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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취임한 김문수, 尹 정부 국정기조 발맞춰 "노동개혁 절실"
노동계 "'노조혐오자' 김문수 거부…임명 즉각 철회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기틀로 제시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노조파괴부가 됐다", "임명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최용락 기자
2024.08.31 07:59:30
검찰,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코치 2명 약식기소
초등생 목 잡고 "X새끼야", 코너킥 봉으로 구타한 혐의 등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웅정 감독과 코치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방검찰청이 30일 축구훈련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손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하고 아동학대
박상혁 기자
2024.08.31 05:05:34
영하 20℃ 비닐하우스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유족, 국가 상대 1심 소송 패소
유족 법률 대리인 "한국 정부가 알선한 사업장에서 사망, 국가가 책임져야"
영하 20도 날씨에 난방이 되지 않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유족과 상의해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속헹 씨의 유족(부모 눈 이엠과 난 님)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
이명선 기자
2024.08.30 21:58:52
[단독] '딥페이크→리듬게임→챌린지'…게임으로 진화한 '지인능욕'
피해자 일상부터 딥페이크까지 유흥으로 소비…착취 과정에서 성취감 느껴
"제 지인X 다 깨셨나요?", "맨 위 3명 빼고 다 클리어", "XX는 5분이 최대다 ㄹㅇ", "진짜 명작이네", "중간중간에 딥페이크 있는 게 제일 XX다", "다들 잘 써주셔서 감사해요" 여성 지인의 사진을 합성(딥페이크)한 불법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성범죄물을 활용한 '리듬게임'까지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
2024.08.30 18:59:09
[단독] 안창호, 尹대통령 지명 후에도 대형 로펌 사직서 안 냈다
청문회 나흘 전인데, 국회 답변서에 "현재 재직 중"…정치·법조계 "비상식적"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으로부터 공직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후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상식이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30일 안 후보자로부터 받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안 후
서어리 기자
2024.08.30 16:09:46
尹 발언에 분노한 응급과 교수 "사람 죽어가니 몸 갈아서 일하는데…"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 "의사가 부족한데, 사람이 죽어가니깐 몸을 갈아서 일하고 있다"고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30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딱 2시간만 와서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불편
허환주 기자
2024.08.30 13:58:46
청년,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 해결책은?
정부가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만큼 저출생 문제해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다. 작년 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요인으로 청년의 수도권 쏠림과 그에 따른 경쟁심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 청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부담률을 하향 적용하는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청년의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08.30 11:03:18
인권위원장 "헌재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헌법불합치' 유의미한 결정"
"아시아 최초 결정, 전세계 기후 소송에도 의미 있는 영향 미치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2024.08.30 10:02:12
"딥페이크 성범죄 근본원인은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남성문화"
84개 여성단체 "여성혐오 근절 위한 행동 전사회적으로 일어날 때"
정부의 강력 대응 예고에도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 가해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계가 현 사태의 핵심이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남성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4개 여성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을 이같이 짚으며 "온라인 남성문화에 대항하는, 여성혐오 근절을 위한 행동이 전
2024.08.30 05:01:18
"尹 '연금 개혁안'? 연금 삭감·세대 갈라치기안"
시민사회 "국민 노후 불안, 사회적 갈등 초래할 것…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세대 간 차등 보험료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공론화위원회 결과인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무시하고 '연금 삭감·세대 갈라치기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논평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공
2024.08.29 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