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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500조 눈먼 돈, 공공 병원과 어린이집 짓는다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국민연금 기금 사회 투자 논쟁의 재조명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를 공공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사회 투자 방안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한국 국민연금 기금은 오랫동안 수익성 위주로 투자되었고, 당분간 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이 가지는 사회 보장 기금으로서의 성격과 운용 원칙으로 가지는 공공성 실현은 계속 미뤄져 왔으나, 이제 적어도 연기금의 일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들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

2016.04.11 11:40:53
아직도 소녀상은 발꿈치를 딛지 못합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일본군 ‘위안부’ 운동 역사와 '한일 합의’의 문제점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1990년 11월 16일, 37개 여성 단체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공식적으로 전개되었다. 그간 한국 및 전 세계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제기했던 핵심 쟁점은 식민주의 및 민족주의와 젠더 간의 모순적 관계, 포스트식민국가에 잔존하는 식민성, 서발턴의 경험으로 역사 다시쓰기, 초국적 페미니스트 운동(연대)의 가능

이나영 중앙대학교 교수

2016.04.04 16:15:32
'갈색 경제'의 몰락, 기로에 선 한국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

파리 협정 타결로 신기후 체제 출범과 화석 연료 퇴출이 가시화하면서 우리나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 우리나라는 온실 기체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기후 체제에서는 5년마다 감축 목표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후퇴가 불가능한 '래칫(ratchet)' 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2016.03.30 06:52:02
선거구 획정위, 전문성 가장한 정치꾼이라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 활동 평가

제20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는 2016년 2월 28일 총 253개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이하 획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회로 이송했고, 국회는 3월 2일 이를 통과시켰다. 2015년 7월 15일 획정위가 처음으로 소집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무려 7개월 반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번 지역구 획정은 획정위가 독립기구로 최초 운영되

조성대 한신대학교 교수

2016.03.21 17:48:50
수저 불변의 법칙, 서울대부터 없애야 깨진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대학 체제 혁명으로 수저 불변의 법칙을 깨야

한국 사회가 헬조선으로 불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저 불변에 있다. 상위 1%가 22%의 부를 소유하고 있고, 하위 50%의 부를 다 합쳐도 2%에 채 미치지 못한다. 금은수저들은 상속을 통해 부를 물려받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입해 세칭 명문 대학에 진학한다. 금은수저들은 대학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독점하게 되고, 동류 교배를 통해 그 지위를 이어간

박정원 상지대학교 교수

2016.03.14 15:23:01
1996년 서태지 결혼 보도한 언론사는 유죄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대법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해석의 문제점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광범위하게 표현이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이에 대한 판례는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대법원이 허위의 인식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포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2016.03.09 09:39:41
박근혜 정부, 사회 보장 사업도 국정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샅바싸움

작년 한 해 동안 누리과정 예산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때문에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다. 특히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은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예산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을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정답은 없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

2016.02.29 14:22:27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또 하나의 '재벌 퍼주기'"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의 노동 2016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고용률 70% 달성,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수준으로 단축,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얼마안가 '고용률 70% 달성' 이외의 공약은 실종되었고, 그 빈자리는 공약에 없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16.02.22 13:23:40
북한 고립? 중국-러시아까지 적으로 만들 텐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4차 핵실험과 북핵 위기의 새로운 징후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실험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핵융합 실험인 수소 폭탄 또는 그 전단계인 증폭 핵폭탄 실험의 가능성이 크다. 이는 1980년대 중국과학원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사용하던 레이저 핵융합 설비가 북한에 공여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5월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에 비춰볼 때 기술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강태호 <한겨레> 선임기자

2016.02.15 09:58:33
박근혜 경제 실패…왜 '야당 탓'이 먹힐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⑦

총선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오지만, 현재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정부 여당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야당 심판론'이 꽤 먹힌다"는 말이 나온다. 왜 이렇게 됐을까.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유종일 이사장)가 공동으로 기획한 '2016년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의

전홍기혜 기자/박세열 기자

2016.02.02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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