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이재명 "국민들 비명 들려올 것,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복지 정책 겸 경제 정책인 재난지원금, 확대되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비명이 들려올 것"이라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중앙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이명선 기자

2020.06.23 10:21:51
차기 대통령 임기 내 GDP 10% 기본소득 실시하자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①-下. 세금 개혁, 재정지출 개혁이 필요

(2) 재원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앞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정률세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과 누진세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이 있음을 보았다. (☞바로 보기 : ) 기본소득은 부자로부터 빼앗아서 빈자에게 나눠주자는 선별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생산의 일정 부분(가령 GDP의 10% 또는 15%)을 모두가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2020.06.18 17:15:50
OECD 평균만 해도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가능하다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①-上. 가장 효과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기획 시리즈를 시작하며 기본소득이 차기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부자에게도, 놀고먹는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느냐는 철학적 반대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2020.06.16 16:06:29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전환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판 뉴딜', 사회서비스 확대로 '휴먼 뉴딜' 되어야…"

130주년 노동절이던 5월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명명했지만 사실상 '소득 중심 사회보험 개편' 논의를 촉발시켰다.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국정연설(5.10)을 거쳐 공식화된 '전 국민 고용보험'은 대통령의 3가지 당부(5.12 국무회의)를 통해서 다시 강조되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20.06.16 02:42:42
기본소득 지급액이 '충분'할 필요는 없다

[기고]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 못지 않게 시급하다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에 동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시작됐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 국내 학계는 정치권 논쟁 훨씬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양론을 전개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6.16 02:42:08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거짓말"

[기고]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제 제대로 이해하기: 양재진 교수에 대한 비판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에 동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시작됐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 국내 학계는 정치권 논쟁 훨씬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양론을 전개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

이건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2020.06.15 16:35:21
기본소득 도입론자가 왜 전국민고용보험을 반대하겠나

[기고] 우리는 지금 '진짜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함으로써 한국에서 이제 기본소득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좌파이기도 하고 우파이기도 하고 언제나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파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모두가 말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를 둘러싼 논쟁이 모든 곳에서 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2020.06.12 16:43:16
기본소득 논쟁 환영한다. 그러나…

[최창렬 칼럼] 용두사미로 끝난 '경제민주화' 전철 밟지 않으려면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통적 진보 의제인 기본소득 논쟁은 보수 진영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지만, 2012년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전면에 포진시킴으로써 총선과 대선을 석권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제도권 내에서 표출하여 균열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정당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0.06.12 13:47:45
최근 기본소득 논의가 놓치고 있는 것들

[기고] 기본소득이 실질적 자유 확대에 진정 기여할 수 있나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에 동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시작됐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 국내 학계는 정치권 논쟁 훨씬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양론을 전개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20.06.12 08:35:17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교훈 헛되지 않으려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대로 설계해야"

재난은 한 사회의 가장 약한 부위를 드러낸다. 코로나19도 그렇다. 아직 재난이 다 지나간 것도 아니건만 이미 우리 사회의 약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보호가 그중 하나다. 감염병으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 것은 임시·일용직 노동자, 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020.06.11 16:18:34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