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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비례대표 확대가 답이다

[복지국가SOCIETY] 보편 복지·증세 요구하는 정당도 목소리 내야

지난 11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비례대표 확대 운동을 지금까지의 학술적인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시민정치 운동으로 시작하는 출정식이 열렸다. 함세웅 신부와 최병모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인 '비례대표 포럼'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아 정치개혁 시민운동으로 출범했다. 정의당과 녹색당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들, 언론인, 종교인, 학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4.12.02 14:27:39
공무원연금, 더 내게 하고 적절히 보장하자

[복지국가SOCIETY] 공무원연금의 적절한 재구성을 위한 시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안이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에 이를 관철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공무원들은 점차 강도를 더해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공무원 간의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은 9월에는 정부·여당의 안에 찬성 입장을 다소 높게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4.11.25 11:55:29
현대차 비정규직 자살 시도, 누굴 위한 국가인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의 부재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 시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자살을 시도했다. 지난 9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현대자동차 정규직 지위까지 인정받았다는데, 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데, 이 슬픈 사건의 배후에도 어김없이 불법 파견-불법 파업-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억압의 현실이 놓여있다. 한 노동자의 자살기도 소식은 우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사회학 박사

2014.11.11 16:25:25
공무원도 가난해져라? 공적연금 상향평준화 안되나?

[복지국가SOCIETY] 정부, 유럽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받아야

최근 공무원연금은 연금학회, 정부, 새누리당이 연차적으로 개혁안을 내놓음으로써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가장 최근에 제시된 새누리당 안은 재직공무원의 기여율을 인상하고 기여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반면, 지급률을 인하하는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정 안정화 기여금(현재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4.11.04 11:31:45
日 민주당 실패, 한국 야당의 미래 되지 않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복지 버리고 反여당 전략 고수한 일본 민주당 실패의 교훈

2014년 10월 현재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이 3%대에 불과해 자민당 아베 정권의 독주에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5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일본 국민의 기대는 상당히 높았다. 당시 민주당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창당 이후 처음으로 2009년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의 주요 정책이던

안주영 복지구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일본 도코하대학 전임강사

2014.10.28 12:50:16
판교 사고, 환풍구 올라선 사람들 탓만 할 건가?

[복지국가SOCIETY] 위험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어디에?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댓글 중 '2014년 목표는 살아남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2월 17일의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사망자 294명을 기록한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 사고,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5월 2일 상왕십리 2호선 지하철 추돌 사고, 5월 26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 사고, 그리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 연구원

2014.10.21 08:38:08
박근혜 정부, 부자 위해 서민 울리나

[복지국가SOCIETY] '정치적 사기'로 드러난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각종 세금 정책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로 팍팍해진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담뱃세와 각종 지방세를 줄줄이 인상할 예정이다. 이 정부가 내세운 "민생 경제 살리기"에서 과연 민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저자

2014.10.14 08:54:39
담뱃세는 올리고 대기업 혜택은 그대로…공정한가?

[복지국가SOCIETY] 조세 정책, 서민에게만 고통 분담 강요해선 안 돼

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집회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 주최로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정 총리는 "고령화 추세와 연금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개혁은 불가피하다. 고통 분담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상은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이었다."고통 분담에 동참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정부는 국민적인 단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4.09.30 06:25:03
"MB 2기 정권"…이대로 살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증세정치가 필요하다"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76조 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규모가 올해 보다 5.7%(20조 원) 늘어났다. 나는 이 수치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하던 그대로이며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집권 이후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양극화와 민생불안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조적인 노력을 기울인 적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2014.09.23 03:16:28
사적연금 활성화, 누구를 위한 건가?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비판

지난 8월 27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이 1년 넘게 사회적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공무원 연금의 개혁 방안이 제기된 터다. 그래서 비록 이번 8∙27 대책은 사적연금에 관련된 것일지라도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이번 '사적연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4.09.16 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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