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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눈속임 '꼼수 가격인상', 법으로 막는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 다니는 변호사' 연재가 드디어 20회를 넘겼습니다. 보다 심층적이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내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작년과 올 한해를 요약하는 키워드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국회 앞에 즐겨 찾는 곰탕집이 있는데 곰탕 한 그릇

박지웅 변호사

2023.12.18 04:18:29
'유학생' 뉴진스, '디스코' 피프티피프티는 'K' 제거로 성공했다

[케이팝 다이어리] 위기 앞에 선 케이팝의 2023년

지난해까지 케이팝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글로벌 팝스타로 거듭난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 케이팝은 다양한 그룹이 거둬들인 상업적 성과와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세계 대중음악 시장의 대안으로 자리잡는 듯 했다. 최고와 최초, 최다 기록 갱신 소식이 나날이 들리는 가운데 인재 양성, 음악 제작 등 질적으로도 향상을 꾀했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

2023.12.17 07:32:18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준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을 때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 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① 1년만 가입하면 ② 2%대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분양가의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2.16 19:02:31
폭격 말린 미군 장성 "우리가 야만인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50]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㉑ 드레스덴 공습 下2

미국의 논픽션 작가 에릭 라슨은 제2차 세계대전 초반부에 벌어졌던 독일의 런던 대공습에 초점을 맞춰 <훌륭한 사람들과 악랄한 사람들>(The Splendid and the Vile, 2020)이란 책을 냈다. 이 책 앞머리에서 라슨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이미 폭격이 전쟁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됐음을 전하고 있다. 관련 내용 일부를 옮겨 본다(한국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12.16 16:00:02
북한 화석연료, 땅 속에 버려두자

[초록發光] 한반도 에너지 전환과 우리 안의 화석연료 의존주의

예상치 못하게 남북한 정상이 만났던 2018년 '한반도의 봄'은 흔히 꿈과 같았다고들 표현한다. 봄이라는 따뜻하고 생동하는 단어가 들어갔기에 꿈이라는 비유가 적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동일한 사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 2018년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이 상봉한 장면을 주목했을 때, 나는 두 사람이 아닌 한

황진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2023.12.15 14:00:07
자연선택은 인간보다 인공지능을 선택할 수 있다

[기후지옥보다 먼저 도착한 AI 지옥(?!)⑦·끝] 인간 지능의 가장 빛나는 발견,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AI가 자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 자의식이 무엇인지 자체부터 여전히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래 자유의지가 있다는 칸트류의 서구 주류 철학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를 욕망이 부딪치는 고통의 세계로 인식하고 자아란 맹목의 생존 의지이며 세계는 이런 의지의 표상일 뿐이라고 주장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12.15 13:59:43
민주당은 얼마나 더 이겨야 '문제'를 해결할까?

[이관후 칼럼] 정치가 없는 곳에서 정치를 하려 한 세 정치인의 불출마

초선의원들의 불출마, 그들이 남긴 말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이 승패의 잣대가 됐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 바쁘고, 국민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민생 경제와 국민 고통 속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조차 방탄이라 매도

이관후 정치학자

2023.12.15 10:01:50
박빙의 대만 총통선거 판세, 초조해지는 중국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영향

다가오는 2024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을 것이라 한다. 그 첫 번째가 1월 13일(이하 현지시각)의 대만 총통선거이다. 대만 총통선거의 결과는 대만해협 양안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정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장 최근인 12월 13일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의 지지

김영신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12.15 09:08:17
이대로면 수도권 '필패' 국민의힘, 35석 더 얻을 수 있는 방법 있다

[기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의힘의 121명 수도권 당협위원장에게 드리는 호소문

최근 국민의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49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가능한 곳은 6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출마자들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과거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거제도가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2024년 4월 총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2023.12.14 05:01:50
AI 의사, AI 변호사 시대는 이미 다가왔다

[기후지옥보다 먼저 도착한 AI 지옥(?!)] ⑥인공지능 노동자 대 인간 노동자들

의대 정원 확대는 아이를 둔 한국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혹시 내 아이가 의대에 들어가 의사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와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인공일반지능(AGI)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자기 자식을 의대에 보내려고 하는 부질없는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변호사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12.13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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