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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원칙과 국제규범 유연하게 적용해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7호 <5>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166일 동안 폐쇄된 개성공단을 단순 재가동이 아닌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한 해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핵실험 등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유일한 경제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만이라고 유지하려는 양측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결심이 작용하면서 더딘 발걸음이지만 발전적 정상화를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14.03.11 07:52:47
남북 신뢰, 한두번 만난다고 쌓이는 거 아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7호 <4>
2015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남북 간의 불신 심화 및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에 대한 강경 대응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안정되게 관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칙과 안보 중심의 대처에 치중하다 보니 남북관계 개선 및 진전의 계기를 마
이관세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좌교수
2014.03.10 09:49:53
북핵 문제, 해결의 '청신호' 밝히려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7호 <3>
* 이 글은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한반도는 안보 위기에 출렁거렸다. 그전 해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었다. 11월 초 미국 대선이 끝나고 1주일 뒤 한국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북한은 로켓 발사를 감행했고, 1998년 이후 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14.03.07 09:20:05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공, 러시아와 북한에 달려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7호 <2>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정책에 대한 평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 외교안보 정책구상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1년간의 성적표가 배달되고 있으며, 성적은 평가 주체에 따라 극명하게 편차를 보이고 있다.한편 작년 말 뒤늦게 제시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이제 단지 1년 기간 중의
박병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14.03.06 07:45:52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미중 협력 추동해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7호 <1>
1.(1)2012년 후반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쟁점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이었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발생했던 서해상의 무력분쟁을 생각할 때, NLL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선거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새누리당의 문제제기는 노무현 정부가 NLL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4.03.05 11:15:04
다시 갑오년…역사적 과오 반복하지 않으려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리포트] 적극적·능동적 외교 펼쳐야
1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갑오년(甲午年)인 2014년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근대 동북아 질서 구축의 분기점이었던 1984년의 갑오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격랑의 동북아에서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구축하는 보다 주도적
이재호 기자
2014.01.03 09:23:00
북핵, 해결 가능성은 있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6호 <5>
북핵문제는 이제 위기가 일상화됨으로써 오히려 담담할 정도이다. 북핵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회담은 재개될 기미마저 안 보이고 협상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다. 회담 재개 가능성이 희박한 지금에도 북의 원심분리기는 계속 우라늄 농축을 하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13.11.08 14:49:00
북핵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전략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6호 <4>
냉전 종식과 함께 불거지기 시작한 북핵문제가 정확히 20년의 시간을 넘기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는 매우 포괄적인 영역에 걸쳐 있는 관계로 소위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는 북한 문제의 본질로 인식되고 있다. 5년 단임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2013.11.07 10:43:00
중국이 바라보는 북핵 문제, 그들의 전략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6호 <3>
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8월 27일 탄생한 6자회담이 등장한 지 10년, 한반도 핵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북핵문제가 장기화하고 답보상태를 거듭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크게 향상됐다.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 추인을 애걸하지 않는다. 2012년
박병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3.11.06 09:42:00
오바마, 북핵 문제에 관심 없는 이유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6호 <2>
2012년에 이어 2013년 9월 유엔(UN) 총회 연설에서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동지역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란 핵 문제의 해결을 강조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2009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 핵 문제는 이란의 핵 개발 시도와 더불어 오바마
김상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013.11.05 07: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