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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 아닌 '재앙'인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짜증이 났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무턱대고 시장과 경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욕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조합해 가격을 매개로 생산자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2023.07.12 15:01:56
국민의힘 發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진짜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마타도어'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침소봉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인만을 콕 집어 '먹튀' 논란을 만들어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앙갚음이라도 하려는 모양이다. 부화뇌동하지 말자. 특히 맥락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극히 일부의 사례를 확대해석함으로써 마치 중국인들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3.07.05 14:10:50
복지, 기후와 손잡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가 복지에 던지는 질문들

복지의 경계를 뒤흔드는 기후재난 장마가 본격화되면서 여름 폭염과 홍수, 수해 걱정이 앞선다. 올해부터 시작된 엘리뇨 현상으로 온도는 더 올라가고 극단적인 날씨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지난해 8월,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과 동작구 상도동 50대 여성이 희생된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2023.06.29 13:55:20
윤석열 정부, 이러면서 무슨 '깡통전세'를 막겠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

"정부는 임대차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또다시 2024년 5월 31일로 연장했어요. 지금 이러면서 무슨 '깡통전세'를 막겠느냐는 거죠. 관리하지 않은 국가 책임이 더 큰 데, 책임은 온전히 세입자가 져야 하잖아요." 무주택자 주거권과 정부의 책임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3.06.22 06:37:08
尹대통령의 '기괴한 개념 조합'…복지도 산업화가 되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소통의 기본은 명료성이다. 명료성을 가지려면 문장 안에 어울리는 단어와 개념이 필수적이다.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논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기이한 개념의 조합을 보았다. 내용은 좀 길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회서비스의 산업화'이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3.06.15 08:00:47
더 이상의 시장화가 가능하기는 한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대통령의 사회보장의 정부 책임 인식,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이 화제다. '약자복지'라는 모호한 방향 외에는 복지에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이던 현 정부에서 모처럼 대통령이 직접 복지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약자복지와 마찬가지로 모호하긴 해도 꽤나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문제는 그 충격과 화제의 방향이 모두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3.06.08 14:59:18
"나이트 할 때마다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호사=태움'이라는 잘못된 공식에 가려진 것

2022년 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이후 부득이하게 대학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대학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아닌 시스템 위주의 구조라는 점이다. 물론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병원에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까지 편안하게 시스템을 따라다니는 병원도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필자가 방문했던 병원은 서울에서도 꽤 규모가 크고 유명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3.06.01 13:32:49
인구절벽·지방소멸 대안은 허경영표 공약?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구 문제, 획기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라남도 총인구는 2004년 200만 명대, 2017년 190만 명대가 무너졌다. 2022년 말 기준 전라남도의 총 인구는 181만 명으로 조만간 180만 명대도 붕괴될 전망이다. 20년 새 20만 명이 줄었다. 인구지표의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이른바 인구절벽 혹은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당연하다. 요컨대 인구문제는 지역 현안 중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맨 위를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05.26 05:50:02
몇 살까지 '청년'인가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능키' 청년정책? 사회정책이 리셋되어야…"

MZ 따라하기가 밈처럼 유행하는 요즘, 어느 때보다 청년이 자주 호명된다.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스윙보터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을 인구집단으로, 시장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갈 마케팅의 수단으로 청년이 등장한다. 실업대책을 제외하고,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 '청년정책'이 등장한지 10년. 최근 청년정책 현장에서는 청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3.05.18 09:44:45
깡통전세, 뇌관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의 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받을 수가 없나요?" 무릎 꿇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두고, 피해자들은 가슴을 치고 있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은 없고, 6가지 피해자 선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3.05.09 14: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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