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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 300일, 변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기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얀마 시민들의 호소…"한국은 군부에 돈 주지 말라"
한국 정부 행사에 참석한 미얀마 군부 인사 지난 15일, 양곤의 롯데호텔에서는 미얀마 투자청(DICA)과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재미얀마 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여하는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미얀마 투자청(DICA)의 우 딴 신 륀(U THANT SIN LWIN)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2021.11.26 08:16:24
'강도영 비극', 국가는 '간병 살인' 책임 없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밥벌이도 힘겨운 이에게 복지 신청주의란…
강도영 부자의 비극은 다음 문단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 최근 항소가 기각되고 존속살인죄를 선고받은 청년 돌봄자 강도영의 1심 판결 일부다. "피고인은 민법상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로서,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퇴원시켜 2021. 4. 2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2021.11.19 10:22:45
약이 있는데도...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찬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더 늦기 전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 도입해야"
약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찬이 차은찬 어린이(13세)는 6살에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치료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작년 2월 세 번째 재발까지 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마지막 희망은 있었다. 1회 치료로 은찬이 같은 재발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에게 획기적인 치료효과가 검증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2021.11.12 10:42:05
'방 말고 집'을 요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약자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주거기본법 개정안'
개미집에는 개미가 살고 주택에는 사람이 산다. 사람이 개미집에 산다고 개미집이 주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뻔한 말'은 무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거기본법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명시한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이다. 쪽
홍주희 정의당 방말고집네트워크 대표호스트
2021.11.05 11:28:44
가난한 이들의 존엄과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부쳐…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질책이 조기 폐지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다.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정돼 있었다. 시기를 몇 달 앞당긴 것을 두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와 대통령의 의지를 미담으로 설파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대통령의 의지가 그토록 강력했
2021.10.21 16:24:04
지금도 군에는 '변희수들'이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이라는 전제에서 국가적·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10월 7일 오전 9시 40분 대전지방법원 별관 332호 앞. 초조한 기운이 감돌았다. 10분 후 고(故) 변희수 하사가 생전 제기했던 육군의 강제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변희수공대위')는 승소를 전제로 한 기자회견문만을 작성했고, 기각 혹은 각하의 상황은 선고 이유에 따라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21.10.14 14:22:18
"지난 1년간 이 법을 기다리던 800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또 한 명의 20대 청년이 죽었다. 지난달 2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A(29)씨가 건물 유리창 청소를 진행하던 중, 앉아서 작업을 하던 '달비계(작업용 줄에 매달린 간이의자)'의 밧줄이 끊어지면서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내막을 살펴보니 건물 외벽 등 고층에서 작업을 할 경우 달비계와 별도로 구명용 보조 밧줄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 보조
전찬영 내만복 간사
2021.10.08 09:37:48
요즘 군대, <D.P.>와 정말 다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여전히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의 관심이 공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다. 2014∼2015년 제작된 웹툰이 원작인 이 드라마는 탈영병을 쫓는 군무 이탈 체포조 이야기다.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사건을 모티브로 한 픽션으로도 알려진 이 드라마는 군대 내의 부조리한 문화와 장병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적나라하게 다룬다. 그렇기에
김대희 군인권센터 운영위원·가톨릭대 의대 교수
2021.09.30 07:20:36
"집주인도 받는 기초연금, 반지하 세입자가 못 받는 게 정상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안을 맴도는 사람들
천장을 보며 눈시울 붉히는 구순 노인이 있다. 90세 빈영균 어르신이다. 반지하 단칸방에 산다. 문을 열면 바로 주방이 나오고 주방에서 세 걸음을 옮기면 잠을 자며 밥을 먹는 방이다. 방에서 다시 두 걸음 옮기면 침대가 있다. 문에서 침대까지는 다섯 걸음이다. 경증치매, 고혈압, 전립선 비대, 파킨슨병을 앓아 혈압, 순환기내과, 정신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2021.09.24 10:02:21
2021년 한국의 시대정신은 '기후-불평등 위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위기 당사자가 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며…
"일상에서 어떤 실천을 하시나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마지막에는 '개인으로서의 변화'를 묻는 질문이 되돌아왔다. 겨우 1.1℃가 올랐음에도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과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이며,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달나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2021.09.17 08: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