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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우크라이나, 홍콩, 스코틀랜드, 한반도의 공통점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54> ‘정치계획’으로서의 민족

2014년 국제무대 뉴스 가운데 우크라이나, 스코틀랜드, 홍콩은 서로 다른 이유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서구와 러시아 사이의 ‘신냉전’의 원인이자 현장으로서 주목을 끌었다. 올 2월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혁명을 통해 등장한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향하는 반면, 남부 크림 반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합병되었고 동부 친 러시아 지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4.11.03 04:55:36
새로운 난관에 둘러싸인 불투명한 '아베노믹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53> 아베노믹스의 정책의도와 성과 진단

일본의 아베 정부는 근 20년에 걸친 디플레이션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2년간 공격적 통화완화정책을 통해 물가수준의 상승과 엔화의 절하를 유도하고 주식과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일본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낳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변화들이 애초에 상정했던 경로에 따라 기대했던 만큼의 파급효과를 내지 못하고

유승경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조합원

2014.10.28 08:14:11
왜 한국은 노벨과학상을 받지 못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52> 노벨과학상, 선진국으로서의 척도

금년 노벨물리학상은 일본의 물리학자들이 청색 LED를 구현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색은 빨강, 초록, 파랑 3개 빛을 혼합하여 만들 수 있다. 세 빛 중 에너지가 가장 커서 안정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웠던 청색 LED는 이 분야의 오랜 난제였다. 화학상은 분자 1개의 거동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분해능을 가진 현미경을 개발하여,

김학진 충남대 교수

2014.10.20 11:53:06
아베정부 막장외교의 꽃놀이패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50> 아베정부의 막다른 외교와 집단적 자위권 논란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정상화’되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구조마련이라는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염원과 외침을 뒤로 한 채 90개 법안이 처리되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시선을 끄는 두 개의 결의안이 있었다. 하나는 ‘외교 통일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채택한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이고, 다른 하나는

이경주 인하대 교수

2014.10.06 09:37:44
'요술상자' 공무원연금, 해법은 '고차원 정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49>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 새누리당 경제특위에서 마련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연금은 삭감하고 보험료는 더 내는 재정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무원 당사자로서는 반길 수 없는 개혁안이다. 개혁의 주요이유는 한해 수조 원씩 발생하는 재정적자(1)를 국고로 메우고 있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14.09.29 11:52:51
규제기획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48> "규제위 개혁, 공동선 위한 중요 과제"

Ⅰ규제개혁위원회란?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대표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창조경제로 전환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41조 원 규모에 이르는 이른바 '최경환노믹스'를 발표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위한 두 차례의 대국민 이벤트도 성공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의 핵심키워드가 바로 규제개혁이다.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국민의 요구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014.09.22 14:28:03
뿌리 깊은 적폐, 감옥보다 못한 군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47> 군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전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병영문화혁신위원 등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그동안 쌓여온 뿌리 깊은 적폐를 국가혁신과 국방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장병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격이 존중 받을 때 병사의 마음에서 자부심과 능동성이 생겨나고, 군도 하나로 뭉쳐서 강한 전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

최강욱 변호사

2014.09.15 11:52:23
내 '사용자'는 누구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46> 영국 간접고용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레닌을 만난 것은 지난 3월이다. 에콰도르 출신인 레닌(Lenin Escudero Zarsoza)은 2003년부터 영국 런던 소아스대학(SOAS)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영국 최대 공공서비스노조인 유니손(UNISON)의 소아스대학 지부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주도한 파업 현장에서 레닌을 만났던 그 때, 한국에서도 대학 청소노동자

이정희 영국 워릭대 박사

2014.09.01 04:50:12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킬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45> "단순 축소지향적 대학구조조정 정책"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반값등록금, 대학입시 간소화, 전문대 발전 전략, 지방대 육성방안 등을 4대 중점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2103년 12월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대학가는 지역 간 대학발전의 토대를 점차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지방대 육성을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2014.08.25 16:16:58
한국 소득불평등 수준이 OECD 중간? 못 믿겠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44> "현행 가계조사 방식의 개선 필요하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근래에 부쩍 높아졌다.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저성장이 지속되면 그러한 기회도 줄고, 불평등을 점점 더 용인하기 어렵게 된다. 최근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 문제를 제기한 피케티(T. Piketty)의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21stCentury)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2014.08.18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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