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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원격의료, 대기업·민간 보험사 배만 불린다

[복지국가SOCIETY] 의료 영리화 반대를 넘어 공공성을 강화하자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고, 이는 의료 분야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이 ‘의료 민영화 저지 및 서울대 병원의 정상화’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전국적인 시한부 파업에 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4.09.02 10:54:30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제주 영리병원

[복지국가SOCIETY] 제주 영리병원 1호,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

지난 8월 12일 정부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불리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 과제가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과제가 가장 으뜸이다.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목표는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8.26 11:01:36
세월호, 우리에게 '정치'를 묻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 다수 의견을 못 받아 안는 리더십은 의미 없다"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들이 만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하지만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합의 내용이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들이 제외된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합의 사항의 원천 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4.08.11 17:45:12
기초연금 2배 지급은 '복지국가 운동'의 승리다

[복지국가SOCIETY] 한계 많은 기초연금, 법 개정해야

지난 7월 25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4%인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다. 대상자 410만 명 가운데 20만 원 전액을 받은 노인은 57%, 각각 16만 원씩 32만 원을 받은 부부 노인은 36%였다. 나머지 7%의 노인들은 20만 원 미만의 '삭감된 금액'을 수령했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36%나 되는 노인들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2014.08.05 14:30:50
스키야 알바생 집단 퇴사 사건, 아시나요?

[복지국가SOCIETY] 한국은? 관광호텔 저질 일자리로 국제 망신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일본의 프랜차이즈업체 '스키야'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집단으로 퇴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평화국가인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든 헌법 재해석 사건만큼이나 큰 사건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었다.'스키야' 아르바이트생 집단 퇴사 사건의 전모'스키야'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규동(일본식 쇠고기덮

김시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국장 겸 운영위원

2014.07.29 11:52:44
값 싼 정치인들에게 <정도전>을 권한다!

[복지국가SOCIETY] 1392년의 조선, 누군가에겐 인생 건 투쟁의 결과

'새 나라'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지만, 실제로 '새로운 나라'란 막상 그렇게 새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새 정권은 대부분 권력 투쟁 와중에서 우발적으로 만들어진다.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놓고 태어나는 아이가 없듯이 국가발전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그림'을 다 그려놓고 만든 국가는 거의 없다.불판을 아예 바꾸어버린 '새로운 나라'그러나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운영위원

2014.07.22 07:28:48
'지방 식민지' 독립 투쟁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운동이 답이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6월 22일 자 한겨레 칼럼을 통해 '지방 식민지 독립 투쟁'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강 교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조차 중앙 권력을 염두에 둔 이슈와 전략이 지배하는 것을 지적했다.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구호에서부터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는 구호까지 나왔다. 지방자치가 20년을 넘어 민선 6기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2014.07.15 14:16:09
천정배 공천 배제가 새정치인가?

[복지국가SOCIETY] 새정치연합, 구태정치 반복하나?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공천을 놓고 여야 정당들이 시끄럽고 분주하다. 전국 15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니 가히 '미니 총선'이라고 해도 좋겠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은 7월 17일부터 개시된다. 이를 위해 7월 10일과 11일 양일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 4일 전인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후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2014.07.07 10:58:34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도 노인 빈곤 해결 못한다면?

[복지국가SOCIETY] 개인 단위 노인 기초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자

한국 노인들의 생활에 대해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나에게는 두 가지의 단상이 떠오른다. 하나는 서울 종로의 파고다 공원을 빽빽이 메운 돈 없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의 배회하는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허리 굽은 노인이 폐지를 수집하며 힘들게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다.부끄러운 노인 빈곤의 현실반면, 소위 서구 선진국 노인들에 대해 생각하면 무엇이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14.07.01 11:34:53
기초연금만큼 기초급여 깎는 게 정당한가?

[복지국가SOCIETY] 심각한 노인 빈곤율, 예산보다 사람이다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이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과 관련된 논쟁이 한창이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기초급여를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약 40만 명이다.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기초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상의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급여는 20만 원이 차감된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4.06.19 1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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