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숨죽이며 지켜보는 중국의 시선

한반도브리핑 <81> 한중관계 불안케 하는 두 가지 쟁점

1972년 2월 마오쩌뚱은 베이징을 방문한 닉슨에게 "나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에게 투표했다.(지지했다는 의미) 나는 우익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공화당이 우익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닉슨은 "적어도 현재 미국에서는 우익이 좌익들이 말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외교관계에서 현실주의의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는 대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대화를 인용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보수적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이 반드시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중국의 현실주의적 외교 전통은 상대의 이념과 가치보다는 현실적인 국가이익에 대한 영향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며, 한국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다.

▲ 이명박 당선인이 닝푸쿠이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현실주의 외교 전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 중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것이 한중관계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 간 한국 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중국의 비중을 계속 높여왔던 것에 비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외교 정책은 지난 10년간 한국이 이념적 요인에 의해 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했고, 전통적 협력국가인 미국·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판단에 기초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조정'이 반드시 한중관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조정이라는 것이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당선인이나 대통령직 인수위는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자 목표로 강조해왔고, 일본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직접 일왕의 한국 방문을 요청하고 과거사 문제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등 호의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이 점에 대해 섭섭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경제관계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의 진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다. 따라서 수사(레토릭)와 일부 조율되지 않은 발언들에 대한 섭섭함 자체가 당장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관계의 변수는 한미·남북관계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는 정책을 둘러싼 양국관계의 조정이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불확실성이 양국관계의 불안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라는 방침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동맹을 강화라는 일반적인 원칙과 방침 자체에 커다란 불만을 가지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한미관계가 마찰을 겪기보다는 안정적인 것이 6자회담 등에서 미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노무현 정부가 수사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미국과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오히려 불안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한미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한미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상유지 혹은 평화체제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있다. 그것은 한미관계가 중국을 겨냥하는 군사동맹적 성격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평택으로 재배치되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북한보다는 자신들을 겨냥하는 군사적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에 대해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정책기조 자체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새로운 정부는 자신이 강조하는 한미관계의 발전이 한중관계 및 동북아 평화와 양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명박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6자회담 원칙과 충돌하면 곤란

둘째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이다. 여기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만들어진 성과와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지금까지 6자회담이 지속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가장 중요한 동력은 "행동 대 행동"이라는 문제 해결의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당선인 측은 이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비핵·개방·3000 구상' 등은 북한의 핵폐기가 선행된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이며, 그 동안의 발언으로 볼 때 협상 무용론자에 가까운 남주홍 통일부 장관의 임명 등은 6자회담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높다.

만약 한국 정부의 발언이나 행위가 6자회담이나 북미협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 경우에도 한중관계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문제는 사실 중국만이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우려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의 강화 이외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해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실 선거 상황에서의 외교·안보정책은 이념적 성향이 강하고 현실적인 대안보다는 비판에 초점을 두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선 이후 우리의 역량과 외부적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 얼마나 빨리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만드는가에 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 중요한 전환기에 처해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건설이라는 기회를 상실하고 한반도가 또 다른 어두운 터널로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교정책 담당자들은 새 정부 출범 초기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수사로 미래의 외교정책에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