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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무부에 '차별' 요청?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최임 이하 되도록"

"E-7 비자 부작용 큰데…'인신매매국' 오명 들을 수도" 비판 나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저소득층 가정도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 구상을 두고 가사관리사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것이

서어리 기자

2024.08.09 22:01:01
검찰, 경찰에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재수사 요청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 일으켜…수사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이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피해자에게 신상 공개, 성적 모욕 등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9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 35명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박상혁 기자

2024.08.09 20:07:36
"엄마 문이 안 열려" 서울 한복판서 4명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반지하 참사 2주기,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이 안 열려." 2022년 8월 8일 새벽, 2년 전 서울시 한복판에서 4명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2년이 지났지만,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 동작구는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재발 방지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의 울음은 여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4.08.09 20:07:10
"'이진숙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 기이하다"

'방송장악' 청문회 첫 날…野 "위법적·졸속적 이사 선임" vs 與 "청문회 자체가 억지"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방송장악' 청문회 첫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위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야당이 주도한 청문회 자체가 "억지"라며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

이명선 기자

2024.08.09 17:01:00
구로역서 작업차량 충돌, 90년대생 직원 2명 사망

철도공사 "깊은 유감…최대한 예우로 후속조치 진행할 것"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등이 지나는 구로역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희생자는 모두 30대 초반 청년 직원들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9일 오전 2시 20분경 구로역에서 전차선 점검·보수작업 중이던 모터카 상부 작업대가 인접 선로 점검차와 접촉해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 소속 직원 2명이 사

최용락 기자

2024.08.09 14:58:04
차별과 불평등이 사라진 대학을 위하여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⑪ 대학 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휴연차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은 대학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던 과거의 판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십년동안 논쟁을 거듭해왔던 대학 강사의 소정근로시간 문제를 명료하게 정립했다. 강의만이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도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2024.08.09 10:47:19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폭로한 유튜버 '전투토끼', 결국 구속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된 유튜버 '전투토끼'가 8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투토끼'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투토끼'는 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

박세열 기자

2024.08.09 05:01:33
"검찰의 '통신 사찰', 3000건 보다 많을 것…검찰 해명은 아전인수"

시민사회단체 "메타 데이터, 수사기관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대규모 통신정보 조회가 '사찰 논란'으로 확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2 통지의무 시행 전인 2023년 9월경 수사가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검찰의 조회 건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3000여 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검찰의 해명에 대해선 "아전

이명선 기자

2024.08.09 05:01:04
동남아 떠돌던 유령이 돌아왔다? 소형모듈원전 선택한 태국의 미래는?

[초록發光]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원자력

동남아를 떠돌고 있던 유령, 원자력이 돌아왔다. 지난 6월 22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첫 TV연설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로서 태국에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태국의 원전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유예지 태국 탐마삿대학교 사회정책·개발학과 강사

2024.08.08 23:59:08
"김문수, '건설노동자 분신 방조 음모론' 동조…양심 있다면 사퇴해야"

金 '왜 내가 반노동?' 주장에 "변절한 친일파가 '왜 내가 친일파냐'고 하는 격" 반박도

노동자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 분신 방조 음모론'에 동조했다고 비판하며 "양심이 있다면 유족에게 사죄하고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김문수 장관 임명 거부 1만 노동자 의견 개진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최용락 기자

2024.08.08 2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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