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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업그레이드' 주장은 '산업정책 포기론'일 뿐

[한미FTA 뜯어보기 32] 美자본에 '국민경제' 넘기려나 (1)

FTA 논의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GDP를 소숫점 두 자리까지 들먹이며 호기롭게 한미 FTA를 외쳤던 대외경제연구원(KIEP)의 보고서들은 지금 데이터와 계산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결과 수치에 있어서까지 끝없이 터져나오는 의혹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러자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6.05.02 10:24:00
KIEP 자료조작 논란, 그 거짓과 진실

[한미FTA 뜯어보기 31] 공개검증, 안하나 못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미 FTA에 관해 작성한 일련의 보고서에서 이 협정의 기대효과와 관련된 수치들을 조작하고 은폐하기도 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KIEP는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노주희 기자

2006.04.28 09:18:00
IMF 1년전 YS정부의 OECD 가입논리 연상돼

[한미FTA 뜯어보기 30] 사회의 양극화, 사고의 단극화 (3)

외부쇼크라도 미국發이면 좋은 것이라고?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양대 과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 '양극화의 해소'라고 선언했다. 가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양극화는 대내외 변화에 대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2006.04.26 08:52:00
훗날 멕시코 살리나스처럼 조롱당하려나?

[한미FTA 뜯어보기 29] 사회의 양극화, 사고의 단극화 (2)

FTA를 놓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그 글과 말이 쌓이는 만큼 정부의 준비부족도 드러나고 있다. 우선 사실에 관한 정부의 오해 몇 가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보자. 첫째, 한미 FTA만 되면 "기술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만성적 대일의존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2006.04.25 09:00:00
한국 정부가 미국에 "주체적으로 매달렸다"

[한미FTA 뜯어보기 28] 드디어 열린 '첫 국회 토론회'

드디어, 뒤늦게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효석 민주당 의원 등이 최근 결성한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미 FTA 토론회'를 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최초의 공개 토론회다. 공청회 형식을 띤 이 토론회에는

노주희 기자, 송호균 기자

2006.04.24 20:04:00
청와대는 '홍보 융단폭격'보다 '사실 공개' 해야

[한미FTA 뜯어보기 27] 사회의 양극화, 사고의 단극화 (1)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 만약 경제학자들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계절 한가운데서 폭풍우가 그치면 대양은 다시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면 그들은 너무나 쉽고, 또 아무 쓸모도 없는 임무를 스스로 떠맡고 있는 셈이다." (〈화폐개혁론〉, 케인즈) 비유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2006.04.24 12:08:00
'노무현의 개혁욕구'와 '김현종의 야망'이 만났을 때

[한미FTA 뜯어보기 26] '평화의 동북아' 꿈을 날려버린 한미 FTA

17일(현지시간) 정부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사전협상을 시작했다. 때맞춰 그동안 한미 FTA의 문제점을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해왔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글을 보내왔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이 기고문에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2006.04.17 20:43:00
부시에게 '전권' 있을 때 해치워야 한다고?

[한미FTA 뜯어보기 25] TP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의회가 행정부에 TPA를 부여함으로써 외국과의 무역 협정에 관한 전권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TPA에 의해 규정된 무역 협상의 전체 과정을 보지 않은 채 '수정안 없이 찬반투표만 한다'는 최종 규정만을 확대 해석한데 따른 오류다. 오히려 TPA는 '세밀한 이행

황준호 기자

2006.04.16 17:28:00
온갖 비현실적 가정 위에 그려진 '꿈의 궁전'

[한미FTA 뜯어보기 24] 효과조작 논란의 내막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몰매를 맞고 있다. KIEP가 정부와 짜고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대미 무역흑자 감소분을 71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조작·은폐

노주희 기자

2006.04.13 19:21:00
미국에 퍼준 건 '4대현안'만이 아니었다

[한미FTA 뜯어보기 23] 한미양국 무역장벽보고서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시 부시 대통령과 의회에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1월 27일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도 미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에 상응하는 '2005년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과 미국

노주희 기자

2006.04.06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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