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18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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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 가르칠까?
[거인들의 발걸음] 중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게 돌아온 부당전보
개학을 맞은 지난 3월 4일, 지혜복 선생님은 학교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 향했다. 교육청 앞에서 연좌시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지혜복 선생님이 일하던 A중학교에서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지혜복 선생님은 학교폭력심위위원회의(이하 학폭 심의)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올바른 해결로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4.03.14 23:01:3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동이 노동자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서리풀 연구通] 중대재해법이 노동자의 건강으로 이어지기까지
한국의 산업재해(이하 산재)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는 산재로 인한 사망 통계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만 명당 0.4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으며, 지난 20여년 간 한국은 해당 항목에서 거의 매해 1위를 차지해 왔다. 2022년 1월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3.14 11:30:52
과일도 못 먹고, 의사도 없고, 피의자는 빼돌리고…요지경 대한민국
[정희준의 어퍼컷] 21세기 '도바리', 국가권력의 개입인가
"차일 친 골목엔 자잘한 웃음이 퍼지고 아이들은 쏟아지는 과일에 떡타령도 잊었다." 1974년 발표된 이성교 시인의 <가을운동회> 시구 일부다. 50년 전이다. 총 수출액이 연 44억 달러였고 1인당 소득은 563달러였다. '개발도상국'에 끼지도 못하던 시절이다. 경제력이 아프리카와 비슷했고 필리핀, 태국보다 못 살았다. 그런 시절에도 명절이나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3.14 03:46:12
조국혁신당과 '2016년 안철수 신당'의 공통점은?
[박해성의 여의대교] '조국'을 보는 민주당의 복잡한 셈법, 이유는…
공식 창당한 지 열흘 남짓한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2024년 3월 1주(5~7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조국 신당 6%,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각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에 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 비례정당 37%, 더불어민주당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4.03.14 03:45:4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에 노동자 자리는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당사자가 배제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사회서비스·돌봄 노동자 중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법적 의무가 국가 차원으로 보장된 집단은 '사회복지사 등'이 유일하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만 하더라도 몇 해 전 모든 시군구의 조례가 완성되었다. 중앙정부부터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4.03.13 21:01:47
정의로운 전환의 단초를 보여줄 3.30 충남노동자행진
[초록發光]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
송상표. 발전공기업의 협력업체인 금화PSC의 공공운수노조 지부장이다. 충남 태안에 있는 석탄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십 년 이상 일해 오다가, 노조 활동가가 되었다.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싸움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다가 처음에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4.03.12 15:00:24
'빅매치 도전자' 이광재와 원희룡, 누가 살아남을까?
[정희준의 어퍼컷] 이광재vs.안철수, 원희룡 vs.이재명…대권 향한 전초전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주목할 격전지는 많지만 이른바 빅매치에 해당할 지역구는 두 곳이다.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 계양을에선 부동의 야당 대선주자 이재명에게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이 도전하고, 분당갑에선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 안철수에게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가 도전한다. 안철수는 2022년 재보선 때 "이재명은 분당에서
2024.03.12 05:03:03
점증하는 사회 문제 해결하려면? 답은 투표
[복지국가SOCIETY]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사회문제는 '개인 행복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양민 피해 지속,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긴장, 그리고 심심찮게 언급되는 한반도 위기설 등 국제적인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의 취약성과 불안 또한 그대로 노출되어
김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2024.03.11 15:58:05
의료대란, 간호법이 '거부'되지 않았더라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 간호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간호사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연일 '전공의 파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 때문이죠. 잘 아시겠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년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의료인력 증대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웅 변호사
2024.03.11 10:59:28
소녀 팔아 조총 산 일본영주들, 그 총구는 조선을 겨냥했다
[재조명하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 ①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동아시아의 식민지, 점령지에서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연행해 일본군의 성노예로 부렸다. 이른바 종군위안부다. 그것은 무수한 증언과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 까닭에 일본은 1993년 관방성 장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하야양평)의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했었다. 이른바 고노담화다. 그런데 21세
김영호 <지구얼굴 바꾼 인종주의> 저자
2024.03.11 05: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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