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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인 선언

"돈줄을 시민이 쥐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도시 주인 선언·37] 부천의 주민 참여 예산제 ②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4월 19일 임원 선출을 시작으로 6월 2일 6개 분과(자치행정, 경제문화, 사회복지, 도시개발, 환경청소, 교통도로)가 구성되었다. 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8월경부터 시작되어 각 분과위원회 별로 2~3차례 예산 학습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10월 19

김기현 부천Y 사무총장

2012.01.06 10:33:00
부천에서는 예산을 시민 맘대로! 정말로?

[도시 주인 선언·36] 부천의 주민 참여 예산제 ①

부천시는 2010년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여 현재 부천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2012년 부천시 예산(안)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작성되었다. 주민 참여 예산은 그 자체로만 보면 시장의 고유 권한이었던 약 1조800억 원에 이르는 부천시 예산의 편성권(법적으로 예산의

김기현 부천Y 사무총장

2012.01.04 10:48:00
'박원순 뉴타운'이 이명박·오세훈과 다르려면…

[도시 주인 선언·35] 정의로운 도시 재개발 ②

흔히 주택은 인간으로서 보편적 삶의 의미이며, 우리 삶의 기본적 수단이자, 자기 실현의 첫 장(場)이라 하며, 주택에서 한 개인이나 가족이 살아간다는 것(주거)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일부이자,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되며, 사회적 기본 가치라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보

안균오 세종대학교 강사

2011.11.22 10:41:00
"홈리스에게 공공 도서관 이용을 허하라!"

[도시 주인 선언·34] 평등하고 자유로운 도시 공공 서비스

좋든 싫든 우리가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생존을 위해 생계 수단에 묶여 어쩔 수 없이 도시에 사는 측면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가 좋아서 머무르는 이유라면? 시골에는 없고 도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집합적이고 공동적인 편의, 그것을 통한 수준 높

서정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2011.11.08 08:10:00
강남의 애물단지, 결국 '슬럼'으로 가는가?

[도시 주인 선언·33] '토지 임대-건물 소유' 전환 방식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란 재건축에 따른 개발 이익을 부담금 형식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제화된 것이다. 초과 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1.11.04 10:34:00
강남 CCTV보다 힘이 센 강북 '양심 거울'

[도시 주인 선언·32] 주민이 지키는 마을!

우리는 하루에 몇 번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TV)에 노출되고 있을까? 아파트에 거주하는 나는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앞과 아파트 골목에서 CCTV를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버스와 지하철, 지나다니는 보도, 은행뿐만 아니라 회사 건물의 외

김슬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환경안전실 위촉연구원

2011.11.01 10:32:00
서울을 증오하는 사람들, '뉴타운 난민'!

[도시 주인 선언·31] 정의로운 도시 재개발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안식처를 잃고 도시를 떠도는 사람들, 일명 '뉴타운 난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아 사업 구역이나 주변 지역에 재정착할 수 없는 세입자들만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저소득 주택 소유자 또한 도시를

안균오 세종대학교 강사

2011.10.25 10:41:00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는…

[도시 주인 선언·30] 영어 교육 기회 불평등

'어륀지'-몇 년 전 이른바 '영어 몰입 교육' 정책을 주도했던 어느 정치인의 발언이자, 그러한 교육 정책에 대한 풍자로도 널리 회자되었던 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몰아치고 있는 영어 교육 열풍을 반영한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영어

이동민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 과정

2011.10.21 10:45:00
"서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도시 주인 선언·29]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②

도시의 집들은 대게 벽돌, 콘크리트, 돌, 금속 등 단단한 재료로 지어서 튼튼하게 보인다. 그러나 거대한 크기하며, 선이 묵직한 것하며, 그것들이 수백 채 모여 있으니, 건물만 있다면 삭막하기 그지없다. 신도시의 작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보면 그런 삭막함이라는

유한짐 인헌동 주민·생태장소구현 구름집 대표

2011.10.18 08:08:00
서울·부산에 이런 문화유산이 숨어 있다니!

[도시 주인 선언·28]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①

한때 개발 광풍이 불면서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사는 '정주'를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 마치 휴지를 사 쓰고 버리고 새로 사듯이, 집도 사서 몇 해 살다가 팔아 버리고 또 다른 데를 사서 이사를 한다. 운이 좋아 시세차익을 얻으면 목돈이 되는데, 무엇하러

유한짐 인헌동 주민·생태장소구현 구름집 대표

2011.10.11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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