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경제 정책의 주요 방침으로 설정하고 출범하였다. 두 해가 지난 지금 이 두 가지 목표는 정책 의제에서 사라져 버렸거나 혹은 주목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창조경제란 창조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채택하여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산업은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일련의 가치사슬이 복합된 산업으로 방송, 영화, 음악, 광고, S/W 등이 핵심 분야로 포함된다. 영국이나 일본 등 해외 국가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창조산업을 분류하고 적극 육성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방송은 광고·영화·음악·게임 등 창의적 콘텐츠가 생산․유통되는 창조산업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 정부가 창조산업으로 확장하고 싶어 하는 이 분야는 김대중 정부 때 문화산업 부흥의 기치 아래 출범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자면 한국에서 정부가 문화창조산업에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정책적 개입을 통해 뭔가 의도적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두 해 빠진 이십 년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산업을 겨냥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여러 가지 점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지난 십여 년간 정부의 문화창조산업 정책은 시장과 기업에 이룬 성과를 파악하고 분석하기에도 힘이 부치는 형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른바 한류의 부상으로 가시화된 문화창조산업의 가치와 가능성은 사실상 의도와 계획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 발전에 따른 예상치 못한 과실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왜 유독 한국에서 일어났는지 체계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할 겨를도 없었다. 계획에 의한 경제 개발에서 배운 공식으로 문화창조산업 또한 그렇게 진흥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근거 없이 정부와 국민을 들뜨게 하는 시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창조산업에 대한 비전과 노력은 탄착점을 잘못 계산하고 있어 보인다. 문화 시장의 글로벌화나 창조 인재양성 등에 구체적인 방법론은 마련되지 못한 채 구호로만 반복되고 있다. 이 글에서 짚어보려는 것들이다.
정부의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 정책
정부는 두어 달 전인 2014년 12월 초 '똑똑한' 미디어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어줄 사업으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2015~2020) 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6년간 기술개발, 벤처지원 등에 약 4515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미디어 시장을 5배가량 확대함으로써 현재 2.7조 원 규모의 시장을 2020년에는 13.6조 원 규모로 늘리며, 일자리 10만 8000개를 순수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2014년 2.6만 개 → 2020년 13.4만 개).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미디어 강국'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첫째, 단순히 보고 듣는 미디어에서 공유하며 함께 즐기는 미디어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둘째, 혁신적인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셋째, 방송이 스마트미디어의 허브로 도약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여 방송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5대 전략과 주요 과제는 다음의 그림에 집약되어 발표되었다.
이 계획에 집약된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실현되면 좋은 것들임이 분명하다. 또 궁극적으로 스마트 미디어에 기반한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이들은 정도에 차이는 있을망정 잘 구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창조경제 구상은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과 우려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과 그 과실의 수확을 지나치게 공학적 기술 개발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이자 문제점으로 보인다. 공학적 기술적 솔루션을 통한 창조산업 발전은 현 정부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편향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그 문제는 좀 밀쳐두고 세 가지 다른 사안을 지적한 뒤, 이 점들이 미래의 정책에 어떤 경로로든 반영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려 한다. 이들 세 가지 요인은 글로벌화, 산관학 협력을 통한 창조적 인재 양성, 그리고 미디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이다.
창조경제의 청사진에서 누락된 세 가지 핵심 요소
한국의 문화콘텐츠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형 행위자는 방송사업자이다. 방송은 지상파와 유선방송, 그리고 프로그램 공급자 등으로 구분되는데, 방송 시장의 경쟁 강화로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증가시킬 방안은 점점 궁색해지고 있다. 결국,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사업을 글로벌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셈이다. 방송산업이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이미 손에 꼽는 글로벌 사업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은 지 오래다. 타임워너, 디즈니 등은 물론 이거니와 BBC, CNN 등도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며 근래에는 알자지라나 중국의 CCTV 등도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한국에서는 CJ E&M이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 사업을 꾸준히 개발해 오고 있는 종합 미디어 사업자이다. CJ는 중국 진출에서 CGV를 통한 극장사업과 아주연창을 통한 라이브 공연 사업 등 초창기 개척 국면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이제 안정기에 진입하는 상황이다.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조차도 CJ라고 하는 국내 대기업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한국 방송사업자는 글로벌 미디어 플레이어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 주역은 중소벤처나 개인개발자가 아니다. 최전방에 서야 하는 사업자는 KBS, MBC, SBS 등이며 종편들과 IPTV 사업자가 같이 나서야 할 일이다. 정부의 글로벌 미디어 육성 정책은 일차적으로 KBS의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BBC와 CCTV의 사례를 응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괄목상대의 발전을 이룬 CCTV News 채널의 사례는 KBS나 MBC 등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다. CCTV는 워싱턴에 미주 지사를 설립하고 이를 해외 프로그램의 전략 제작기지로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에 버금가게 끌어 올렸다. 현지의 방송 제작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되 뉴스 생산은 베이징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도착한 CCTV는 현재 아프리카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채널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를 참조한다면 KBS는 코이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아프리카의 원조 수혜국에 KBS Africa 채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르완다와 같은 나라는 방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의 방송사와 공동채널 운영에도 적극적이다. 동아프리카의 KBS 글로벌 채널 기지로 활용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 KBS의 전 지구적 글로벌 전략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지만,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전략을 펼쳐 나갈 곳은 너무나 많다.
