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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프레디 머큐리의 키스신과 변희수를 삭제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소수자의 연이은 부고 이후 남은 과제들

1년 전 숙명여대에 합격하고도 재학생들의 반발로 입학을 포기한 A학생과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던 변희수 하사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핫이슈였다. 트랜스젠더 이미지가 특정 연예인의 이름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던 이 나라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올해 봄이 막 깨어나는 시기에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정체화한 이은용, 김기홍, 변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21.03.11 11:51:17
장애인들이 '가짜정당'을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진짜 정치를 하겠다"

"나중을 기다리지 않는 정치. 지금 당장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지난 1월 13일 출범을 발표한 가짜정당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의 핵심 선언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위해 '가짜정당'을 만들고, '가짜 서울시장 후보'를 자처한 이들이 무려 11명이나 된다. 6명과 5명의 중증장애여성·남성 서울시장 후보는 저마다 중요하게 여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21.02.25 15:17:30
한국,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재정을 아껴 쓴 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악어 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 반복된 경험 속에서 굳어진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을 뿐이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정확히 그 반대라는 사실도 쉽게 체감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런 사례는 경제학에는 더 많은 듯하다. 과학에서는 결과가 원인을 결정하는 법이란 없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2021.02.17 08:09:30
'5조 기부' 카카오 김범수에게 바라는 것은 따로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온화한 부유층의 혁신과 선의에 기대는 사회

오랜만에 부유층의 선의가 우리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다. 지난 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 지난해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이 24.95% 정도라고 하니, 시장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략 10조 원이 조금 넘는다. 이에 언론은 최소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2021.02.09 13:31:30
정의연 사태를 통해 본 기부금 투명성 문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영리단체 투명성에 대한 이해와 오해

작년 비영리단체의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투명성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오던 정의연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사자 할머니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사자 할머니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의연에서 '영수증과 증빙 서식으로 증명하겠다

유원선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대표

2021.01.28 14:35:24
'코로나 취약층' 자영업자에게 언제까지 임시방책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난 시기,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재난지원금 이슈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시급한 대상에게 보다 많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일각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지인 듯하다. 문재인 대통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01.20 09:33:14
'산재 공화국'의 '쇳물'은 식지 않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국 기온이 마이너스를 향하며,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다. 그날 민의의 전당 국회에는 한파를 몸과 마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을 위해 뼛속까지 시린 한파를 견디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코로나19만큼 무서운 산업재해가

이성훈 청년가치팩토리 연구소장

2021.01.13 14:19:46
일하는 어머니의 '시간'은 불평등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평등 문제, 남여의 시간 분배까지 다루어야…

지난 2020년 11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에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선정되었다. 책은 2016년 출간되어 한국 사회 여성들이 일상에서 특히 가정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주제로 하였고, 많은 여성의 공감을 사며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한국 여성에게 '적합한 장소'? 한국의 여성들은 가정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1.01.06 14:39:04
文대통령 공약 '부양의무자 폐지' 못해 또 사람이 죽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회

지난 12월 14일 방배동 모자의 가난했던 생애와 김 씨(60대 母)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들 최 씨(30대 子)에 의해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로서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수급을 받으며 김 씨의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최 씨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장애 등록을 하지 못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2020.12.23 15:15:43
코로나 돌봄 공백, 언제까지 '공문'만 내려보낼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19 상황, 지역아동 돌봄 예산이 부족하다

지난 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표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 휴관 조치가 내려졌으나 그럼에도 상당수 사회복지시설들이 긴급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주로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긴급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 돌봄서비스는 보다 촘촘히 대상자를 살펴야 하는 소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2020.12.09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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