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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비,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길에 걸린 현수막 문구에 눈길이 갔다. 뇌출혈로, 파킨슨병으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병원에서 나왔지만, 이전과 같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을 돌보며 간병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지인들이 떠올랐다.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2025년 전체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1.26 15:58:16
'김건희 성역화', 궤도 이탈의 불안한 조짐 보인다

[최창렬 칼럼] 대통령실 인식 변화 없이 총선 승리 어림없다

한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권력구조의 제도와 법적 장치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건 순수 대통령제의 얘기이고 한국은 내각제적 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혼합형 대통령제인데다가 '당정'이라는 독특한 권력의 운용 형태 때문에 더욱 그렇다. 권력과 권한은 적절히 행사될 때 존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1.26 11:59:55
'가치 외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 지혜 발휘할 역량 되나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5) 뜨거워지는 북러 밀착, 김을 빼려면?

올해 예정된 전 세계의 주요 외교 일정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가장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푸틴은 1월 중순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외무상에게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용의"를 표명했다. 아마도 푸틴의 방북은 3월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만 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1.26 05:02:49
윤석열 정부를 '초부자감세'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모순

[경제뉴스N시선] 거대 양당에서 희망을 못 찾는 이유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해 첫 업무일인 지난 2일에는 증권거래소를 찾아가서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지난 10일 2차 토론회에서는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각종 혜택을 약속했다. 재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1.25 04:18:29
노동정책, 젠더전략…尹 정부가 '여성노동자'를 착취하는 방법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尹 정부 성평등 후퇴, '여성파업'으로 돌파구 찾자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2024.01.24 15:01:05
엉덩이 움켜쥔 PT 트레이너가 무혐의? 검·경의 생활은 그런가

[정희준의 어퍼컷] 성추행 PT 트레이너 불기소 논란

헬스장에서 PT(personal training, 개인 훈련)를 받던 여성이 남성 트레이너(관장)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여성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작과 동시에 너무 거침없이 몸 이곳저곳을 만지기 시작"했고, "제 엉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전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

2024.01.24 05:01:04
"그 길에 곰이 있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오"

[영화, 시대를 넘다] 20년간 영화제작이 금지된 감독 자파르 파나히의 투혼 제작기 <노 베어스>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는 이란과 튀르키예 국경의 한 시골마을에서 9일째 체류중이다. 이 시골마을은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을 때부터 정혼자를 두는 전통과 미신이 지배하는 곳이다. 파나히 감독은 여기서 은거하는 척 사실은 영화를 찍고 있는데 2Km 반경의 촬영장에는 조감독 레자가 폰과 줌으로 연결돼 있고 그의 지시대로 영화를 찍고 있는 중이다. 파나히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4.01.23 04:09:46
김정은의 위험한 도발, 미군 힘만 빌리면 막을 수 있나

[현안진단] 남북관계 파탄 예고한 김정은…남북기본합의서 정신 지켜야

김 위원장의 세 가지 포기 선언 2024년 1월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근 80년간 지속되어온 남북관계사에 종언을 고하고, 한반도 두 국가론에 기초한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북한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통일, 평화, 민족 개념의

평화재단

2024.01.22 14:58:17
원로변호사 이병린, 유신시절 감옥에서 들고 나온 책은?

[다시!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당대 지식의 선물세트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 아래서 자유를 갈망하며 저항하다 감옥에 갇혔던 인사들을 격려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던 변호사들이 있다. 언론에서 흔히 '인권변호사'로 지칭되는 법률전문가들이다. 엄혹했던 시절 공안기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감됐던 이들과 고락을 같이했던 인권변호사들이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 2022년 봄에는

김효순 리영희재단 이사장

2024.01.22 13:59:30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

[복지국가SOCIETY] 요나와 노자가 전하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다. 우리 언론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북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한 뉴스를 쏟아내었다. 북의 훈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연평도 주민들이 점심을 먹다가 '허겁지겁' 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팩트 자체가 틀렸다. 팩트를 근거로 한 정확한 보도를 하려면 지난해

이승봉 한울림교회 목사

2024.01.22 1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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