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0일 13시 02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일하는 어머니의 '시간'은 불평등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평등 문제, 남여의 시간 분배까지 다루어야…
지난 2020년 11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에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선정되었다. 책은 2016년 출간되어 한국 사회 여성들이 일상에서 특히 가정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주제로 하였고, 많은 여성의 공감을 사며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한국 여성에게 '적합한 장소'? 한국의 여성들은 가정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1.01.06 14:39:04
文대통령 공약 '부양의무자 폐지' 못해 또 사람이 죽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회
지난 12월 14일 방배동 모자의 가난했던 생애와 김 씨(60대 母)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들 최 씨(30대 子)에 의해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로서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수급을 받으며 김 씨의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최 씨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장애 등록을 하지 못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2020.12.23 15:15:43
코로나 돌봄 공백, 언제까지 '공문'만 내려보낼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19 상황, 지역아동 돌봄 예산이 부족하다
지난 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표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 휴관 조치가 내려졌으나 그럼에도 상당수 사회복지시설들이 긴급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주로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긴급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 돌봄서비스는 보다 촘촘히 대상자를 살펴야 하는 소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2020.12.09 15:09:10
영끌, 빚투, 패닉바잉…'금융문맹' 탈출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탄한 사회보장이다"
네이버 금융 종목토론 온라인 게시판에 "주식 처음 투자하는데 환불되나요?" 하고 글이 올라와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 이 개인 투자자는 ㈜빅히트에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주식이 30만 원일 때 결혼 자금 5000만 원을 다 털어서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룹 BTS가 속해 있는 빅히트가 상장 직후 주식 가격이 수식 상승하였다가 다음 날부터 떨어지면서 고민을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2020.12.02 08:20:43
코로나19로 복지관 휴관? 휴업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온라인 복지박람회, 공유와 연대를 확인하다
내가 사는 서울시 도봉구에선 매년 9월에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박람회가 열린다. 다양한 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홍보 부스를 차리고 알거리,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속에 북적이는 주민들과 함께 사회복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관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무대를 만들어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을 통해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최윤숙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2020.11.24 14:06:21
시민들이여, '세금 연대'에 나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들에게 증세를 '넛지'하려면…
책 <세금수업>(사이드웨이 펴냄)을 출간한 장제우 씨는 본인의 저서에서 국민들의 기존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바 있다.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다소 도발적인 챕터 제목에 궁금해서 읽어보니, 요지는 이러하다. 경제가 파국을 맞이했을 때의 자살률 변동을 보면, 스웨덴의 경우 1991년부터 19
임유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2020.11.18 10:48:34
우리 K-방역, 앞으로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겨울 코로나 대유행, 의료체계 붕괴 막으려면…
지난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세웠다는 게 골자다. 나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읽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정부의 대비 수준으로는, 올겨울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정도의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 시, 끔찍한 의료붕괴 위기에 직면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2020.11.11 10:54:24
매년 6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포기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 내년 예산에 10만 원 부가급여 책정해야"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경계는 이 나날의 인정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어진다."(<사람, 장소, 환대>(김현경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중) 2020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5만9992명에 달했다. 소득 하위 70%의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2020.10.28 11:50:49
'근로 역량 떨어지고 자활 의지 낮은 사람들'일지언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특성 감안해 역할 정립해야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는 1996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센터는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 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등
김미현 서울시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
2020.10.22 11:03:28
도시락을 통해 우리는 '만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이웃의 안부를 묻는 돌봄공동체여야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은 높지 않다.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있지만 당사자와 보호자가 이를 통해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절차를 거치고 지원을 받기까지 걸리는 공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돌봄의 문제가 해결
박지현 전환마을협동조합 이사장
2020.10.16 1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