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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을 위한 '베이징 프로세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6호 <1>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2002년 10월 미국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3.11.04 09:20:00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외교, 남북관계 개선으로 시작해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5호 <5>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했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미·중 관계의 새로운 틀이 주조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별반 넓지도 안정적이지도 못했다. 더욱이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잇달아 장거리 미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3.09.06 09:41:00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원칙 견지해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5호 <4>
1. 우여곡절의 6개월: 어려운 첫걸음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김정은 체제의 핵무력 강화 방침이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는 당선인 시절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후 한반도 긴장 고조와 군사적 위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13.09.05 07:07:00
미·중 사이 균형외교로 한반도 문제 주도권 잡아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5호 <3>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외교안보환경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주변국들의 정권이 동시적으로 변동하는 올해 초부터 한반도의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켰다. 특히 제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3.09.04 09:30:00
전작권 전환 연기, 국내 정치용에 불과하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5호 <2>
박근혜 정부는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의 재연기를 미국 측에 요청함으로써 전작권 전환문제를 다시 논란의 중심 무대로 끌고 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반환문제가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분쟁과 국론분열을 초래했던 사안이었지만, 진통 끝에 한미 간 합의사항으로
김준형 한동대 교수
2013.09.03 11:24:00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본격 시험대 올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5호 <1>
우리 사회에서 대북정책은 그 속성상 높은 수준의 국민적 지지도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를 모두 만족시켜 주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런데 출범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싸고 취한 정책에 대해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3.09.02 07:33:00
북·중 관계 변화, 우리의 희망대로만 해석해서는 안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4호 <5>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3차 북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논의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대북정책의 변화는 전술적 차원의 미세한 조정일 따름이며, 조만간 중
신상진 광운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2013.07.05 10:50:00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이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4호 <4>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전술적으로 변한 것인지 혹은 전략적/근본적으로 변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혹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3.07.04 08:19:00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선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4호 <3>
북한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지형에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그 핵심에 북·중 관계의 균열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전에는 중국이 북한과 한·미 사이에서 다소 '대북 경사적 균형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외형상 '느슨한 북·중 공조 대(對)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13.07.03 09:23:00
미·중 패권 경쟁, 우리의 핵심 이익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4호 <2>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5월 미국 방문을 통한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슬로건은 '심신지려'
정재흥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3.07.02 09: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