의 정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각 당별로 득표한 의석수를 갖고 과반을 만들어서 내각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데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2021.11.01 09:42:23
바람마저 사유화하려는 탐욕...전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둑질
[초록發光] 풍력자원 사유화는 공유자원에 대한 도둑질
공유 공간에 대한 권리를 사익추구 위해 거래? 최근 한 지역에서 열린 해상풍력 발전토론회에서 다녀왔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항만과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이곳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배후항만 및 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자·주민·어업인 간 공정한 이익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
김동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연구관
2021.10.18 09:16:00
대장동 이슈의 진짜 핵심을 지적하는 대선 후보가 없다
[초록發光] 대장동 개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평상시에 듣도 보도 못한 동네인 성남시 대장동, 낯선 기업 화천대유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이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이 기획되고 어떤 세력이 이권에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개발과 관련해 얘기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개발 자체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그
2021.10.05 13:53:37
민주주의 없는 탈탄소 로드맵...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
[초록發光] 탄소중립 스캔들과 대안 시나리오들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가 연기된 바 있다. 오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릴 총회를 또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반구 국가의 대표단과 기후단체 상당수가 백신 미접종과 격리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총회 참석이 불투명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곳곳 엔지오들의 입장문에서 확인
2021.09.13 10:54:21
탄소세, 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초록發光] 탄소세 도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일국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공조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 탄소세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실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미진한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09.07 12:37:38
기후를 수리할 수 있을까?
[초록發光] 수리할 권리와 의도적 진부화 끝내기
지난 8월 11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IT 기업 S사는 자사의 스마트폰 신제품의 2021년 '언팩'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은 전 세계 주로 랜드마크의 옥외 광고판을 채웠다. 광고는 지난 날 잘 나갔던 여러 핸드폰과 스마트폰 모델들을 비춰주며 말한다. 이런 제품들이 훌륭했지만, 그러나 단지 좋은 것으로 충분한가(Is 'good
2021.08.31 11: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