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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깡통전세, 뇌관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의 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받을 수가 없나요?" 무릎 꿇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두고, 피해자들은 가슴을 치고 있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은 없고, 6가지 피해자 선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3.05.09 14:20:58
'저출생 대안' 이주사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로 본 이주노동

출생률과 관련된 뉴스는 그 때 그 때 따라잡지 못하면 금세 뒤쳐진다. 워낙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계출생률이 OECD 최초로 1명 미만으로 내려갔다는 뉴스를 본 지 불과 몇 해만인 지난 2022년에 0.78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찍혔다. 올해 2월에는 출생아 수가 2월 기준 사상 최초로 2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몇 십 년이 더 지나고 나면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2023.04.28 10:10:05
'인권조례 폐지'하는 尹 정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흔들리는 학생인권조례

지방정부의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보장체계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2년 본격화 되었고, 같은 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에서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효적으로 인권이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다듬고 인권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나 지역인권위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23.04.13 15:09:40
"연금개혁은 21세기 한국사회 '사회공존 프로젝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냉소와 비관이 넘쳐 나고 있는 세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얼마 전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가 발표되었다. 국민연금이 현 구조로 지속될 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고갈 시점이 지난 재정추계 발표 때 보다 2년 앞당겨 졌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지난해 합계출생율이 0.78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새해 들어서부터 현재까지 연일 화제다. OECD국가 평균 합계출생율 1.6명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로 한

김병철 청년유니온 대외협력팀장

2023.04.07 09:46:45
이렇게 아무 쓸모도 없이 100살을 살면 무슨 소용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도 불안한데, 정부 정책마저 빈곤

불안에 시달리는 노후 이◯◯ 할머니는 2014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혼자 살게 되셨다. 평소에도 이가 안 좋으면 치과로, 눈이 안 좋으면 안과로,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로 가서 약을 잔뜩 타온다. 혼자 살다보니 갈수록 우중충한 기분이 든다. 이 역시 병원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만 병원에서는 우울증 약을 처방해줄 뿐이다. 결국 약이 과해 어지러운 상황이

민앵 한국의료돌봄컨설팅협동조합 상임이사

2023.03.30 20:10:05
주69시간제, 청년이 원한다? 청년 50만명 '그냥 쉬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 정부의 '청년팔이' 이제 그만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일 청년들이 원하는 노동 개혁이라며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발표했다.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는 세계 노동정책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정책을 자신 있게 내 놓은 것이다. 양대 노총에서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대내외의 비판에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부안 발표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3.03.22 13:46:17
실손의료보험 규제해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실태조사 결과로 살펴본 건강보험의 역할 재평가 ②

지난 칼럼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평균 수치는 개선효과가 미미했어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보장률은 종합병원급에서, 입원진료에서 그리고 고액 중증질환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반면, 동네의원급에서, 외래진료에서, 경증질환에서는 오히려 하락했다. 큰 병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보장이 좋아졌다는 점은 매우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3.03.17 15:33:30
건강보험 후퇴안 제시한 尹정부, 이런 보수 정부가 있었던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1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실태조사 결과로 살펴본 건강보험의 역할 재평가 ①

한때 건강보험은 진료비 할인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의료보험 통합으로 명실상부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출범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 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이 가족 내에 발생하게 되면 기둥 뿌리도 뽑히고 집을 팔거나 전세를 빼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2000년대 초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3.03.10 14:06:20
"가족도 아니면서 뭐 그리 힘들게 살아요? 시설 보내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론과 현실 사이

#. 풍경 1 지역사회통합 돌봄 토론회. 정치인, 사회복지 교수, 보건복지부 공무원, 시민단체가 갑론을박한다. 보수, 진보 모두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는 분위기. # 풍경 2 서울시는 서울사회서비스원, 돌봄SOS센터를 만들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지역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한다. 지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2023.03.01 10:27:58
'국민연금'이라는 코끼리, 어떻게 옮길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래세대 연금부담을 높이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해야"

이번에는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음에도, 왜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정권이 회피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었을까? 어느 나라에서나 연금개혁 논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해 촉발되고, 정치적 문제로 번져나간다. 공적연금은 재분배와 사회연대의 논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폭발력은 여러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3.02.24 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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