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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과거처럼 급격하게 급여 삭감하는 방식 지양해야"

한국의 공적연금, 그저 무겁기만 한 회색코끼리 오는 20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다. 5년 주기로 한국 사회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들이 펼쳐진다. 이미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금개혁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금개혁 이슈들이 연일 포털 메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댓글 수 역시 상당하다. 연금개혁은 힘든 일이며, 한국에서만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04.06 09:04:51
'윤석열 시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인수위, 복지 정책 방향 제대로 잡아야"

최근 찾아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기쁘다고도 했다. '윤석열 시대'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마음이 복잡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유권자 10명 중 6명이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사실만큼은 허투루 볼 수 없었다. 분명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2.03.29 14:13:19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해결보다는 복지행정체계의 변화를 원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행정 만들기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온 국가 2022년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경제, 일자리, 부동산 등의 문제 뿐 아니라, 돌봄, 보행안전 등 일상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긴 노동시간, 수직적 조직문화를 감내하는 일에 이전과 같이 수용적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03.14 11:34:11
'합당' 한다면서 '다당제' 견인? 어불성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권교체'라는 마법, 사실은 정치 세력이 정권 주고받는 데 악용하는 용어"

지난 3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했다. 안철수 전 후보는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소신으로 삼으면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외쳐왔지만, 거대양당의 힘에 여지없이 굴복했다. 거대양당이 앞 다퉈 내세우는 정권재창출론, 정권교체론, 사표론, 통합정부론 그리고 새로운물결과 국민의당 전 후보가 단일화 명분으로 세운 '단일화를 통한 다당제 견인론' 등을 유심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2022.03.08 08:36:39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①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부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를 두고 복지진영에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제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오고가면서 모처럼 연금 주제가 부상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연금공약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2.02.28 08:35:30
"'민생' 가득한 차별금지법, 뭐가 그리 힘든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차별금지법 1인 시위,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사연 많은 차별금지법 참 사연 많은 법이다. 좀비(Zombie) 같다. 폐기되어도 살아 돌아온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사연도 많은 차별금지법. 2020년 6월 29일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의 담장에 걸렸을 때의 감격을 기억한다. '무슨 법 하나 발의에 감격 씩이나 하느냐'고 묻는다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법의 내용을 모르거나, 도처에 널린 차별의

홍주희 정의당 성평등 강사

2022.02.10 11:34:40
대선 공약,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감세공약으로 경쟁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

'주식양도세 폐지', 지난 1월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페이스북에 남긴 한 줄 공약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받는 이번 대선에서 감세공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과세까지 폐지하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회계사

2022.02.03 23:25:39
'재벌가 손주'에게도 필요한 보편적 복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의 재인식: 보편과 선별은 대립적인가?

보편 vs 선별의 재인식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주로 사회적 급여를 어떻게 할당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흔히 보편주의가 사회적 급여를 '권리'로 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라면, 선별주의는 주로 자산조사를 통해 판별되는 개인의 필요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 그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01.28 11:16:25
2천만원 '병원비 폭탄'이 '간병 살인' 불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도영 사건'으로 돌아보는 돌봄위기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부각한 '강도영 사건'이 잊혀간다. 수중에 2만 원이 없는 어린 청년이 2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 빚을 안고, 아버지를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었다. 패륜이라 지탄하는 이들도 있고, 복지 사각지대 속에 방치된 어린 청년의 사연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도 있었다. 청년은 부작위 살인, 즉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2021.12.24 16:44:55
장애인 노동정책, 30년 전 '직업재활' 이념 그대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의 노동패러다임 전환

'일자리'가 시대의 화두다. 기술 혁신에 따른 일-세계의 전환,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앙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들은 나날이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려 현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는 직업들, 소위 '불쉿잡(Bullshit job)' 담론이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2021.12.17 0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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