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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임금체계 개편, 왜 진보의 금기가 되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동의 오래된 숙제, 정의로운 전환

올 여름, 직장을 옮겼다. 새로 다니게 된 직장의 이름은 무척 어렵다. '녹색', '전환', '연구' 그 어느 것 하나 한국사회에서 도통 쉬운 것 없는 단어들의 배합이다. 그런 우리가 하반기부터 집중하여 공부하는 주제는 '녹색 일자리',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이다. 내가 결합하기 전에 이미 우리 연구소는 약 2년간 17개 시도를 오가며 기후위기 대응과

김혜미 녹색전환연구소 운영실장

2022.10.13 14:04:44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65세인 사회, 정년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창피함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노령인구가 15.7%로서 고령사회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정되어 있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

2022.10.07 11:15:05
윤석열 정부, '문재인 케어' 손질한다고 의료비 증가 막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섣부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멈춰야…"

2021년 사망원인통계가 지난 27일 발표되었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769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732명(4.2%)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총사망자 수는 2019년 이후 3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총 사망자 수의 지

김대희 가톨릭 의과대학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2.09.29 11:45:58
자립준비청년을 '부모의 심정으로 챙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에게 바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대책, 책임복지가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이 들렸다. 여러 자리에서 만났던 자립준비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사자들과 회의에서, 또 회의가 끝나고 나눴던 이야기가 계속 맴돈다. 홀로서기를 하려면 자립정착금, 수당같은 경제적 지원도 정말 필요한데,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사소한 무엇이라도 물어볼 곳이 없는 막막함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2.09.21 14:36:45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권리'를 과연 제대로 보장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형 상병수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의 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숙제들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성공적이었던 초기 방역이 '저력'이라면,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실업의 급증와 불안정 노동 문제 부각, 그리고 이에 대응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은 '숙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픈 노동자'가 불편한 몸을 끌고 꾸역꾸역 직장으로 향했던 상황 역시 이 숙제 중 하나였다.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2.09.16 11:08:34
'약자복지' 선언한 윤석열 정부, 해법이 AI복지사 개발에 23억 투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수원 세 모녀, 고립이 죽음의 시작이다

수원세모녀의 죽음을 두고 정부와 사회가 부단하다. 참사나 사건, 죽음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해 조금씩으로 개선되어 온 것이 한국의 사회안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대책은 발굴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수집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실거주지 경찰청 수색 지원, 기획 발굴, 민간 명예 사회복지사 확충과 AI복지사 구축 등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2.09.09 13:25:40
"장애인이 시설에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 깨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시설을 넘어 자립지원체계로

얼마 전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8명의 직원이 8명의 장애인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폭행해 충격을 주었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2.09.01 14:14:47
한국의 빈곤율, IMF 시절을 훌쩍 뛰어넘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신'이 된 신자유주의 정책 세트

지난 8월 4일, 강원도 홍천의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는 하청 화물기사 13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이 화물기사들은 하이트진로의 자회사(수양물류)가 다시 위탁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들 소속이었다. 이들은 15년째 그대로인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노조를 결성해 집단행동에 나서자 사측은 (개인소유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지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장

2022.08.25 07:40:57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역은 '과학'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6인까지만 가능,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패스 의무 적용, 행사나 집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 시설은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수용 인원의 70%까지만 입장 가능,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휴게소는

김대희 가톨릭대 의과대학 조교수

2022.08.18 14:59:15
"청년의 빚을 '영끌'과 '빚투'로만 단순화할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빚 권하는 사회의 도덕적 책무

빚 권했던 사회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자산을 불릴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던 1년 전, 몇몇 청년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청년들이 요즘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투자를 하냐는 질문에 '빚도 자산이라는데, 빚 내서라도 자산을 불려야 할 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글쎄… 30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20대는 소득도 적고, 신용거래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2.08.11 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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