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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때

[복지국가SOCIETY] 혁신적 정치개혁,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2024.06.24 13:54:56
스스로 사회적 욕망을 제거한 한 지식인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영화, 시대를 넘다] 퍼펙트 데이즈

평온한 일상을 산다는 것은 지루함의 반복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지루함을 지루함이 아니라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혼자여야 한다. 사람이 얽히고 관계가 엮이면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도피 아닌 도피, 은둔 아닌 은둔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평화 추구 행위이다. 평이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 또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4.06.22 15:00:47
방송에서 틀 노래가 사라져 간다

[음악의 쓸모] 방송 심의, 이제는 바꿔야 할 때

"PD님, 이 곡들 방송 가능한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한 곡만 틀 수 있을 것 같네요.ㅠ" 출연하고 있는 방송사 PD와의 대화 내용이다. 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 대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여섯 곡 문의하면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방송에서 틀 수 없다. 방송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아예 심의를 넣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원래 계획했

김학선 대중음악평론가

2024.06.22 12:00:40
디아스포라 신화의 허구,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뿌리는 중동 아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74]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②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가'라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1970년 이스라엘 재판소에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대인의 정의는 △유대인을 어머니로 둔 사람, △조부모 가운데 유대인을 둔 사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만약 어떤 한국인이 종교를 유대교로 바꾼다면, 이스라엘 법에 따라 '유대인'이 될 수도 있다(이스라엘은 이중 국적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6.22 10:00:09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은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외면?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살 맛 나는 지방화 시대, 교육이 연다

지역 성장과 교육 지역 성장과 교육의 중요성은 요즘 이야기가 아니다. 지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쇠퇴를 막기 위해서도 교육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새로운 계획도시가 안착하려면 국제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립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만 성공적인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고 너도 나도 말한다. 이를 증명하듯 일자리만 끌어와서는 주말엔 유령도시로

류주현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2024.06.21 17:58:42
한국, 러시아 제재 아니라 '제2의 북방외교' 해야할 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푸틴 방북, 미 중심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이행

지난 19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집권 5기 취임 이후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에 이은 북한 방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핵 문제와 신냉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 등 서방 주요언론들은 북러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여 미국과 일본을 견

이신욱 원광대 동북아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2024.06.21 17:58:31
오물 풍선 오가는 재난적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이동윤의 무비언박싱] <하이재킹>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는 실제 벌어진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이재킹> 또한 마찬가지다. 1971년 1월 23일 발생한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을 모티프로 삼았기에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과거의 실제 사건과 이를 둘러싼 이데올로기를 함께 살펴봐야만 한다. 물론 한 편의 영화가 지니는 독립성과 생명력을 충분히

이동윤 영화평론가

2024.06.21 15:58:25
스타가 경호원 고용하는 이유는 팬에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희준의 어퍼컷]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은 왜 나왔을까

2017년 4월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이 곤욕을 치르고 결국 사과해야 했던 발언이 있다. 바로 '양념' 발언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쟁 후보들에 대한 문재인 지지자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날 사과해야 했다. 사실 문재인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017년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6.21 03:58:29
그래도 애는 낳아야 한다고요?

[인권의 바람] 저출생에 호들갑 떠는 사회체제를 직시해야 할때

아이 웃음소리 다시 커지는 서울 명동역 지하철 역사 안에 붙여져 있는 서울시의회가 하는 광고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여러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기존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임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06.20 17:57:02
노동조합은 정책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하는가?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단순한 정책금리 인하 요구를 넘어서야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Fed)이 본격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려 나가던 2022년 9월에 연준의 파월 의장은 보수적인 카토 연구소와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미국경제는 고용시장에서 노동수요가 매우 강하고 높은 임금의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불균형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연준은 정책개입을 통해 상당 기간 추세 이하의 성장을 유지함으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4.06.20 0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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