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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불행히도 현재 진행형 문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설계, 어떻게 하느냐에 한 사람 삶 무너질 수도 있다"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고발한 영화다. 성실하게 일해 온 목수였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질환으로 기존의 일자리에서 일하기 어렵게 되었고, 장애급여를 신청한다. 그러나 다니엘은 복잡하고 비전문적인 장애급여 수급자격 확인 과정에서 탈락하고, 어쩔 수 없이 구직의무 등의 조건이 부과되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3.02.03 06:04:30
화물노동자들이 '임금노동자'였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일 하는 사람

20세기 복지국가와 '임금노동자 되기' 20세기 복지국가의 시작을 알린 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에서 시작된 사회보험이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빈민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 지원을 넘어 생산인구를 포함하는 인구 대다수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 최초의 제도였다. 사회보험이 그 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한 집단은 생산을 담당하는 계급, 즉 '임금노동자' 계급이었는데,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2.12.16 15:20:54
'빈곤 포르노'는 사람을 도구화하는 최악의 후원 독려 방식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미지가 가진 자의 언어로만 정의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나는 엄마가 ○○단체면 좋겠어."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아이의 엉뚱한 이야기에 아이의 엄마는 왜 그런지를 되물었다. ○○단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제아동구호단체였기 때문이다. 아이는 낮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보여준 ○○단체의 영상을 열심히 설명했다. 엄마는 아이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다 나중에 해당 영상을 보고 깜짝

김채윤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2.12.09 08:37:37
아버지 간병 살인 '강도영 사건' 1년, 돌봄은 달라졌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 시민의 안전과 사회안전망 외면하고 있다"

1년 전, 돌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작위 존속살인으로 수감된 청년 강도영의 이야기가 세간을 울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도영 사건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국민이 감당하게 될 돌봄의 무게를 줄이겠다고 앞 다투어 이야기했다. 하지만 강도영이라는 이름이 세간에서 잊힌 만큼 그 후속 조치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보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2.11.23 16:16:50
"무엇을 지키고 무엇은 버릴 것인가, 무엇을 살리고 누구와 손잡을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위기시대를 살아야 하는 운명공동체

지난 3년간은 우리가 세계화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몸소 그리고 뼈저리게 체험했던 날들이다. 세계화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은 자본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자본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공장을, 학교를, 놀이를, 만남을 멈추게 할 위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날은 바이러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2022.11.17 17:01:12
'사람 줄이고 시장 동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 '안전 사회' 보장 못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람 값' 아끼는 사회

기술변화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제기되지만, 여전히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사람의 역할은 중요하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반경이 축소될 때 새삼 부각된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멈춰버린 그 순간에도 물리적으로 노동의 현장에 나타나야 하는 사람들이 필수노동자다. 이는 우리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2.11.08 09:36:10
'고독死'보다는 '고독生'에 주목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의 몫이 아니다"

몇 년 전, 대학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하는데, 동네 내과와는 달리 보호자 없이는 접수가 안 된다고 한다. 사실 사전 안내를 받았지만 설마 했었다. 급하게 보호자를 찾다가 프리랜서로 시간 여유가 있는 동생을 급하게 섭외(?)하여 겨우 수면내시경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보호자가 필요한 삶, 1인 가구로써는 가끔 이런 막막한 순간이 있다. 그런 순간에 도움을 요

백명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공동체 팀장

2022.10.28 10:13:39
양두구육, 윤석열 정부의 열쇳말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예산안 철저히 심의해야…"

행정부는 예산안으로 입법부는 법안으로 정책 의지를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누적 60조 규모의 부자감세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부자감세로 세입이 줄어들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늘리겠다고 공언한 돌봄 등 서비스 영역 또한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반민생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2.10.21 14:00:12
임금체계 개편, 왜 진보의 금기가 되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동의 오래된 숙제, 정의로운 전환

올 여름, 직장을 옮겼다. 새로 다니게 된 직장의 이름은 무척 어렵다. '녹색', '전환', '연구' 그 어느 것 하나 한국사회에서 도통 쉬운 것 없는 단어들의 배합이다. 그런 우리가 하반기부터 집중하여 공부하는 주제는 '녹색 일자리',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이다. 내가 결합하기 전에 이미 우리 연구소는 약 2년간 17개 시도를 오가며 기후위기 대응과

김혜미 녹색전환연구소 운영실장

2022.10.13 14:04:44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65세인 사회, 정년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창피함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노령인구가 15.7%로서 고령사회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정되어 있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

2022.10.07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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