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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하려면?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첨단산업 지역이 지닌 '생물적 본능'을 찾아서

대기업 주도형 신성장 거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필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토구조의 패러다임을 만든 대표적인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꼽는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국가주도형 수출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성장축인 경부축을 만들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40년 후인 2000년대 초반, 비수도권 중심의 지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강원대학교 교수

2023.08.25 14:38:00
사망자 6.9배나 높은 이주노동자, '부림 당할 권리'만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른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만큼 돈이 되는 건설업 구조에서 무리한 작업 요구는 모든 노동자를 위협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이를 더 거부하기 어렵도록 사업주에 노동자를 속박시키는 제도가 있다. 바로 '고용허가제'다. 사업주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에서 비전문(E-9) 비자로 들어온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8.25 11:11:26
방향 어긋난 미국의 '디리스킹', 여기에 '베팅'한 윤석열 정부

[기고] 반도체 중국 견제? 진짜 문제는 희토류

<위험 구간>. 작년 이맘때 출간된 책이다. 향후 10년을 말한다. 저자인 미국 국제정치학자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클리는 책에서 '중국 정점론(peak China)'을 주장하며 이 기간에 있을 미·중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의 국력은 이미 정점을 지나고 있고 불안한 중국은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공세적으로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고자

김지운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08.25 08:33:01
'애국 보수'가 사라졌다

[이관후 칼럼] "R&D를 줄이면 그게 보숩니까?"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겨울쯤이었을 것이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경험이 많은 한 선배에게 물었다. "윤석열 후보가 감세를 저렇게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감세를 못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부자 감세는 무조건 해주겠지. 그래야 정권 내내 지지율이 유

이관후 정치학자

2023.08.25 05:13:01
"당신은 교도소에 가지 마세요"…이것이 변호인의 마음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변호인의 필요성과 역할, 마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

변호인을 위한 변호 전화벨이 울린다.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방이다. "혹시 ○○○ 아시죠? 그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변호사님도 똑같은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새겨듣겠습니다"라고 하고 끊는다. 이 정도는 양반이다. 한 번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당신 아까 법정에서 뭐라 그랬어? 내가 바람을 피우고 먼저 때렸다고?

류하경 변호사

2023.08.24 05:54:32
한반도 전쟁의 '악몽', 현실로 불러들인 윤석열

[현안진단]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한미일 준동맹 시대의 개막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준동맹' 시대를 맞이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8월 18일 미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결과다. 세 정상은 '획기적',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들을 동원하여 그 성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사실 최초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최초이며,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일

평화재단

2023.08.23 13:58:54
신냉전, 냉전보다 더 위험한 '열전' 될 수 있다

[정욱식 칼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진짜 온다(하)

미국 현지시각으로 18일에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우선 이미 확연해지고 있던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그리고 한미일간 협의에 관한 공약을 내놓은 3자 정상회의는 한미일이 공식적인 동맹 조약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3각 동맹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8.23 13:58:42
'제도 밖의 스승' 리영희를 만나다

[다시! 리영희] 내 삶의 균형추, 리영희

리영희 선생을 떠올리면 대학 3학년생일 때인 1974년 서울구치소에서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은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통령긴급조치 1, 4호 위반(이른바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던 그때 '공범'인 이해찬 군이 '창비신서'로 나온 그 책을 동양사 전공의 나는 꼭 읽어야 한다고 빌려주었다. 나는 처음에는 '신서'라는 명칭을 듣고

백영서 연세대 명예교수/세교연구소 이사장

2023.08.22 16:57:13
엄벌이 능사 아니다? 그럼 법은 왜 '신림 강간살인' 막지 못했나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들에 부쳐

일상공간에서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로부터 영문 모를 해코지를 당한다는 건 한없이 두렵고 불안한 일이다. 물리적인 대항력이 갖춰진 성인 남성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처럼 통상 가해자보다 물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비열하고 잔혹한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소식은 취약한 이들의 마음을 궁지로 몰아간다. 매일 오가는 출퇴근

이은의 변호사

2023.08.22 05:06:14
'헬조선'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위기의 대한민국,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헤겔은 "역사는 단계별 발전과정을 거치며 마치 한 사람의 생이 나고 성장하며 늙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관념론적 사관에서 역사는 이성의 지배를 따르며, 자유라는 목적지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보았다. 믿을 뻔했다. 아니, 지금도 필자는 사고의 밑바탕에선 이 말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귀에 익

김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2023.08.21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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