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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통진당 해산, '사법의 정치화' 극단 사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75>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남긴 것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뒤이어 그로 인해 공석이 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적 정치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준 사법적 결정의 의미에 대한 성찰은 온데간데없다. 다시 한 번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과 같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그 전제와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

2015.04.06 13:02:16
총장 없는 국립대, 대체 무슨 일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74> 국립대학 총장임용: 비정상의 정상화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등 국립대학에서 총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이며,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폭거라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학사회

전현수 경북대학교 교수

2015.03.30 12:02:53
"이제 신고용 시스템을 말할 때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73> 노동시장 구조개혁,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산업화시대에 형성되어 1998년 금융위기 때 약간 고쳐 쓴 우리 고용시스템이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저성장시대, 고령화와 저 출산, 여성고용 활용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근본적으로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현 고용시스템을 부분적으로 고쳐 쓰기에는 외부 경제·사회 환경이 너무 크게 변화했고, 우리의 고용시스템의 구조적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03.23 13:56:54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붕괴…"이대로는 못 막는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72> 안전불감증, 경각심 고취만으로 안 된다

2014년에도 많은 시설물에서 안타까운 인재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과거처럼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는 요란한 목소리만 들릴 뿐 인재형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 국가기관 또는 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욱 팽배해지고 사고 위험은 더욱 크게 증가된다. 인재형 사고들

윤석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2015.03.16 11:49:39
"우리 정부가 북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71> 2015년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2015년 남북관계는 전망하기 쉽지 않다. 중요한 원인은 막혀있는 쟁점들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말은 하되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북한이 시종일관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은 그 단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2015.03.09 17:37:35
우리는 왜 한일관계 악화를 불편해하지 않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70> 적대적 공존에서 상생적 공존으로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관계 파탄의 원인을 상대국 정부에 전가하며 대립하고 있다. '우경화 프레임'과 '한국 때리기'에 빠져 있는 양국 언론은 상호 적대적인 국민 여론을 조성하며 이를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리더십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양국 정상이 만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일본 국가안

최희식 국민대 교수

2015.03.02 11:23:16
박근혜 창조경제, 무엇으로 견인할 것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69> 창조산업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경제 정책의 주요 방침으로 설정하고 출범하였다. 두 해가 지난 지금 이 두 가지 목표는 정책 의제에서 사라져 버렸거나 혹은 주목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창조경제란 창조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채택하여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산업은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일련의 가치사슬이 복합된

김신동 한림대 교수

2015.02.16 11:16:43
핵발전 정책,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68> 국민 여론 외면하는 정부 핵정책

핵발전소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갈수록 뜨겁다. 지난 1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심사 안건이 상정되어 허가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월 12일 회의에서 안건을 재상정해 결정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밖에서는 월성1호기와 이미 수명연장에 들어가 재가동 중인 고리1호기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15.02.09 16:33:38
중국 시진핑은 좌파일까 우파일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67> 중국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한국의 대응

흔히 중산층이 민주개혁의 주도세력이라고 한다. 한국은 그 좋은 예로 종종 꼽힌다. 중산층이 사회의 신진 주류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중국에서 그들은 중국 민주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중국의 소셜네트워크를 보면 금방이라도 공산당을 타도할 것처럼 불만에 찬 내용이 많다. 중국은 '재스민 혁명'의 다음 목적지가 될 것인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이성현 일본 규슈대 교수

2015.02.02 10:39:35
그리스 총선에 왜 호들갑 떨어야 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66> 유로존 위기와 한국경제를 위한 세 가지 교훈

그리스 총선 결과가 나왔다. 유로존 경제는 3연속 경기침체(triple-dip recession)에 빠질 것인가? 본고는 유로존 위기의 전망을 점검하고, 유로존 위기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과 세 가지 교훈을 도출한다. 첫째 교훈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다. 둘째는 핫머니의 유출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의 필요성이다. 셋째는 세계화와 금융통합이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5.01.26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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