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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냐…이재명‧박원순 '설전'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가능" vs "전국민 고용보험이 정의"

기본소득 도입의 실효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정치권의 검토 과제로 공론화하자 여권에서도 대선주자급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논쟁이 불붙었다. 기본소득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댕겼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임경구 기자

2020.06.07 13:32:25
기본소득, 막연한 기대감 뒤에 감춰진 것들

[기고]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봐야

통 크게 14조원짜리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고 나니, 기본소득론이 이제 학계와 시민단체를 넘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정치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소득제가 보수가치가 아니라는 건 수구'(김세연, 미래통합당), '기본소득이란 화두를 민주당이 먼저 가져가게 두면 안된다'(오세훈, 미래통합당)며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020.06.03 15:47:02
"다시 이상이 교수를 비판한다"

[기고]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상이 교수가 최근에 다시 한 번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국제신문>에 게재하였는데(☞), 약 3년 전에 <프레시안>에 게재했던 칼럼과 제목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관련기사 : ). 이에 대해 필자는 이 교수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며, 몇 가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5.29 14:39:07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라고?

[기고] 핀란드의 실험 방법이 가진 한계,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들

최근 기본소득 바람이 거세다. 코로나19 사태로 한바탕 '재난기본소득' 바람이 휘몰아친 가운데, 지난 6일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실험은 2017~18년 두 해에 걸쳐 25~58세의 실업자 2000명에게 (구직이나 직업훈련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고용되면 소멸되는) 실업급여 대신 아무 조건 없이(고용이 되더라도) 월 560유로의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5.12 15:05:27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원리는 상충한다"

[복지국가SOCIETY] 화합하기 어려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된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되었다. 기본소득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마치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020.05.04 16:56:12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이 아닌 이유

[복지국가 SOCIETY] 복지국가의 사회수당은 기본소득제도가 아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잘못된 용어다. 어떤 실질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는 명칭이 정확해야 한다. 가령 고양이에게 호랑이라는 명칭을 붙인다면, 이는 누가 봐도 틀린 것이다.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명(正名), '바른 이름'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널리 회자된 '재난기본소득'은 정명이 아니다. 실질이 명칭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2020.04.27 11:19:42
기본소득을 둘러싼 세 가지 오해와 진실

[기고]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아이디어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을 내건 녹색당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국가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주로 엇갈리는데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에 이어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프레시안은 반론, 재반론을 언제든 환영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2017.03.04 16:07:28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가짜라니요?

[기고]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을 내건 녹색당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국가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주로 엇갈리는데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프레시안은 반론, 재반론을 언제든 환영합니다. 편집자 2월 28일자 <프레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17.03.02 1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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