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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그리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주간 프레시안 뷰] 그리스 사태의 이해를 위해 <1>
제 스승인 박현채 선생이 그랬습니다. "대중이 필요로 하면 무조건 쓴다. 몰라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리스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아무 것도 몰라도 써야 합니다. 더구나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비서관을 하면서 유럽연합(EU)을 모델로 삼았던 저로선 마땅히 써야 하겠죠. 여러 언론에서, 특히 별로 보수적이지 않은 '경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7.03 10:46:10
그리스 위기, 도전 받는 신자유주의
[주간 프레시안 뷰] '유러피언 드림'은 끝났다
그리스 외채 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6월 30일 그리스가 기술적 디폴트(부채 상환 불능)에 빠진 데 이어 오는 5일 그리스 국민들은 국제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갖습니다. 조셉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긴축안 거부를 촉구하는 가운데 5일 치러질 국민투표는 그리스의 미래는 물론이고, 2차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5.07.03 09:30:00
문재인 '집권엔진'? 감동이 없는 이유
[주간 프레시안 뷰] 신자유주의 사고에 갇힌 우경화 행보 '위험'
정치인의 메시지는 '관심의 크기'라는 열차에 탑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멀리,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큰 곳에서 자신의 일관된 가치를 설파해야 하고,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어젠다를 개발해 자신의 프레임 안으로 논의를 끌어들여야 주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론에 주목하는 까닭은 거기에 주눅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흐름을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2015.07.03 08:41:39
"'영덕 대게'가 위험해요"
[주간 프레시안 뷰] 국회의원과 군수의 사기극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경북 영덕에 최소 2개의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급기야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이 원전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조차도 주민투표에 찬성할 정도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5.07.03 07:54:19
경기 안 좋아 최저임금 못 올려? 호황 때는?
[주간 프레시안 뷰] 최저임금의 쟁점들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주에는 최저임금 관련 논쟁을 다룹니다. 미묘한 논점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경제이론과 실증 근거가 등장해서 머리를 조금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2015.06.26 06:50:54
6.25전쟁과 미국 군사주의
[주간 프레시안 뷰] 중국과 군사 대결 강화하는 미국
"한국전쟁은 미국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가로 변모시키는 결정적 계기였다. (전쟁 이후) 미국은 해외에 수 백 개의 상설 군사기지를 두고 국내에 대규모 상비군을 갖춘 영구적인 안보국가가 됐다. (…) 후에 애치슨은 한국전쟁이라는 위기가 "나타나 미국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NSC 68이 최종 승인됐고, 의회에서 미 국방비의 4배 증액이
2015.06.25 21:29:01
"개혁은 '육참골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선거는 노선 아니라 신뢰로 이긴다"
렛잇비, 렛잇고 2015년도 반년이 지나고 어느새 장마가 다가왔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경우를 세어보니 크게 다섯 번 정도 됩니다. 문재인 대표의 당선과 4.29 재보선 참패. 곧바로 이어진 정청래 의원 막말사건, 우여곡절 끝에 김상곤을 위원장으로하는 혁신위의 출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5.06.25 21:27:44
야권 혁신, 때론 '마피아'처럼!
[주간 프레시안 뷰] "새정치, 안철수·박원순·김부겸을 지켜라"
"우리의 혁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주목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통해 힘을 키워야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만큼 주목하지 못하는 그 새로운 가치는 바로 당원입니다. 당의 힘은 당원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숫자는 정당이 가진 힘의 결과이지 정당이 가진 힘의 원인은 아닙니다. 건국 이래 두
2015.06.19 17:17:59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리킨 곳에 IMF 있다?
[주간 프레시안 뷰] "박근혜 식 '줄푸세',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다"
예수 뒤에 선 IMF 언젠가 소개해 드렸죠? 제가 요즘 어떤 강연을 하든 맨 처음에 보여 드리는 그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복음의 기쁨에서 트리클다운 경제학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을 때 세계의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만화에서는 상위 1%의 부자가 누구한테 그런 좌파 경제학을 배웠냐고 묻자 교황은 엄지 손가락으로 뒷 사람을 가
2015.06.18 19:26:40
전력수급 공청회에서 웬 '가방검사'?
[주간 프레시안 뷰] "국토 좁은 한국, 원전은 모두의 위험"
6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에 있는 구 한국전력 본사 강당에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공청회에 참석하려고 진작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주간 프레시안 뷰'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원전을 짓기 위해 숫자를 짜 맞춘 것에 불과한 계획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규 원전이 전혀
2015.06.18 19: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