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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용산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도시 주인 선언·27] 강제 퇴거 금지법 제정하자 ④
오늘도 도시 곳곳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퇴거와 철거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1월 용산 참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쫓겨나고 저항하고 충돌하는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2009년 12월 홍익대학교 앞 두리반 식
차혜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2011.10.07 10:46:00
박원순이 서울 시장이라면 '용산 참사' 없었을까?
[도시 주인 선언·26] 강제 퇴거 금지법 제정하자 ③
지난 9월 1일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 재개발 중단 및 주거권 쟁취를 위한 국민 운동 본부'라는 단체를 만들고 출범 기자 회견을 하였다. 그 동안은 주로 세입자들이 일방적으로 내쫓기는데 항의를 했었다. 그런데 이들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집주인
김현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연구원
2011.09.30 10:37:00
중림동 집주인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도시 주인 선언·25] 강제 퇴거 금지법 제정하자 ②
2010년 여름 어느 날 사무실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뜯어보니, "중림 도시환경정비계획 의견 수렴 조사(세입자용 우편 조사 설문지)"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번지 일대 도시 환경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조사로 거주민 여러분의 의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1.09.27 08:49:00
살인의 추억…지금도 그들은 용산을 떠돈다!
[도시 주인 선언·24] 강제 퇴거 금지법 제정하자 ①
망루에 오르기 전 마지막 거절당한 요구가 정당했음이 판결로 확인되었지만, 끔직한 참사를 부른 잘못된 개발을 밀어붙인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철거민들은 주검이 되어 땅 속에,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잘못된 개발을 밀어붙이고 인가한
이원호 용산 참사 진상 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 위원회 사무국장
2011.09.20 08:12:00
보통 사람 벼랑 끝으로 내모는 '권리금의 덫'
[도시 주인 선언·23] 모든 문제의 시작은 '권리금'!
최근 몇 년간 재개발 사업은 숱한 문제를 낳으면서, 도시 문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내가 지난 글에서 지적했듯이, 재개발 사업이 폭력으로 얼룩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전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이다. 특히 한국 토지 재산권의 구조는 재산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김창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 과정
2011.09.14 10:10:00
오세훈이 사랑한 여인들의 정체는…
[도시 주인 선언·22] 어떤 여성이 행복한 도시인가?
촌락과 달리 도시는 이방인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은 공간이다. 대도시의 익명성은 낯선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도시의 개방성은 특정한 규범을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요소로 다가온다. 여성들에게도 현대 도시는 선망의 공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2011.09.09 08:21:00
그림 속 파리 여성, 진짜 정체는 '매춘부'!
[도시 주인 선언·21] 여성이여, 도시의 경계를 가로지르라!
보편적 인간의 관점이 인간 전체를 포괄해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보편적 관점을 표방했던 서양의 많은 이론은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묵적으로 여성을 보편적 인간의 관점에서 제외시키곤 했기 때문이다. 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을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2011.09.07 07:44:00
자동차에 점령 당한 도시, 걷기도 권리다!
[도시 주인 선언·20] 걷고 싶은 도시
1993년도 4월경에 내가 받은 어느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서부터 우리나라 보행권은 시작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하굣길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보상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옆에 그어진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국장
2011.09.02 09:18:00
한국에 '자장면 재벌' 화교가 없는 이유
[도시 주인 선언·19]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의 현실
만약 어느 외국의 학자가 한국 다문화 정책의 목록을 살펴볼 기회를 가진다면 정책의 규모와 다양성에 놀랄 것이다. 게다가 '다문화(multicultural)'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언제부터 한국이 이 정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11.08.30 08:39:00
보이지 않는 주민, 들리지 않는 목소리!
[도시 주인 선언·18] 외국인의 권리를 생각한다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한참이 된 듯하다. 그런데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주변에서 보기 쉽지 않다. 외국인 밀집 지역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지만 실제 외국인을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되
2011.08.26 08: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