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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벼랑 끝 조희연, 출생 증명서까지 공개한 오바마라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명예 훼손 법제

대한민국은 명예 훼손을 놓고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의(진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죄, 모욕 죄, 후보자 비방 죄,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죄 등)와 가장 가혹한 형벌 조항(최대 7년 징역형)을 가지고 가장 많은 형사 처벌을 하고있는 나라이다. 또 명예 훼손 형사 소송을 권력 비판 봉쇄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2015.06.22 11:52:28
기괴한 사드 한국 배치 논의, 왜?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84> 사드, 무엇이 문제인가

사드는 한반도 군비경쟁의 산물이자, 이제 그 군비경쟁에 질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다. 현재 한반도는 미국과 북이 핵무기로 서로를 위협하며 상호억제하고 있는 ‘공포의 균형’이 지배하고 있다. 최근 부각된 사드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이러한 균형을 무너뜨리고 선제공격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도는 한반도 위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2015.06.15 14:58:17
'땅콩회항' 뿌리 깊은 갑질, 해결책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83> 갑을관계의 사회학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갑을관계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규범적인 차원의 비판을 넘어서 갑을관계는 매우 폭넓게 그리고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본고는 갑을관계를 유형적으로 분류하고, 갑을관계를 개혁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 (필자) 갑을관계2013년부터 '甲乙관계'와 '甲질'에 관한 매체들의 보도가 여론을

신광영 중앙대 교수

2015.06.08 14:03:37
왜 그 노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자살률, 왜 이렇게 높은가

이 글은 왜 한국 농촌 지역의 자살률이 도시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시행된 '농촌 지역 자살자 심리 부검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 결과 농촌 지역의 가치관이나 인간관계는 도시 못지않게 변화했지만 사회적 지지 체계는 턱없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령 노인들이 질병과 가난에 노출되었을 때 지역 사회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최명민 백석대학교 교수

2015.06.01 11:27:48
베트남은 '모른 척', 5.18은 망각?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81> 사라진 5.18

아베와 5.185.18 민주화운동이 한국민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35주년을 맞은 5.18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여전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5.18 기념재단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5.18의 성격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응답이 57.4%로 가장 높게 나오긴 했으나, '불순세력이 주도한 폭력사태'라는

김신동 한림대학교 교수

2015.05.18 11:56:57
협동조합에 거는 기대, 왜 접을 수 없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80> 협동조합기본법 3년차: 기대와 조언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많은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설립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복원하여 사회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동조합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 협동

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

2015.05.11 11:11:54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비 지원이 능사?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79>시급한 보육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무상보육의 양적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그 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보육서비스 문제의 기저에는 보육서비스의 직접 생산제공보다는 보육료지원에 중심을 둔 보육정책이 있다. 그 결과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불과하며,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 공급 구조와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05.04 10:55:24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싫다? 천만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78> 청년실업의 문제와 대응방안

청년실업의 현황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공식 실업자는 107.6만 명(실업률 4.0%), 이 중 15~29세 청년실업자는 45.5만 명(실업률 10.7%)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공식통계상의 실업자는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로 어떤 이유로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2015.04.28 11:25:30
"'증세' 내세워 집권, 꿈도 꾸지 말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복지 증세, 어떻게 실현할까?

이 글은 복지 증세를 위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적 순응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증세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경제 활동에 비교적 중립적인 세제인 부가가치세와 죄악세 등 소비세의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소득세의 경우 누진적 구조가 갖는 높은 '세수의 소득 탄력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즉,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

2015.04.20 15:59:22
쓸모없는 국회, 독재가 차라리 낫다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76> 선거제도 개혁과 민주주의의 제도화

한국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대의기능이 향상되어야 한다. 왜곡된 다수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막으려면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전체 의석 중 18%만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데, 의석 전부를 비례대표 계산으로 배분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크다. 선거제도 개혁은 여론이 국회를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2015.04.13 13: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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