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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난 1년간 이 법을 기다리던 800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또 한 명의 20대 청년이 죽었다. 지난달 2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A(29)씨가 건물 유리창 청소를 진행하던 중, 앉아서 작업을 하던 '달비계(작업용 줄에 매달린 간이의자)'의 밧줄이 끊어지면서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내막을 살펴보니 건물 외벽 등 고층에서 작업을 할 경우 달비계와 별도로 구명용 보조 밧줄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 보조

전찬영 내만복 간사

2021.10.08 09:37:48
요즘 군대, <D.P.>와 정말 다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여전히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의 관심이 공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다. 2014∼2015년 제작된 웹툰이 원작인 이 드라마는 탈영병을 쫓는 군무 이탈 체포조 이야기다.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사건을 모티브로 한 픽션으로도 알려진 이 드라마는 군대 내의 부조리한 문화와 장병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적나라하게 다룬다. 그렇기에

김대희 군인권센터 운영위원·가톨릭대 의대 교수

2021.09.30 07:20:36
"집주인도 받는 기초연금, 반지하 세입자가 못 받는 게 정상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안을 맴도는 사람들

천장을 보며 눈시울 붉히는 구순 노인이 있다. 90세 빈영균 어르신이다. 반지하 단칸방에 산다. 문을 열면 바로 주방이 나오고 주방에서 세 걸음을 옮기면 잠을 자며 밥을 먹는 방이다. 방에서 다시 두 걸음 옮기면 침대가 있다. 문에서 침대까지는 다섯 걸음이다. 경증치매, 고혈압, 전립선 비대, 파킨슨병을 앓아 혈압, 순환기내과, 정신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2021.09.24 10:02:21
2021년 한국의 시대정신은 '기후-불평등 위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위기 당사자가 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며…

"일상에서 어떤 실천을 하시나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마지막에는 '개인으로서의 변화'를 묻는 질문이 되돌아왔다. 겨우 1.1℃가 올랐음에도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과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이며,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달나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2021.09.17 08:14:09
공익법인 기부금 투명성 평가의 목적을 되짚어 볼 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부금 투명성 평가는 '기부문화 혁신'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칼럼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은 기부자들에 대한 투명성이나 책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공익법인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모금액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 기부금 운용 및 공익법인 조직 운영에 관한 투명성, 책무성 준수는 이제 사회적 공의가 되었으며, 공익법인들이 목적사업만큼 회계나 법규 준수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

정순문 공익법률연구소 변호사

2021.08.25 12:27:56
국민건강과 환자중심의 공공의료공급체계로 개혁하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④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공공의료공급체계'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① ② ③ 국내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델타감염이 확산되면서 백신접종으로 통제되는 듯한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에서 다시 퍼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수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2021.08.20 11:01:34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한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③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3편으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① ② 그간 건강보험 보장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08년 57.0%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1%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2021.08.13 10:41:32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사다리에서 '점유중립' 주거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전셋집을 구했다. 운 좋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이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이자는 연 1.2%. 전세금 8000만 원의 80%인 6400만 원을 빌렸더니 월 이자는 7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꼭 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워낙 금리가 낮아 일반적인 전세대출을 받아도 대출이자가 아주 저렴하다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2021.08.06 11:22:51
갱신마다 보험료 폭탄, 실손보험료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②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2편으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① 지난 글에서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치게 된 핵심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을 규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야심 차게 획기적인 보장 확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2021.07.29 09:42:28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①

'내만복 칼럼'에서는 앞으로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보장정책을 일컫는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종종 들린다. 누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2021.07.22 08: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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