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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강제휴무제' 재검토에 뿔난 법인택시 "편향적 정책, 침몰 앞당겨"
노사 공동성명 발표 "줏대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 여실히 드러내"
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부제(강제휴무제)를 2년 만에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의 또다른 한 축인 법인택시 노사가 공동성명을 내고 즉각 재시행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2일 각각 위원장과 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개인택시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
허환주 기자
2024.08.12 18:04:28
尹 "노동 분야 적극 의정활동했다"는데…김문수, 노동법안 대표발의 '0'
민주당 김태선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없는 사실을 만든 셈…지명철회가 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노동 분야 법안을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12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낸 10년 동안 15건의 법안
최용락 기자
2024.08.12 17:06:53
경찰, '집게손 마녀사냥은 논리적' 주장한 수사팀 교체
서울경찰청 "담당 수사팀 변경해 공정하게 재수사 진행하겠다“
경찰이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은 수사팀을 교체하고 가해자들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서초경찰서에서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넥슨코리
박상혁 기자
2024.08.12 16:05:05
노인돌봄의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제대로 된 인권 보호 위한 돌봄의무청을 고민할 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젊은 층에 신세를 지고 살아야 하는 법은 없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술 담배 마약 등 무책임한 생활 습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노년에 들어서도 젊은 신체 나이를 즐길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공익을 선사하는 사회활동으로 뿌듯함을 느끼며 살 수도 있다. 문제는 노년기에 비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8.12 14:59:21
죽음의 외주화 종식 위해 백기완재단이 '아리셀 1호 희망버스' 운행합니다
[아리셀 희망버스 ①] 아리셀 참사 현장으로 가는 백기완 연대버스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외국인 18명을 포함 23명이 숨진 중대재해 참사가 일어난 지 50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측은 유족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유족들은 화성을 떠나지 못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의 이주화를 끊어내고 유족들에게 힘을
양규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상임이사
2024.08.12 13:02:53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학계서 '듣보잡'…어떻게 이런 분 임명했나"
방학진 "백선엽, 여야 합의 친일파 명단에도 있다, 친일파 이론의 여지 없어"
'뉴라이트'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독립운동학계와 근현대사학계에서는 '듣보잡'"이라며 전문성 부족 지적도 나왔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1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관장) 본인은 역사학자라고 얘기하면서 근현대사 역사학자라고 하지만 실은 논문은 중국의 송나라 시
이명선 기자
2024.08.12 11:58:12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권력이 시민사회를 두려워할 때까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해서 선뜻 답할 수는 없다. 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등장했으며,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당시만 해도 오히려 민주주의의 반대말에 가까웠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단지 투표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거가 되기는
시민건강연구소
2024.08.12 08:59:15
갑자기 의사 일 떠맡은 PA 간호사,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장기화된 의정갈등, 고통받는 병원노동자 ⑤·끝] 수도권 사립대병원 간호사
내가 속해 있는 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는 재난 및 코로나와 같은 집단 감염환자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전국 응급환자 및 중증 외상환자 치료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권 사립대병원 간호사
2024.08.12 05:02:53
김문수 비공개 페북엔 어떤 글이?…'전광훈 옹호', '동성애 혐오'
"홍범도 띄우기 이해 안 돼", "4.3은 건국반대무장폭동" 발언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극우', '반노동' 비판이 이어지자, 자신이 과거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에 이어 페이스북도 최근 폐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감추려 했던 발언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노조가 없다. 감동 받았다" 등 이미 알려진 반노동적 인식 외에 극우적 인식 등이
2024.08.11 20:54:16
아리셀 참사 유족들, 사고 현장에서 49재…"진상 알려달라"
49일 지났지만 사측은 교섭 안 나오고, 수사도 지지부진
아리셀 화재 참사 유족들이 가족이 떠난 사고 현장에서 49재를 치렀다. 11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앞에서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셀 참사 희생자를 위한 49재가 치러졌다. 의식은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주관했다. 김태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숨진 가족들은 리튬 배터리가 위험한 줄 모르고 일반 소화기로 진화하다 비상구를 못 찾고
2024.08.11 18: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