둘째,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리드할 창의인재 양성 사업에 관해서 관‧산‧학 간의 협력과 공조는 필수적이다. 인재양성을 전담하는 곳은 교육기관이고 특히 대학의 인재양성 역할은 창조경제의 성패에 핵심적 중요성을 가진다. 인재양성을 교육기관에 맡긴다는 뜻에서 스마트미디어 산업 발전 계획에서는 미미하게 다루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산‧관‧학 협력 차원에서라도 협력 방식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충분히 크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인적 자원 양성을 통한 문화적 자본 축적에 성패 관건이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대학의 역량 발전이 곧 창조경제의 핵심 요인이 되는 인적 자원 양성의 길이며 이를 위해 산학협력, 관학협력이 극히 긴밀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엇박자로 달려나가는 양상이다. 창조경제와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정부가 다른 편에서는 대학 입학 자원의 감소 예상을 근거로 대학을 축소 조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의 대학 축소 정책은 정원감축으로부터 인문학과 통폐합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문화콘텐츠 산업, 창조산업의 근간은 창조적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다. 작지만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자. 세계 뮤지컬 시장은 런던의 웨스트엔드와 미국의 브로드웨이가 선도한다. 웨스트엔드에서 장기 공연 중인 라이언 킹은 서사의 배경이 아프리카 초원이다. 동물로 분장하기는 했지만 많은 배우가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보기에 매우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웨스트엔드의 무대가 스토리에 따라 아프리칸이든 아시안이든 적재적소에 최상급의 배우들을 기용하여 최고 품질의 뮤지컬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이유는 런던에 모여든 세계의 인재들 덕분이다.
다시 말해 왕립음악학교나 발레학교 등은 영국 문화산업의 핵심인재들을 공급하는 교육훈련기관이며, 나아가 콘텐츠 창조가 시작되는 지점인 것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우선 아시아를 무대로 이 역할을 배워야 한다. 한국의 대학들로 아시아와 세계의 인재가 모이고 여기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원들이 한국의 창조산업을 이끄는 역군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일본이나 중국의 대학들이 그 역할을 더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학들은 앞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 추세에 따라 국내 학력자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리 대학 정원을 축소 조정하도록 강제하고 궁극적으로 폐교를 유도하는 고등교육 정책이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사회가 축적해 온 대학 기관의 역량은 아시아의 교육 수요를 감당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면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적 자원의 국제적 풍부화를 기하고 궁극적으로 창조산업의 핵심 에너지를 산출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정부의 대학 정책은 외부 시장을 향해 발전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대 위주의 편중된 인재양성 정책을 지양하고 인문학적 창의성에 바탕을 둔 균형 있는 교육 과정 개발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미디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다양성 강화는 미디어 산업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는 오랫동안 정치적, 문화적 역할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제도이다.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다른 가치, 즉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와 병렬되거나 혹은 능가하는 현상은 지난 십여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도착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공영방송제를 근간으로 삼아 온 서유럽의 여러 나라나 사회주의의 틀에서 국가 기구로 존치해 온 동유럽의 사회들에도 새롭게 불어 닥친 바람이다.
1980년대 대처의 보수 정권 이래 영국은 공영제에 민영제를 보태는 혼영체제로 전환하였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차차 이를 따라 혼영제로 전환하였다. 뉴미디어의 발전에 따른 다채널화의 자연스런운 귀결이기도 하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문화의 초국적 유통이 급격히 확장된 추세의 반영이기도 하다. 여하튼 미디어가 정치공동체의 규범적 기관으로서 역할 이외에 산업 발전의 행위자로 확장됨에 따라, 그리고 미디어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 소비되는 대중문화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커짐에 따라 미디어의 중립성과 언론 자유는 미디어 산업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의 주류 미디어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산업적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으로부터 안전과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주요 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통제가 강력하고, 종편을 중심으로 군소 매체들의 편향적 해바라기성 보도와 편성이 사실상 미디어 산업화에 걸림돌이 된다. 미디어의 정치 편향은 정부의 특혜를 산업적 성과가 아닌 정치적 편향을 통해 획득하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이어 시장교란으로, 그리고 시장의 실패로 이어진다. 미디어의 산업적 기능과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무엇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의 한류 붐을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아볼 수 있겠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한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자국 내 미디어 콘텐츠를 정치적으로 강압 통제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 덕분이기도 하다. 이른바 빠링호우, 지우링호우로 불리는 80년대 및 90년대 이후 출생한 중국의 신세대는 디지털 문화에 능숙한 디지털 노마드들이다. 이들은 고학력에 부유하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도 높고 해외 문화에 관심이 많다. 국내 미디어가 공급하는 문화오락 콘텐츠는 더 이상 이들의 기호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한류는 중국 공산당의 덕을 보고 승승장구 하는 셈이다. 마찬가지다. 한국 미디어들이 정치적 보호막에 안주하는 한 산업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갈고 닦을 이유는 실종된다. 정치 중립성이 미디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이유다.
한국은 성공적인 물질적 산업화를 거쳐 정보통신 기술의 산업화에서도 세계적인 모델을 세우고 있다. 이제 정보통신 인프라를 토대로 콘텐츠 분야에서 세계 수준을 구가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로 목전에서 문을 열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쏠려야 할 요건들로 글로벌 전략, 창의인재 육성, 그리고 정치 중립성의 관점에서 진일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모두 문화자본의 축적이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들이고, 새로운 소셜 디자인의 역량을 요구하는 고난도의 과업들이다. 그러나 문제를 보았으니 길은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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