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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주면 물가 오른다? 서민 위협하는 '미신'에 불과해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돈 푼다고 예외 없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반대하는 주요한 논거이다. 가계가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만큼 물가가 올라버리면 실질소득에는 변함이 없을 텐데 그런 정책을 펼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이 주장은 얼핏 들으면 가치 중립적이고 타당한 명제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4.04.26 05:02:01
'중국 견제' 구실로 日에 군사력 날개 달아주는 美, 韓도 편승?

[현안진단] 미·일 군사일체화와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관리

군사, 외교 대국화에 나서는 일본 한국에서 총선이 치러지던 4월 10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국을 국빈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미·일 정상 공동성명-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이 '미·일 안보조약에 기초한 양국 간의 방위·안보협력'이라는

평화재단

2024.04.25 13:58:51
총선 승리한 민주당이 새겨야 할 6가지 교훈은?

[박해성의 여의대교]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 22대 국회에 바란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곧바로 쟁점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기세를 보이자 국회의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변수입니다. 총선 패배에도 꿈쩍 않던 대통령이 지지율 급락에 '식물 대통령' 처지에 놓이게 되자 비로소 거대 야당의 수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협치를 통해 국정 운영의 돌파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4.04.25 05:02:02
의대 증원 사태, 의약 분업 개선부터 필요하다

[기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근본 해결책이지만…

"국민은 의약분업 폐지를 원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1년도 12월 17일 주요 일간지에 대국민 광고를 이렇게 했다. 의사들은 의약분업 전투는 졌지만, 의사 정원 350명 감축이라는 큰 전리품을 챙겼다. 그렇게 해서 의사 수는 지금까지 동결되었다. 최근 정부가 의사 증원을 밀어붙이려고 하자,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철폐하겠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이별빛달빛(필명) 지구세계연구소 소장

2024.04.23 04:50:57
앞이 보이지 않는 양당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복지국가SOCIETY] 대응 의지도, 비전도 없는 양당 정책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열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야당 압승, 여소야대, 데드덕, 특검, 검찰개혁 등과 같은 말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작년 나라 살림은 87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은 지옥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 부족은 여러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인복지위원장

2024.04.22 17:00:18
도배된 '쥴띠'의 챌린지 영상, 이들 성공 서사는 계속될까

[케이팝 다이어리] 케이팝 중소기획사가 살아남는 법

최근 이른바 '쥴띠'의 챌린지 영상이 인스타그램 릴스 창을 도배하고 있다. '쥴띠'는 아이돌 그룹 키스오브라이프(KISS OF LIFE, 이하 키오프)의 멤버 쥴리와 나띠의 조합을 일컫는 말이다. 댄스 실력이 출중한 둘의 케미가 심상치 않다. 특히 키오프의 나띠는 아이돌 지망생의 생존 서사를 새로 썼다. 그가 지나온 발자국을 보면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2

이동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2024.04.22 14:59:53
비싼집 바꿔주는 재개발? 건물주도 내몰리는 구시대 발상 끝났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탐욕 조장해 늪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은 그만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끄는 카트형 장바구니를 밀고 사무실에 들어 오셨다. 월세가 한 달에 200만 원 나오는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시가가 10억 원 정도라고 하신다. 할머니는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200만 원의 월세를 받아 생계를 꾸려가고 계셨는데, 이 상가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자신은 재개발사업으로 월세가 나오는 상가주택 대신 아파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4.22 04:45:13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노동·사회단체가 모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대위'를 발족해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회는 4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 회기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폐지 조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4.21 14:58:07
14조 '삽질' 가덕도신공항, 파행으로 가는 윤 정권의 '거친 질주'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①

가덕도신공항 프로젝트가 지금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부산 경남 지역 '민심 달래기'를 위해 내놓았던 이 프로젝트는 동 정권하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라는 날개를 달고 거의 '지상과제'에 가까운 수준의 절대적인 국책사업으로 위치 설정되었다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불발의 공백을 메우는 데 여념이 없던 윤석열 정권은 이에 엄청난 마력의 가속도를 붙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4.04.21 04:11:58
중국엔 언론 자유가 없다? 민감한 내용 다루는 언론도 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엄격한 통제 속 개혁 주장하는 중국 민영 언론

중국에는 엄격한 검열 환경에서도 정치,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법을 취하며 기사를 생성하는 소수의 언론 매체가 있다. 이들은 반부패, 미투운동, 경제 문제 등에 관하여 심층 보도와 사설을 제공한다. 언론사와 당-정의 충돌 그리고 통제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일화는 2013년 <남방주말>(南方周末)의 신년 사설이 촉구한 정치 개혁이다.

이유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4.04.20 0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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