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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절실한 영세기업 노동자 보호하려면…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여전히 한국은 노동기본권 보장 못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46.3%인 반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은 조직률이 0.2%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의 논평처럼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기업의 조직률이 미미한" 실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작은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작년 10월 금속노조 100인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7.20 15:19:07
'보호출산제', 계속 아빠만 자유롭게 하라?

[기고] 폭력을 최소화하는 방법

오로지 부(父)만 자유로웠던 아주 긴 역사 ("[특별기고] 여성을 익명출산으로 내몰지 마라,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이 먼저다"(2023년 7월 9일) 기고문 중에서 "엄마 책임만 묻는 영아 유기, 아빠는 어디로?"에 사용되었던 문구 재인용. 필자주) 해외입양의 다른 말은 혼외출산에서 태어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추방이었다. 그 과정에 '미혼모(unwed m

오진방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무국장

2023.07.20 13:57:53
폭우 피해자 두 번 울린 정치인 막말, 도대체 왜이러나

[박해성의 여의대교] 저질스러운 '말의 전쟁', 환호 보내는 열성 지지층

기상 관측 이래 50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장마라고 합니다. 사람과 재산을 잃고 미래마저 막막해진 수재민들이 용기를 내어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데 나설 수 있도록 조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어떤가요? 다들 별일 없으신가요?" 지난 며칠간 많은 분이 맘 졸이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 가족 일이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07.20 08:44:44
넷플릭스는 오겜·지우학·우영우 등 K-콘텐츠에 1000억 빚졌다?

[K-콘텐츠, '정당한 보상'은 얼마?②] OTT의 성공 비결은 '창작자 착취'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즉 OTT 산업의 구조는 지금 '정상'일까? 답부터 말하자면, 기형적이다. 시장의 기본적 이치는 큰 효용을 낸 자에겐 그에 비례하는 큰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자는 그 돈으로 혁신을 이끌고, 또 새로운 자가 혁신을 일으키면 돈은 그리로 몰린다. 그렇게 시장은 확대되고 진화한다. 그런데 OTT 영상물은 아무리 흥행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2023.07.20 05:06:46
1000만 '범죄도시'만 살아남은 충무로, 그 이유는?

[K-콘텐츠, '정당한 보상'은 얼마?①] 잘 나가던 한국영화, '이윤압착'이 낳은 빈사상태

한국영화에서 투자자들이 썰물 빠지듯 빠져버렸다. 밀물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평균 제작비로 100억 원이 투입되는 상업영화로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지난 20년간 한국영화는 호황을 누렸지만 정작 투자 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였다. 정부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조 단위의 세금을 쏟아부어 영화투자용 펀드 결성을 지원했지만, 이런 펀드들은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2023.07.19 05:29:02
국민의힘, 이번엔 '시럽급여'? 총선 전략이 '혐오의 힘'인가

[기자의 눈] 여성·장애인·노조·중국인·청년…줄잇는 혐오, 이 길로 계속 갈 건가

"퇴직하면 퇴사처리가 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센터를 방문합니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방문을 하세요.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은 드무세요. 그런 분들은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긴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

최용락 기자

2023.07.18 06:03:26
핵 오염수만이 아닌 핵발전소 반대가 필요하다

[인권의 바람] 위험하고 기후위기 심화하는 핵발전소

지난 7월 4일,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도쿄전력과 함께한 환경 영향 모니터링, 방사능 평가 등의 결과 여러 측면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 보고서 결과로 정당성을 얻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빠르면 8월에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일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7.17 16:22:56
보건의료 노동운동의 '정치적 파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건강논평] 의료 공공성 강화는 적극적 정치화할 문제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의 총파업을 종료했다. 민주노총 산하 타 노조와 한국노총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각계각층에서 연달아 지지를 표한 총파업이었다. 정부는 무시하기와 흠집내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의 "불법 정치파업에 굴복 않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기 무섭게 노동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권력투쟁이라는 본질상 모

시민건강연구소

2023.07.17 13:57:41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아

"신 교수, 시읍면자치안이 시군자치안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건 지식인에게나 통하는 말이야. 일반 도민들은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냥 익숙한 것을 선택할 것이야." "아니, 선배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보만 제대로 제공되면 도민은 분명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상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광역시·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07.17 13:56:53
'내 유골을 동해바다에 뿌려달라'…문무대왕님, 불법입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입니다. 최근 가내의 조사(弔事)를 겪으면서 한국의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사를 필두로 말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 시급' … 현재와 같은 속도로 묘지가 개발된다면 매년 여의도 면적만큼의 국토가 묘지

박지웅 변호사

2023.07.17 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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