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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기본소득 논의의 맥락과 몰이해를 다시금 묻는다

[기고] 이상이는 기본소득을 이해하지 못했다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에 동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시작됐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 국내 학계는 정치권 논쟁 훨씬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양론을 전개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

전병권 독립연구자

2020.06.11 14:47:34
탄소경제의 종말, 기본소득 논쟁에서 간과되기 쉬운 것

[기자의 눈]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는 양립 불가능한가?

기본소득 논쟁에서 간과되기 쉬운 게 있다. 기후 위기, 즉 탄소 경제의 종말이다. 혹자는 4차산업혁명 같은 이야기로 AI와 로봇의 등장, 빅데이터 기반 경제 등을 말하지만 이는 결국 소비 촉진을 통해 과잉 생산력을 유지해야 가능한 경제라는 점에서 '사람이 없는 탄소 경제'와 다름없다. 결국 문제는 탄소 경제의 문제로 귀결된다. 탄소 경제가 무너지거나, 중단

박세열 기자

2020.06.10 16:25:07
경기硏 "재난기본소득 이후 카드 매출액 8.4% 증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크게 약화...추가 지급 필요"

경기도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지급 이전에 비해 8.4%포인트 올랐다. 경기도는 관련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6월 하순 이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경기연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신용카드(BC)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자료를

이대희 기자

2020.06.10 15:45:37
이재명 "기본소득이 우파 기획? 나는 좌파 우파 안가리는 '양파'"

민주당 내부서 "기본소득은 우파적 기획" 주장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우파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파를 따진다면 나는 양(兩)파"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 '한국적 현실에서 기본소득도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

이명선 기자

2020.06.09 20:23:27
민주당 대선주자들, 기본소득·고용보험 갑론을박

박원순 "기본소득 현재는 불가능" vs 이재명 "전국민 고용보험은 구조적 대책 아냐"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가 일시적 이슈에 그치지 않고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최대 화두로 손꼽히고 있어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논쟁이다.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의 취지를 이해

박정연 기자

2020.06.09 16:28:32
이재명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 그 자체"

"'경제 선순환'이 정부의 역할, 기본소득은 재정을 지출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이 아니고 경제 정책, 그 자체"라며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 정책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했다. 이 지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우리(정치가·행정가)가 불쌍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어디에다 하는 게 가장

이명선 기자

2020.06.09 11:35:20
좌파 기본소득·우파 기본소득을 모두 반박한다

[복지국가 SOCIETY]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감소, 기본소득이 대안인가?

여의도 정치권에 기본소득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된 적이 없지만 짧게는 60년, 길게는 170년이나 된 오래된 담론이다. 최근 일부 옹호자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기본소득을 각인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상황의 타개를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명했다. 진실의 왜곡이다. 여기에 그치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6.08 11:34:19
이재명, 기본소득 '복지대체론'에 반박..."복지 대체 아닌 경제 정책"

기본소득 '복지 대체론'?..."김종인 위원장, 오해 받으실라"

정치권에 기본소득 도입 논쟁을 촉발시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복지 대체론'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형식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필요성과 재원을

박세열 기자

2020.06.08 11:03:48
홍준표 "기본소득제? 사회주의 배급제도 하자는 것"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 강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기본소득제도를 "사회주의 배급제"에 빗대 비판했다. 홍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보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 인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이명선 기자

2020.06.08 10:37:46
이낙연 "기본소득 취지 이해, 찬반 논의 환영"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논쟁, 민주당 대선주자 일제히 '참전'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에 대해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박정연 기자

2020.06.08 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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