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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민등록법'은 집 없는 노숙인에게는 최악의 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을 잃으면 사라지는 '모든 국민'의 권리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노숙인 문제는 늘 우리 사회의 뜨뜻미지근한 화두였다. 뜨거운 이슈라고 하기엔 시기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 동절기엔 단골로 등장하는 뉴스거리가 되지만 곧 잊히고, 언론에 사망 사고가 이슈화되거나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화들짝 놀라 처리하거나 치워버리려 한다. '처리해 달라'거나 '치워 달라'는 단어가 민감할 수

김의곤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2021.05.27 16:38:46
"복지는 '한 끗 차이'에서 시작될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삶, 그 풍요로움에 대하여…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뛰어온다.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경기도 용인의 '해와달작은도서관')이다. 이곳은 평일 12시부터 6시까지 늘 열려있다. 아이들은 도서관 이곳저곳에 가장 편한 자세로 자리 잡는다. 상주하는 사서 선생님도 마을 주민이다. 아이들의 이름도 알고 성향도 파악하고 있다. 아이들은 도서관에 상비된 스도쿠도 하고, 보

은정아 작가

2021.05.21 07:25:11
주거 안정을 위해 수십 년짜리 빚쟁이가 되길 자청해야 하는 사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렇게 세입자가 된다

청년 1인 가구의 세입자 정체성을 삭제시키는 사회 유흥업소나 유령회사에 다닐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우리 옆 동네에 입주하게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던 목소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생기던 2011년에도, 1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청년과 가난한 자에 대한 혐오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를 비롯한 그 외 수많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2021.05.15 08:46:12
'그날'이 아니라 '월경'입니다...이제 '월경권'을 이야기합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월경과 월경 빈곤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월경'이란, 월경 주기, 즉 여성의 신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약 28일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여성은 자궁 내막이 성숙해지고, 배란이 발생하며 자궁 내막이 배출되는 월경을 평균 12세부터 52세까지 약 28일의 주기로 40년간 반복한다. 월경은 일생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여성만의 고유하고 특수한 경험이며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건강의 문제이다. 모든 여성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1.05.06 14:25:35
대한민국은 '노인빈곤'과 '고령근로'의 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고령근로와 정합성 기초로 논의되어야…"

기대여명이 길어지는 만큼 은퇴 후 일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2020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연령은 평균 49.9세(남성 51.2세, 여성 47.9세)인 것에 반해, 장래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로 둘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OECD 회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04.28 15:25:58
미얀마의 총성,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스코 OUT', 실질적이고도 명확한 연대 방안

총성이 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외치던 19세 소녀(미야 트웨 트웨 카잉)가 죽었다. 머리를 관통한 총상, 입가에 흐르는 핏물이 소녀의 마지막은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은 미얀마 시민의 민주화 의지를 일깨웠다. 총성이 울리고, 또 다시 19세 소녀(치알 신)가 죽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녀가 입었던 티셔츠 문구는 세계인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

강지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2021.04.22 06:29:06
세월호 참사 7년, 세월호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의 역할,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역할

2021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왔다. 수없이 계절이 변했고, 국민의 촛불로 정권은 교체되었다. 사회는 여전히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움직임들은 여전히 꿈틀거린다. 2017년 인양된 세월호는 목포신항에 거치되어 있고, 단원고 기억교실을 품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은 7주기를 맞아 개방되었다. 그렇다면 세월

남서현 세월호 유가족

2021.04.15 09:23:25
자산형성·대출지원 공약하는 후보들, 과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난립하는 자산기반복지 공약, 약인가 독인가?

4.7 재보궐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각 후보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설득 중인데 그중 자산형성, 대출지원 등 정책이 올해 유난히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출발자산'이라는 이름으로 5000만 원 무이자대출을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층에게 기존 희망두배청년통장(구 희망플러스통장)을

한영섭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21.04.05 09:58:07
국민연금은 충실한 집사가 되고 있는 걸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그만둔 이유

3월 말이 지나갔다.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에 3월은 숨 가쁘게 지나가는 달이다. 결산을 확정하고 1년간의 성과를 기록한 장부를 주주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임원을 선출하거나 회사의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긴장 속에 지나가는 달이 3월이다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회계사)

2021.03.31 11:38:42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복지부에 막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저출산 대책에도 합당"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보건복지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후보 시절 공약으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제안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의료비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

2021.03.24 0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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