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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누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인가?

[복지국가SOCIETY] 의사의 환자 체험기 "여전히 부실한 의료 복지"

의사인 나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상복부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나는 이런 심한 통증은 처음 겪어보았다. 나와 같은 의사들은 병원을 선택할 때 통상 보통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선후배 등 아는 의사들이 많은 병원은 편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익명이 보장되는 병원을 선택한다. 또 의사인 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5.02.24 13:43:26
땅콩 회항, 직원 구타 '갑질', 극복할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적극적 자유'를 위한 투쟁

나는 세상에서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유는 숨을 쉬는 공기나 마시는 물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누구라도 나의 삶을 구속할 수 없고, 어떤 권력과 제도도 부당하게 자유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이미 확고한 기반을 제도적 다졌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 자유'일뿐이다. 우리 사회가 그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2015.02.17 00:28:04
아직도 민주 대 반민주? 이젠 신자유주의 대 복지다

[복지국가SOCIETY] 역동적 복지국가 위해 '제2의 민주화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광주에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기치를 높이 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을 차가운 물속에서 죽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몇 명이나 집권당의 이름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민생불안을 없애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주창합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도청을 사수했던 시민군의 심정으로 이 자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2015.02.03 11:41:37
비정규직은 신입사원에게 '씨' 호칭 쓰면 무례?

[복지국가SOCIETY]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3번째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후배해마다 1월이면 사람들이 새해 계획과 다짐을 하며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희망조차 원천적으로 거부당하고 절망으로 새해를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지난 연말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났던 한 후배가 그렇다. 올해 35살인 그 친구는 이번 1월 말이면 3번째로 직

김시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국장

2015.01.27 07:31:25
'행복' 지자체에 살아도 왜 불행할까?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와 지방자치, 그 상생의 관계

"생활 불편 없는 송파구", "모두가 행복한 희망 복지도시",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배섬 진도".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문구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그러나 생활 불편이 없다던 송파구에서는 지난해 2월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했고, 모두가 행복한 희망 복지도시라는 동대문구에서는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이 긴급복지 지원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5.01.20 11:48:47
반값 등록금 정책, 잘 실현되고 있나?

[복지국가SOCIETY]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한계와 합리적 대안

2011년 촛불시위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이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은 여야 모두의 공통 공약이 되었다. 2015년 1월 5일, 교육부는 연간 14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록금 가운데, 정부 예산 3.9조 원과 대학 부담 몫을 합쳐 연간 총 7조 원이 지원됐으므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달성되었다고 발표했다.교육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5.01.07 18:18:06
정부, 재벌은 돕고 비정규직은 늘리고?

[복지국가SOCIETY] 우리의 희망은 복지국가

다시 한해가 저물고 있다. 최근 십 수 년 동안 늘 그랬듯이 2014년도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대형 사고가 많은 한해였다. 지난 2월에는 폭설로 경주 리조트의 지붕이 붕괴되어 10여명의 대학생들이 죽었다. 4월에는 세월호 침몰로 수백의 사람들이 수장되었다. 5월에는 노인요양병원 화재로 노인 21명이 사망하더니, 6월에는 군부대 총기 난사로 여러 명의 청년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2014.12.30 16:58:07
기초의회 폐지? 지방자치 강화해도 모자라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 손에 닿는 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자치가 흔들리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중앙 정부의 복지 사업을 충당하느라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지난달 28일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그간 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서울 및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4.12.23 10:17:47
우리는 왜 '땅콩 회항'에 분노했나?

[복지국가SOCIETY] 땅콩 회항과 자유권,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나라 조선의 개국 공신인 국 씨 집안의 무남독녀이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명심하여라."이 말은 최근 방영된 한 사극에서 "소인은 가마꾼이 아니라서 가마 메는 일을 도와드릴 수 없으니, 여기서부터는 아씨께서 직접 걸어가시죠"라고 병판 대감 댁의 노비가 말한 데 대해 양반가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2014.12.16 09:10:52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주장, 국민 지지 얻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주는 정치적 교훈

최근 예산안이 통과된 후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될 조짐이 보인다.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회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과 빅딜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이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라고 다시금 요청했다. 지난 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충분한 사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4.12.09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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