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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문제는 무엇인가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으려면

내란 사태로 때 이른 대선이 치러지는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 의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유력 대통령 후보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고등교육 부문의 거의 유일한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유세 중 이 정책을 거론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대학문제연구소장)

2025.05.21 07:46:27
건진법사 샤넬백, 김건희 비서가 웃돈 얹어 다른 제품으로 교환…김건희 "가방 받은 적 없다"

'건진법사' 전성배(65) 씨가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모(48) 씨가 건넨 것으로 알려진 샤넬백을 김건희 씨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김건희 씨는 샤넬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김 씨 수행비서 유모 씨가 전 씨로부터 1000만 원대 샤넬백을 받은

이대희 기자

2025.05.21 05:31:52
선거운동 금지한다던 서울교통공사, "참정권 보장하겠다" 입장 번복

민주당 노동본부 "노동자의 정치 참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최근 내부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가 결국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공사는 지난 1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공직선거법 내용을 반영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개

허환주 기자

2025.05.21 05:03:03
'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표명

헌재 탄핵 기각으로 업무 복귀 두 달 만에 사직 뜻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은 김 전 대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이명선 기자

2025.05.21 01:30:23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수사 착수

'지귀연 사건', 尹 구속취소 결정 인용 사건과 같은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 재판 주심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

이명선 기자

2025.05.20 20:29:44
민주당, 노동희망실천단과 프리랜서·플랫폼노동실천단 노동특보 모집

노동본부 " 21대 대선에 이재명 후보 노동공약 알리고 비전 나누는 계기가 마련"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20일부터 '노동희망실천단 노동특보'와 '프리랜서·플랫폼노동실천단 노동특보'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노동특보 모집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물론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21대 대선

허환주 기자

2025.05.20 16:59:23
박정희·이승만 묘소 찾은 이재명 후보님, 해고노동자에게는 언제 오십니까?

[고공농성 100일 기념 릴레이 기고 기획 ④] 대선후보들이 세종호텔에 방문할 이유

연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보도된다. 통합행보라며 재벌과 만나고 박정희·이승만의 묘소를 참배하는 건 명백한 우경화다.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둔 5월 23일은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 100일이 된다. 선거유세가 한창일 시기 한국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혹한 투쟁을 하는 노동자가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있다. 100일 동안 '소년공' 출신 이재명 후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5.05.20 15:01:03
비상행동 "윤석열 불구속은 국민 인권초래" 유엔 긴급진정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내란 공범들 비공개 재판도 국제인권기준 위반"

시민단체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구속과 내란 공범자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로, 피해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긴급진정서를 접수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가의 의무"라며 "특별보고관들에게 공식 성명 발표

서어리 기자

2025.05.20 14:58:20
"피 묻은 빵 먹지 않겠습니다"…SPC 불매운동 다시 '활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SNS서 SPC 계열사 목록 공유…경찰, 사망 사고 공장 관계자 입건

SPC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하면서 'SPC 불매 운동'이 재점화되고 있다. 19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SNS에는 SPC 계열사들의 이름이 적힌 '불매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 특히 과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제작한 '노동자의 피 묻은 빵 먹지 않겠

서어리 기자

2025.05.20 13:57:49
왜 여성들은 대통령 파면을 이끌고도 생존을 '호소'해야 하나

[내란, 그 다음의 세상-인권 ②] 민주주의 지켜낸 여성의 호소를 '민원' 취급하는 정치

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박상혁 기자

2025.05.20 1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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