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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野, '노무현 당선 신화'를 넘어서야 산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⑥

대한민국은 8년 동안 '야당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야당은 보수 정권의 연이은 실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판판이 깨진 선거 패배의 역사로 나타났다.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유종일 이사장)가 공동으로 기획한 '2016년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의 일환으로 열린 좌담회에서는 이번 총선의 의미와 전

전홍기혜 기자/박세열 기자

2016.02.01 16:43:08
"野, 경제 민주화 '플러스 알파'를 내놓아야 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⑥

격차 사회 해소, 여야 공히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다.지난해 12월 여의도연구소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2016 총선 대비 시대정신 파악을 위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결과에 따르면 '5년 후 바람직한 한국사회 모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복지선진국(18.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대국 및 경제발전(13.5%)과 남북통일(11.0%)

전홍기혜 기자/박세열 기자

2016.02.01 16:24:31
'지겨운' 문재인 vs. '거품' 안철수, 돌파구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④

20대 총선을 석 달 앞둔 현재 야권의 선거전망은 어둡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세력은 총선 이후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누리당보다는 서로를 제1의 타깃으로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감수해야만 할 전략적 손실’로 여겨질 공산도 크다. 그러나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나 기

금태섭 변호사

2016.01.25 14:14:00
총선, 결국 '민생경제' 책임 다툰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③

바람직한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한 결과이다. 그래야만 대립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보다 성숙된 통합으로 전환될 수 있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20대 총선의 정책적 화두로 새누리당은 공정, 복지, 사회격차를, 더불어민주당은 임금, 일자리, 평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화두는 민생경제의 문제, 즉 경제성장과 복지강

홍경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원장

2016.01.18 13:33:21
새누리당, 어떻게 2016년 승리를 준비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②

새누리당의 혁신과 개혁은 영국 보수당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제적이며 포용적이다.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한편으로 전통적 지지층을 견고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중도층 유권자를 견인하는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지층 확보를 위한 새로운 아젠다도 제시될 것이다. 계급적으로 중간층,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도층, 이슈로는 균질화되지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6.01.11 16:08:03
'헬조선', 4.13 총선서 지옥문 닫을 수 있을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①

본고는 2016년 새 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다가오는 20대 총선의 역사적 의미를 규정해보려는 시도이다. 역사적 과제라는 면에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와 다름없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가 여전히 핵심 과제이다. 문제는 말만이 아니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성과 유능함 갖춘 정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2016.01.04 11:00:14
[소설] 출구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소설로 바라보는 2015년 한국사회의 모습

2015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매주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정책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의 올해 마지막 호를 보내 드립니다.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 이슈페이퍼 제110호는 소설의 형식을 빌어 2015년 한국사회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헬조선의 오늘을 젊은 작가 이소망이 청년의 시각으로

이소망 작가

2015.12.30 16:51:40
한국 여성의 미래는 '빈곤 노인', 남성의 미래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생애사적 문제로써 청년 문제–여성 노인 빈곤

본 글은 청년기 문제가 결국 여성 노인 빈곤의 출발점이 되는 현상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왜 그냥 노인이 아니고 여성 노인인가? 왜 여성 노인의 문제가 청년기라는 생애사적 과정에서 출발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글의 내용을 구성해 본다. (필자) 1. 노인 빈곤→여성 빈곤 가. 통계적 사실 2014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2015.12.21 15:44:24
민생예산? '보이지 않는' 복지는 대폭 삭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016년 예산 들여다보기

총지출 386.4조 원으로 확정된 2016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긴축 예산이라는 점이다. 내년도 예상 명목성장률이 4.2%인데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3.0% 증가, 추경 대비 0.5% 증가에 그치므로 경기 침체기 재정의 경기안정화 임무를 방기한 예산이다. 지출을 긴축적으로 짠 것은 적극적인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이다. 감세가 투자와 소비를 활성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2015.12.15 11:12:21
"노키아가 망하니, 핀란드가 살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창업 국가로 가는 길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하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빙하기로 들어서는 징조로 보여집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섬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중심의 모방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6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모방 경제 전략이 이제 한계에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2015.11.30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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