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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몰래 퍼주기'가 '주도적 여건조성'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12] 은밀히 진행된 사전협상

국민에게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진 채 '깜짝쇼'로 개시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6년 통상연차보고'와 그에 앞서 지난달 9일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노주희 기자

2006.03.06 11:14:00
'문화·환경·보건·복지'를 외국자본 손에 넘길 건가

[한미FTA 뜯어보기 11]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교훈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속성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일방적으로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협상 추진 의지에는 한미 FTA가 스크린쿼터로 대표되는 문화 영역뿐 아니라, 환경, 의료, 복지 및 기타 공공서비스 등 광

이동호 미국 변호사

2006.02.28 12:15:00
'끼워넣기'로 부활하려는 '한미투자협정'

[한미FTA 뜯어보기 10] 경제주권 훼손 불보듯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5월로 예정된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 개시를 앞두고 활발한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 FTA 체결로 투기성 미국 자본의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주희 기자

2006.02.24 09:15:00
"盧정권의 한미FTA 올인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한미FTA 뜯어보기 9]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인터뷰

농림부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5년만에 처음으로 정부 현안에 대해 입을 연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현재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방식은 5공 군사정권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정부가 쫓기듯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데는 경제적인 유인

노주희 기자

2006.02.22 10:32:00
"한국 법률 고쳐야…미국 법률엔 손대지 않겠다"

[한미FTA 뜯어보기 8] 美 무역대표가 의회에 보낸 서신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법률들을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계획이지만, 이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법률에는 전연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이같은

이주명 기자

2006.02.14 12:05:00
"이대로는 사회 전반에 反FTA 연대 결성될 것"

[한미FTA 뜯어보기 7] '국내협상'의 중요성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 응당 고려해야 할 주안점들 중 하나는 한미 FTA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FTA 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 체결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관련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2006.02.13 11:38:00
영화ㆍ쌀 수입규제 "아예 없애라"… 쇠고기는 "더 열라"

[한미FTA 뜯어보기 6] 미국, 전방위 '개방공세'

한국과 미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개시를 공식 선언한지 1주일째, 그간 미국은 쌀시장 개방,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스크린쿼터의 완전 철폐 등 연일 강공을 퍼부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의 축소

노주희 기자

2006.02.09 15:18:00
美 정·재계, "예외 없는 포괄협정" 압력 본격화

[한미FTA 뜯어보기 5] 경제양극화 심화 우려

22일(현지시간) 오전 5시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미 의회.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뒤흔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국민들 대부분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우리나라가 아닌 상대국가에서 선언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개시를 발표한

노주희 기자

2006.02.04 09:51:00
韓·美, FTA 협상 개시 선언…정부 '밀어붙이기'

[한미FTA 뜯어보기 4] 미국 국내사정에 맞춰진 협상일정

한국과 미국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공식으로 발표했다. 3일 오전 5시 (미국 시간 2일 오후 3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노주희 기자

2006.02.03 09:33:00
요식절차 '티' 너무 난 공청회, 결국 무산

[한미FTA 뜯어보기 3] 관리들이 국민여론 무시한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가 농민단체 등의 저지로 무산됨에 따라 이르면 3일 미국 정부와 동시에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공식으로 선언하려고 했던 우리 정부의 계획이 틀어졌다.2일 서울 코엑스 대회의실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공청회'는 공청

노주희 기자

2006.02.02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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