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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재판'이라 분개? '100인 목베기'도 화해로 넘겨야 할까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30]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①

지난 주 글에서 '누가 용서를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1995)를 쓴 베른하르트 슐링크(전 훔볼트대교수, 법학)의 '용서'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았다. 본업이 법학자인 슐링크는 그의 책 <과거의 죄>(2007)에서 나치 정권의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루었다. 슐링크가 강조한 것은 '피해자만이 용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7.29 14:00:25
'수리할 권리'로 1년 동안 자동차 500만대 도로서 없앨 수 있다

[초록發光] 전자 쓰레기와 도시 광산, 수리할 권리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쓰레기(e-waste) 처리장이자 세계 최악의 유독물질 위험지역이다. 가나는 중고 전자제품을 연간 15만~21만t 수입하고 있는데 85% 이상이 유럽연합(EU)에서 온다. 수입된 전자 쓰레기 중 35%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버려진다. 가나와 같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07.29 10:29:23
건국 이래 최초, '차관 통치'에 이은 대통령의 '사무 통치'

[박세열 칼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통령 대학 동기…스스로 '공정성 시비' 빌미 자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법대 79학번 동기가 임명됐다.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외부 인사를 들여 왔다고 한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무위원(장관)급의 보수를 받으며 선거 사무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고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 외부 인사 임명은 역대 첫 사례인데, 하필 그가 대통령의 친구라니 참으

박세열 기자

2023.07.29 06:34:36
중국 부동산 시장, 다시 날개를 달 것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헝다(恒大) 그룹 직격탄 맞은 규제, 완화되나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화두다. 지난 2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새로운 상황에 즉응해 적시에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여 최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존 규제강화 정책에서 규제가 완화된 다른 부동산 정책이 펼쳐질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관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2023.07.28 21:09:26
지방'소멸'이 아닌 지역'소생'으로 가기 위한 황금열쇠는 어디에?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역소멸로 공포 분위기 조성, 적절한가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지방소멸을 객관적 수치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소멸위험지수 혹은 K-소멸위험지수로 명명된 지수이다. 이 지수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대립적 포지션을 기반으로 지방을 수도권 대비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생산하는데 더 커다란 각인 효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소멸'이란 단어까지 사용되면서 지방에

채지민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겸임교수

2023.07.28 15:01:57
'피프티피프티 사건'으로 오늘의 케이팝 산업을 볼 수 있다

[케이팝 다이어리] 피프티피프티 사건으로 바라본 K-pop 분쟁의 특징과 변화

피프티피프티 사건은 이미 K-pop 산업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대중은 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끝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입장 표명이 드러나도 여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에는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바깥에서 해소

이동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2023.07.28 15:01:12
극우 포퓰리즘에 대처하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

[이관후 칼럼]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막을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예일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던 후안 린츠는 1978년에 쓴 <민주주의 정권의 몰락>(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에서 어떤 정치인이 민주적이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관후 정치학자

2023.07.28 04:35:37
교사 보호하랬더니 학생인권조례 없앤다는 尹 정부, 결국 '혐오정치'

[인권의 바람] 尹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후퇴 의도는?

얼마 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서울교사노조 발표에 따르면 고인은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았고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학교는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인의 죽음 이후 나오는 동료 교사의 증언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7.27 21:01:56
풍수가 백재권은 무엇을 보러 갔을까?

[정희준의 어퍼컷] '무속 국정' 논란 속 놓치고 있는 것

대학 시간강사 시절 이야기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여럿 딴 후배가 자양동에 있는 용한 보살님께 점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겠냐고 묻는다. 과거 올림픽 첫 출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금메달을 자신이 딸 걸 맞춘 분이라며. 안 갈 수가 없었다. 궁금한 것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당시 내 관심사는 빨리 교수로 취직하는 것이었다. "내년 남쪽 바닷가로 간다"고 했다. '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7.27 07:24:23
'답정너' IAEA 보고서, 일본발주 연구용역 수준이다

[복지국가SOCIETY]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최선인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도 아랑곳없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죄악이다. 인류를 향한 도전이다. IAEA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결정이니 이를 뭐라 판단하지 말라'는 투로 윽박지른다. 일본이 던져준 자료만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3.07.24 1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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