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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전세값 상승, 박근혜와 최경환이 부채질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집값 상승이 전세난 완화? 명백히 틀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세가가 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전세가 앙등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세가 앙등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세가 상승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서울 지역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보증금 자료를 바탕으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2015.09.07 10:49:23
골육상쟁? 삼성도 현대車도 롯데처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롯데 사태를 보며 재벌 개혁을 생각하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국내외에서 이목을 끌기에 모자람이 없다. 비난과 비판이 많은 만큼 진단과 처방도 많은데, 거기에 과장과 오해도 들어있다. 롯데그룹의 순환 출자가 턱없이 부풀려졌고, 지주회사의 효능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왕자의 난'이 패륜일지라도 없애야 할 것은 황제 경영이며,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배 구조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

2015.08.31 10:18:02
비례 대표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옳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권역별 비례 대표제 : 연동형 vs. 병립형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졌다. 헌재 판결에 따라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선거구 손질이 불가피해진 참에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노정해왔던 현행 선거 제도를 아예 고쳐보자는 주장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대안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5.08.24 10:27:26
4대강 녹조라떼, 수돗물은 문제 없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녹조로 뒤덮인 4대강과 조류 경보제 개선 방안

4대강 사업 후 녹조 발생은 연례 행사가 되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에 물이 담기기 시작한 2012년부터 4년 연속 녹조가 발생하여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녹조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녹조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들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전시성 행정만 계속하고 있다. 영양염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2015.08.17 08:05:21
한국-일본, 이대로 갈라서면 다 죽는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3의 길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기본적 요인은 194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외세의 논리가 동아시아에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1945년과 1965년 과거의 불행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외세의 논리와 그에 편승한 기득권 세력들로 인해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

박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2015.08.10 08:31:38
죽음의 의료화, 인간의 존엄을 짓밟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말기 환자 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

우리나라에서 말기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병원 치료 중에 사망하고 있다. 말기 환자의 병원 내 사망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으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맞게 되는 복잡한 의학적 치료 즉, 연명 치료 상황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게 되므로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그 존엄함은 탄생부

최영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07.27 05:50:55
박근혜, '성폭력 근절' 안전사회 약속했지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89> 구호로만 남은 여성폭력 근절정책

박근혜 정부는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4대악 근절’을 제시하면서,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통한 '안전'한 사회라는 공약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 절반을 맞는 현재,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정책은 국민들이 삶의 현실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 목표 설정이 정책 추진 주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장의 변화가 이루어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2015.07.21 09:38:17
추종 불허하는 세계 최대 연료전지국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에너지에 대한 철학을 말하다

에너지 정책을 ‘거꾸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간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 이전에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에너지에 대한 거시적 시각과 위상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의 혼동은 에너지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을 만들면서 산업까지 함께 담는 데서 오는 모순이다. 에너지와 산업은 방향이 다르며 때로는 양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2015.07.13 09:48:15
"350만 명 버린 정부, 328만 명도 같은 운명!"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87> 가계부채, 정부는 무엇을 관리하는가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 넘어섰지만 정부는 줄곧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과잉 공급과 빚 늘리는 정책의 반복, 살인적인 이자율과 인권을 침해하는 추심행위들이 관리 가능하다는 정부의 자신감에 가려져 그 야만적인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낙관하는 근거에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주요하다. 건전성 지표는 부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2015.07.06 09:49:14
우리의 소원은 정말로 '통일'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기로에 선 남북 관계

2015년 6월 현재,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남북한은 주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통일 지향의 특수 관계'라는 공유 인식을 유지·강화하면서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탈-탈냉전의 동북아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 순응하여 견제와 대립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현재의 한반도 통일 정세는 세 가지 경향으로 요약된다. ①동북아는 탈-탈냉전적 질서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2015.06.29 1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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