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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간단한 노동착취 방법,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기고] 임금체불 권하는 사회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 지난 1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한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

2024.01.17 09:58:33
선무당 사람 잡는 한동훈식 정치, 허경영 닮았다?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 정치 다시 보기 (2)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야심 찬 정치개혁안을 내놨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는 생각부터 든다. 둘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처럼 정치초보가 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정치 잡겠구나 염려가 앞선다. 위험천만한 정치인 과거 이미 허경영이 200명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1.17 08:22:02
다가오는 총선, '기후선거' 가능할까

[초록發光] '기후선거'의 허와 실

기후위기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치위기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권력관계가 응집되어 있는 국가를 무대로 하는 정치가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예방하지 못했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한국은 정치적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의 능력도 없어 보인다. 올해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사정은 다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01.16 15:00:49
"적대적 두 국가" 밝힌 북한, 체제 결속 위한 것? 틀리진 않지만…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3) : '가난을 탈피하는 핵보유국' 북한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요즘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많이 듣는 질문이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글에선 '체제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풀이해보려 한다. '북한 정권이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고 일부러 위기를 조장한다'는 해석은 넘쳐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1.16 05:02:28
민주노총,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 거부해야 한다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자] 정부 회계공시 개악 수용은 조합원에 대한 모욕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중 하나가 회계공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대중조직으로서 모든 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10원 하나도 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국가권력이 노조의 운영과 조합원 명단까지 볼 수 있는 회계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소득세

차헌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2024.01.15 16:58:47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마을대학

[복지국가SOCIETY] 한국사회 혁신을 위한 풀뿌리 마을대학 운동

진보적인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의 울타리에만 갇히지 않고, 일상의 시·공간인 마을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을 배우고 역량을 기르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교육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교육청-기초지방자치단체-시민들이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

김영철 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

2024.01.15 13:41:29
새해 목표를 이루기 힘든 이유

[시민건강논평] 목표 달성 어렵게 만드는 사회 구조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이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새해라는 것이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른 형식상 변화라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획하는 중요한 계기임은 분명하다. 모두가 건강한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운 목표들을 잘 이루어나가길 소망한다. 하지만 2024년도 벌써 보름가량 지났으니, 새해 목표가 버겁게 느껴지거나

시민건강연구소

2024.01.15 13:41:09
일본대원마저 해부한 광기의 731부대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54] 생체 실험과 세균전쟁 ③

[다무라(증언자)는 해부칼을 호소야에게 넘겨주었고, 호소야는 해부칼을 들고 스도우 옆으로 다가가 (다른 대원인) 우노에게 넘겨주었다. 우노는 해부칼을 받은 뒤 (곧바로 찌르진 못하고) 스도우의 뱃가죽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때 스즈키 소좌는 큰 소리로 '빨리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우노는 해부칼을 스도우의 배에 찔러넣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1.13 07:54:25
2024년 청룡의 해, 대화로 향하는 공통의 신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2024년 새해, 아시아에 나타난 청룡의 의미

2024년 청룡의 해가 시작되었고, 아시아 국가들은 일제히 각종 '청룡 에디션' 제품을 내놓았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지만 용은 이처럼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뿌리 내려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수천 년을 기다려 승천하여 용이 된 이무기, 나라와 불법을 지키는 호국용, 호법용에 관한 이야기는

이정하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2024.01.12 09:26:19
윤 정부의 경제정책, 결국 혈세로 업자 배불려주겠다는 노골적 '퍼주기'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거품유지와 건설업계 보호하는 게 목표

부동산 가격은 그 사회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시장에 현출된다.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 총합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사회 제도와 정책이 개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중요하다. 지난 1월 4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이어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1.12 0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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