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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가 지방소멸 막는다? 오래된 적금은 깨는 게 아니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아쉬울 때마다 그린벨트 빼먹는다? 부작용 생각해야

국가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현실에서 일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공간이나 국토 관련 정책은, 좋게 말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유행을 타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상당한 일관성을 보인 국토 정책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바로 그린벨트이다.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하고 급속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

지상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2023.12.22 17:09:30
제재 속 성장? 의문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 ⑥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3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북한의 건축과 경제 및 기후위기 대응, 전쟁국가 미국, 미일동맹의 역사를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3.12.22 14:48:03
중국, 대만과 무력 아닌 흡수통일 구상하고 있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대만과 경제협정 카드 꺼내 든 중국

중국이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해협양안(중국과 대만)경제협력기본협정(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 이하 ECFA)"에 따라 적용해왔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규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ECFA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경제협력체제로 상품 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무역 개방, 투자 보장, 분쟁 해결, 지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2023.12.22 14:47:16
과소비에 맞서, 덜 쓸 권리를 선언하자

[초록發光] 과소비하지 말라는 프랑스 공익 광고

검은 금요일이라는 뜻의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블프')는 미국에서 유통업체들이 1년치 물건을 80~90퍼센트(%) 수준의 파격 할인으로 재고떨이를 하는 날이다. 연중 가장 많은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몇해 전부터 '해외직구'가 널리 확산하면서 블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블프는 11월 넷째주 금요일부터 새해 시

박선아 인류세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2023.12.22 09:50:46
미·일만 바라보는 윤석열, 자주적 외교 펼치며 입지 넓히는 일본

[현안진단] 한·일관계의 세 가지 리스크와 윤석열 외교의 향방

윤석열 정부 1년의 최대 치적, 한·일외교 '정상화' 현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일외교 정상화'를 한·미동맹 복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 최대 치적'으로 손꼽았다. 두 가지 '성과'는 8월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나로 이어져 한·미·일 안보협력이 '획기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윤석

평화재단

2023.12.22 08:35:28
택시노동자 죽음 부른 완전월급제, 이게 대체 뭐길래?

[기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납금제, 강력 단속해야

'완전월급제 실시'를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사망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일반인에겐 생소하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는 법인 택시기사들에게는 목숨 줄과도 같은 제도가 바로 완전월급제다. 이 제도 도입 취지와 안착이 지연되는 이유, 제도의 허점을 찾는 택시회사의 천태만상과 정부의 외면을 지적한 황규수 변호사가 글을 보내와 싣는다

황규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2023.12.22 05:03:22
'신당 추진' 이낙연·이준석과 마크롱의 차이는…

[박해성의 여의대교] 佛 앙마르슈 성공 비결은?

안정적 의석수와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좌불안석인 모양입니다. 혁신안에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하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쫓기듯 사퇴한 후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논의가 한창입니다. 안 그래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추진이 껄끄러웠던 국민의힘 처지에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에 이어 당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12.21 05:26:46
윤 정부가 발표한 학폭 전담조사관제, 대응 절차만 더 길어질뿐

[기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 및 퇴직 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채용하여 학교에 신고된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 기사를 쏟아냈다. 정부와의 협상에 참여한 교사단체들 역시 이 정도의 성과가

강균석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

2023.12.20 05:02:09
한미와 북한, '건들기만 해봐'식 철부지 치킨 게임 멈춰야 한다

[정욱식 칼럼] 한파 몰아치는 한반도, 정녕 '위기 탈출구'는 없는가?

한반도에 또다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날씨뿐만이 아니다. 한미동맹과 북한이 치킨게임을 벌이듯 말폭탄과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미동맹은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초강경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북한의 핵 사용시 "정권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며 내년 8월로 예정된 '을지 자유 방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2.19 05:01:33
저출산 위기 극복, '좋은' 돌봄노동으로부터 나온다

[복지국가SOCIETY] 좋은돌봄은 어떻게 가능한가?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17.4%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2023.12.18 18: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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