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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막 끝난 메르스,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메르스 사태의 교훈

종식에 대한 공식 선언은 연기되었지만, 메르스의 전파 가능성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의 악화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초기 대응 실패'이고,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비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부처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제출되는데 이르렀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2015.11.23 16:06:13
"노동 개혁, 박근혜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하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노동 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9.15 노사정 합의 이후 노동 개혁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합의 이후 5대 노동법안을 제출하였고,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법안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그런데 9.15 합의는 그 형식과 내용 모두 결격 사유를 갖고 있어 진정한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없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15.11.17 07:11:55
한국의 핀테크 산업, 이대로는 망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인프라와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은 핀테크 산업

가장 보수적이라는 금융(Finance)과 가장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탄생한 핀테크(Fintech) 산업이 전통적인 금융 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고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로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한국의 핀테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2015.11.09 11:29:09
대법원의 진실…대법관 대신 판결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상고 법원 설치 논의에 부쳐

대법원이 안고 있는 사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 법원 설치안과 대법관 증원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현재 대법원의 문제는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등이 수행하는 역할·기능의 적법성·적절성에 관한 문제와 대법관 등의 소송 절차에 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하급심 법원이 깔끔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2015.11.02 17:52:26
북한과 미국, '동결식 평화 체제' 합의할 수 있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북한의 10월 축전과 상호 동결식 평화 체제

북한의 10월 축전은 다행스럽게 평화로이 끝났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기술적인 데서부터 정치적인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른다면 동결된 로켓의 발사 여부는 북한이 제안한 대미 평화협정론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달려있다.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의 수위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전략 핵무기 반입 금지에서부터 북미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2015.10.26 10:21:32
'헬조선'과 '금수저', 대한민국 이대로는 망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세습 자본주의, 대안은 있는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지령 100호를 맞는 본 글은 특정한 정책 사안이나 쟁점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거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부의 편중과 기회의 불공정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되어 가는 문제를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글항아리 펴냄)에서 주장한 '세습 자본주의'라는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2015.10.19 16:25:21
중국 '왕서방'의 땅 따먹기, 지켜만 볼건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중국 자본의 런던 부동산 투자 현황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

중국과의 경제 교역이 증가하면서 중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규모가 커지고 양상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의 시행은 중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해 왔으나, 성과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는 중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 자본의 부

손정원 런던대학교 교수, 이재광 런던대학교 박사 과정

2015.10.12 15:47:20
'사장님, 나빠요' 브랑카가 사라지려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이민 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민 이슈가 우리 사회의 당면 화두로 대두되고 있지만 적절한 해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민자의 유입은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민이 유입국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하지 못하는 만큼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

2015.10.05 17:25:09
방 3개 24평, 9000만 원에 月 25만 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주택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900만 세입자 세대 중 500만 세대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잠정적 유토피아로 기획해 보자. 매년 30만 호의 공공 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그 절반인 15만 호를 국민 임대 주택 급의 공공 임대 주택, 다른 절반인 15만 호를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그것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추정해 본다. 공공 주택이 기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위원장

2015.09.21 11:50:26
故 고현철 교수, '무뎌진' 대학을 깨우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폐기돼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에서 한층 강화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온갖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박하는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학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라"는 유언을 남긴 채 투신하여 '무뎌진' 대학과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총장 직선제 대신 교

전현수 경북대학교 교수

2015.09.14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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