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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님'도 노동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으로 이상하지 아니한가: 가사노동자에 얽힌 진실과 오해 몇 가지
2021년 5월 21일, 한국 역사상 가사노동자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몇 년 동안 가사도우미 사대보험 적용, 가사서비스 구매권 등 엇비슷한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드디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고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에서부터 노동자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2021.06.17 15:54:05
미얀마 쿠데타 세력이 입은 군복, 한국 기업이 만든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노그룹에게 미얀마는 여전히 '기회의 땅'입니까?"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한국 기업, 이노그룹을 아시나요? 이노그룹이란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얀마에서 무려 13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노그룹의 홈페이지(☞ )를 보면 이 회사는 금융에서부터 건설과 의류 봉제업 등을 아우르고 있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미얀마에서 'K-POP 콘서트'도 열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2021.06.09 06:17:43
P4G 정상회의 '그린워싱' 논란, 우리의 기후운동은 계속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 세계 정상회의, 풀뿌리 시민운동이 각성하는 계기일 뿐"
한국 정부가 이틀 동안 주최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5월 30~31일)가 막을 내렸다. 주류 언론들은 평소와 같이 무미건조한 보도를 내보내며 대통령의 발표를 요약해주기 바쁘다. 다수의 시민들은 그저 또 다른 국제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이를 금세 잊어버리는 분위기다. 이렇게 정부는 또 하나의 숙제를 큰 무리 없이 마쳤다며 자축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2021.06.03 15:00:01
"'주민등록법'은 집 없는 노숙인에게는 최악의 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을 잃으면 사라지는 '모든 국민'의 권리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노숙인 문제는 늘 우리 사회의 뜨뜻미지근한 화두였다. 뜨거운 이슈라고 하기엔 시기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 동절기엔 단골로 등장하는 뉴스거리가 되지만 곧 잊히고, 언론에 사망 사고가 이슈화되거나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화들짝 놀라 처리하거나 치워버리려 한다. '처리해 달라'거나 '치워 달라'는 단어가 민감할 수
김의곤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2021.05.27 16:38:46
"복지는 '한 끗 차이'에서 시작될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삶, 그 풍요로움에 대하여…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뛰어온다.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경기도 용인의 '해와달작은도서관')이다. 이곳은 평일 12시부터 6시까지 늘 열려있다. 아이들은 도서관 이곳저곳에 가장 편한 자세로 자리 잡는다. 상주하는 사서 선생님도 마을 주민이다. 아이들의 이름도 알고 성향도 파악하고 있다. 아이들은 도서관에 상비된 스도쿠도 하고, 보
은정아 작가
2021.05.21 07:25:11
주거 안정을 위해 수십 년짜리 빚쟁이가 되길 자청해야 하는 사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렇게 세입자가 된다
청년 1인 가구의 세입자 정체성을 삭제시키는 사회 유흥업소나 유령회사에 다닐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우리 옆 동네에 입주하게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던 목소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생기던 2011년에도, 1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청년과 가난한 자에 대한 혐오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를 비롯한 그 외 수많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2021.05.15 08:46:12
'그날'이 아니라 '월경'입니다...이제 '월경권'을 이야기합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월경과 월경 빈곤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월경'이란, 월경 주기, 즉 여성의 신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약 28일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여성은 자궁 내막이 성숙해지고, 배란이 발생하며 자궁 내막이 배출되는 월경을 평균 12세부터 52세까지 약 28일의 주기로 40년간 반복한다. 월경은 일생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여성만의 고유하고 특수한 경험이며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건강의 문제이다. 모든 여성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1.05.06 14:25:35
대한민국은 '노인빈곤'과 '고령근로'의 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고령근로와 정합성 기초로 논의되어야…"
기대여명이 길어지는 만큼 은퇴 후 일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2020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연령은 평균 49.9세(남성 51.2세, 여성 47.9세)인 것에 반해, 장래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로 둘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OECD 회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04.28 15:25:58
미얀마의 총성,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스코 OUT', 실질적이고도 명확한 연대 방안
총성이 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외치던 19세 소녀(미야 트웨 트웨 카잉)가 죽었다. 머리를 관통한 총상, 입가에 흐르는 핏물이 소녀의 마지막은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은 미얀마 시민의 민주화 의지를 일깨웠다. 총성이 울리고, 또 다시 19세 소녀(치알 신)가 죽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녀가 입었던 티셔츠 문구는 세계인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
강지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2021.04.22 06:29:06
세월호 참사 7년, 세월호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의 역할,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역할
2021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왔다. 수없이 계절이 변했고, 국민의 촛불로 정권은 교체되었다. 사회는 여전히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움직임들은 여전히 꿈틀거린다. 2017년 인양된 세월호는 목포신항에 거치되어 있고, 단원고 기억교실을 품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은 7주기를 맞아 개방되었다. 그렇다면 세월
남서현 세월호 유가족
2021.04.15 09: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