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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1번, 복지는 9번 공약... "곪고 썩은 사회, 복지 지출 늘려야"

[새 정부 경제정책 제언 포럼 ①] "안전망, 재분배 아닌 '복지국가' 자체가 목표, 체제구축해야"

"우리 삶이 위태로운 외줄타기와 같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은 무엇인가?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추락에 대비해 안전망을 설치한다? 줄 자체를 아예 2미터(m) 너비로 넓히는 건 왜 생각을 안 할까. 줄이 넓으면 된다. 복지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에서 복지를 안전

손가영 기자

2025.05.19 05:58:05
노동부, 고(故) 오요안나 사건 "괴롭힘으로 볼 행위 있었다"

뉴진스 하니 사례와 달리 '근로자' 아닌데도 "괴롭힘" 결론 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SBS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3개월 간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 방

서어리 기자

2025.05.18 16:37:30
5.18 기념재단 "5.18 기념식 배치된 군인들 옷, 12.3 계엄군 군복과 같아"

"가·피해자 고려가 없어…이주호는 5.18 헌법전문 수록 언급도 없어 강한 유감"

5.18 기념재단이 18일 거행된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해 "5.18 가해자인 군인이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기념식을 누가 무엇 때문에 준비한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단은 이날 기념식을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가·피해자 고려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5.18은 계엄군의 살인 진압에 맞서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

서어리 기자

2025.05.18 15:32:44
안창호, 5.18 기념식서 광주시민 항의에 쫓겨났다

오월단체 "내란수괴 보호한 安 자격 없어"…이재명, 김문수 불참에 "대오각성하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18일 거행된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월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항의에 기념식장에서 쫓겨났다. 안 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호인력을 대동해 입장하려 했으나, 시민들과 일부 5.18 단체 회원들이 막아서며 결국 참석이 불발됐다. 시민들

서어리 기자

2025.05.18 13:50:13
[단독] 서울시, 전국 최초·유일 십대여성건강센터 폐쇄한다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에 운영 종료 통보…실무자들 "위기청소년 갈 곳 없어져" 반발

서울시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센터가 위기여성 청소년들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여성 청소년을 지원할 새 위탁 법인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센터 실무자들은 "서울시의 졸속 결정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들이 갈 곳을 한순간에 잃었다"며 운영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프레시안> 취

박상혁 기자

2025.05.18 13:50:00
갈라진 정치, '성평등' 어떻게 밀어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5년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의 '젠더 정치' 좌표

한국 사회에서 젠더 이슈는 정치적 촉매제로서 작용한 지 오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목격한 현상은 단순한 이슈 부상이 아닌, 정치 공간 자체의 재구성이었다.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젠더 갈등'은 정치적 동원의 도구로 격상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 그 결과는 정치 지형의 양극화와 성평등 정책의 후퇴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5.05.17 18:41:47
"더 이상 외롭게 싸우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X세대가 만난 광장의 MZ] ② '남태령 미니스커트' 대학생 송채연 씨

그 말을 듣기까진 다 괜찮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거니까. 새로운 세상을 배워보겠다고 시작한 일 아닌가. 그런데 만화 주인공의 생일파티라니. 그걸 돈 내고 참석하러 간다니. 쓰읍, 심호흡부터 한번. '남태령 미니스커트' 대학생 송채연 씨는 첫 번째 인터뷰를 한 후주 씨의 소개로 만났다. 12월 남태령 1박 2일 시위에 짧은

임은경 작가

2025.05.17 14:31:29
'재생에너지' 이재명 vs '원전' 김문수? 틀렸다

[초록發光] 생태사회공화국의 퍼즐 맞추기, 대선과 개헌

지난해 12.3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6.3 제21대 대선이 실시된다. 주요 정당은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경험한 것처럼 정책 선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제6공화국에서 빚어진 대통령 탄핵-조기 대선의 반복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변화의 열망은 곧 냉소와 반동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5.05.17 13:37:10
주 4일제·하루 9시간제 실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장시간 노동의 재포장: '주 4일제'라는 이름의 위선

최근 일부 노동조합과 고용 관련 연구자들이 '주 4일제' 도입을 촉진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주 4일 또는 4.5일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얼핏 보면 진보적이고 실현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루 8시간 노동제'라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성취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강사

2025.05.17 12:27:56
5.18 정신은 민주주의 수호 의지,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기고] 5.18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실천한 역사다

5.18광주민중항쟁은 10.26 박정희살해 사건으로 유신체제의 1인 유일 독재자가 제거된 상황에서 당연한 민주헌정 복원을 위해 정권찬탈 집단에 항거한 불굴의 역사다. 그 역사에 대한 역풍으로 박정희의 친위대로 키워진 정치군벌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탈취한 후 군대의 물리적 힘으로 민중항쟁을 잔혹하게 살상 진압했다. 국가 통치권

김재홍 80년대해직언론협의회 공동대표, 전 국회의원

2025.05.17 0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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