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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실패했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文 실패한 부동산 정책, 을지로위원회는 제대로 평가했나

민주당 정부는 왜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는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최근 발간한 <민주당 재집권전략보고서>(이하 보고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한다.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민생 개혁, 공정 경제, 주거 보장, 노동 존중, 산업 전환, 돌봄을 다룬다. 이 보고서의 발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발간사에서 대선 패배의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3.08.31 05:45:42
손으로 피를 막는 2시간 동안 사망한 이도, 호출 환자도 다행히 없었다

[기고]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파업 ⑤

매일 안전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구석구석 편리하게 아름다운 한반도를 기차로 이동하는 상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노동권'이 깊고 넓게 퍼진 한국 사회라면 우리의 미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하철, 의료, 철도 등 내 곁에 노동자들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

김동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부장

2023.08.30 13:59:45
똘이 장군 나가신다. 홍범도는 길을 비켜라

[박세열 칼럼] 조악한 '반공물' 속 악당으로 변신한 홍범도의 항일투쟁

만화가 허영만의 '각시탈'은 1985년 반공장편만화영화로 재탄생했다. 각시탈은 원래 주인공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각시탈을 쓰고 복수하는 내용이다. 일종의 독립투사인 셈인데, 전두환 정권 시절 만화영화로 재탄생한 각시탈은 배경이 북한으로 바뀌고 각시탈은 공산당을 물리친다. 유명한 반공 만화영화 중엔 '똘이장군'도 있다. 이 애니메이션

박세열 기자

2023.08.30 08:35:44
'눈 떠보니 후진국' 대한민국,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투표법 개정·지역 정당 설립이 필요한 이유

결국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되었다. 그 결과가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3.08.28 14:06:31
킬러규제 해제? 의무 다하지 않는 경영자들이 '킬러'

[인권의 바람] 윤석열의 킬러규제 해제는 '산재 킬러'들에 대한 면죄부

8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1심 판결과 검찰의 기소가 있었다. 전자는 만덕건설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이다. 후자는 SPC 계열사 공장에서 벌어진 제빵 제조과정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기소다. 만덕건설 사고는 굴착기 주변에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만덕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8.28 06:29:03
경찰이 압수수색하려던 '쿠팡 노동자'를 만나다

[기고] '왜 여기서 이런 일 하냐'는 질문에 '나는 이게 좋아요'라고 답하기 ②

한국사회에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에 '물류센터 노동자입니다'라고 답하면, 다른 직장을 찾기 전 잠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퇴직 후 용돈벌이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은 능력, 학벌 등이 부족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류센터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그저

이훈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

2023.08.26 17:03:30
"우리가 이겼다면 피고석엔 다른 자들이 섰을 거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34]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⑤ 도쿄 재판 (上)

지난 해 7월 선거유세를 하다가 사제 총탄에 맞아 죽은 아베 신조(1954-2022) 전 총리는 일본의 언론 매체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극우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아베는 도쿄 전범재판(공식명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승자의 재판'이라며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대전(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총괄은 일본인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쿄 재판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8.26 13:59:48
핵오염수 괴담 논란, 8가지 문답으로 바라본 '진실' 찾기

[기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Q & A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한 항의보다는 국내에서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만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독재와 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 내 핵오염수 특별위원회는 24일 '핵오염수 괴담 논란 – 진실은 무엇인가?'를 통해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오염

전국비상시국회의(추)

2023.08.26 09:58:01
아이돌 육성만 주목한 '케이팝'의 여전한 '우공이산' 신화

[케이팝 다이어리]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담론 필요한 때

우공이산(愚公移山)은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자성어로,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도 한 가지 일에 매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무슨 일이든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원하는

이종임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위원

2023.08.25 14:38:31
중국 '반간첩법', 우려스럽지만 비슷한 법률 갖춘 국가 많아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안보 중심 국제질서에 빠르게 편승하는 중국

지난 7월 1일 중국의 '대외관계법'(对外关系法)과 '반간첩법'(反间谍法)이 실시됐다. 8월 1일부터는 반도체 핵심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가제가 시행됐다. 그간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가 하나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법률 자체로만 본다면 큰 특이사항은 없어 보인다. 다만 법률의 적용 대상이 내국인인뿐만 아니라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08.25 1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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