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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다시 중앙집중형으로의 회귀

[초록發光]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과 배치되는 산업부의 권한 강화

'쓰레기통 모형'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설명하는 사회과학 이론 가운데 하나다.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이 무능하고 정치 행태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쓰레기통이라고 매도하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의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들여다봤더니,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사안의 중요도, 수단과 결과의 인과관계, 해결 시점의 적절성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4.01.22 08:55:46
이준석 신당, '쟤가 더 나빠요 정치' 끝낼 수 있을까?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 정치 다시 보기 (3)

드디어 개혁신당이 창당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에서 결국 쫓겨나자 흐뭇하게 구경만 하던 민주당 지도부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것이다. 민주당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바로 '이준석 대표'였다. 이준석을 쫓아내고 '드디어 해치웠다'며 성취감을 느꼈을 국민의힘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연이어 정강정책을 발표하며 탈당 24일만에 창당하는 그 속도전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1.22 05:02:10
"하루 5명 해부했다"…독립군 '마루타'로 죽이고, '벼룩 폭탄' 만든 악마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55] 생체 실험과 세균 전쟁 ④

지난 2001년 9·11 테러 뒤 한동안 미국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또 다른 테러가 있었다. 독자 분들이 기억하시듯, 그 테러의 이름은 '탄저균 테러'였다. 2001년 10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톰 대슐 의원, 대중지 <선>(Sun) 사진부장, NBC 방송사 앵커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에 백색 가루가 담긴 우편물이 배달됐다. 백색 가루엔 치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1.20 16:06:26
이재명, 선 넘지 말아야 '연합정치' 바늘구멍 열린다

[이관후 칼럼]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인가 선거연합인가?

선거제 선택은 온전히 이재명 대표의 몫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거대양당,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로 그 부당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말을 보태고 싶지 않다. 나중에 돌아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에

이관후 정치학자

2024.01.19 18:58:33
이번 총선에도 물건너간 선거제도 개혁?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게리맨더링

25명의 유권자가 있는 어느 국가/지역에서 5명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상상해 보자. 유권자 15명은 A당, 나머지 10명은 B당을 지지하며,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 원칙에 맞춰 각각 유권자 5명으로 구성된 5개 선거구획정을 가정할 때 두 정당의 당선자 숫자는 어떠할까? 산술적으로 계산하자면 A당에서는 3명, B당에서는 2명의 대표자가 선출되는 게 옳아

이정섭 경상국립대 지리교육과 교수

2024.01.19 13:33:39
윤 정부, 중국과 '최선을 다해' 멀어질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중관계, 중국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열렸다. CES는 전자제품 전시회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볼 수 있는 공간이라 일반인의 관심도 뜨겁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의 혁신 제품이 단연 군계일학이라 할 수 있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4.01.19 13:33:14
전기차 시대보다 생산 절벽의 시대가 먼저 도착한다면?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계획과 준비 없으면 폭망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아마 인류의 미래 어딘가에는 분명 '전기차 시대'가 위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한다. 일단은 몇 가지 데이터를 놓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자. 주춤거리는 유럽 전기차 시장 전기차로의 전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1.19 08:04:45
김정은이 열차 사고 후 도발 거세졌다는 언론 보도, 사실일까?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4) : 남북, 상대에 대한 철부지스러운 비방 멈춰야

""수백 명 사망" 北 열차전복 참사 그 뒤, 김정은 도발 거세졌다" 1월 18일 오전 <중앙일보> 인터넷판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을 비롯한 상당수 언론은 전날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자 보도를 인용해, '북한 전력난에 열차 전복사고로 400명 이상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그리고 <중앙일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1.19 04:26:41
중고령 여성들의 서사원 투쟁, '돌봄공공성 지키기'다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정규직 돌봄노동자가 이야기하는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2024.01.18 16:51:36
민주당, 정권심판론 반사이익만 노리나

[박해성의 여의대교] 소선거구제의 역설, 이번 총선에서는?

올해 4월 1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80일 남짓 남았습니다. 여느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역시 역대급 혈투가 예상됩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여소야대 국면 타개가 절실합니다. 남은 3년의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정권 재창출을 이룬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4.01.18 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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