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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정신팔린 사이 공고해지는 '불평등'

[장석준 칼럼] 피케티가 역설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 - 21세기 사회국가와 민주적, 생태적, 다원적 사회주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공정'이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을 비판하고 '평등'을 복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반격은 '공정'론의 밑바탕에 흐르는 능력주의를 이모저모 따지며 비판하는 방향에서 전개되기도 했고, '공정'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더욱더 공고해지는 계급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를 취하기도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4.09.04 04:01:25
텔레그램, 한국 디지털 성범죄물 25건 삭제…방심위에 소통 이메일 제공

방심위에 "텔레그램 입장 매우 전향적…사태 해결에 물꼬 트일 것"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25건을 삭제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3일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삭제 요청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했다"며 "방심위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자사와의 전용 이메일을 새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3일

박상혁 기자

2024.09.03 22:00:01
5·18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기자들에게 17년 전 기준표로 보상하겠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기자 등에게 17년 전 기준표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언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8차 민주화보상 심의를 진행 중인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에 17년 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든 '생활지원금 기준표'를 심의지침으로 내려보냈다. 이 기

허환주 기자

2024.09.03 20:58:40
'성범죄 가해 변호' 안창호 "피고인 인권" 언급에 野 "성범죄 확산에 기여" 맹폭

노종면 "대형 로펌서 성범죄자 변호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헌신?"…안창호 "노후 대비도 하고, 장학금도 줬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 변호 행위가 성범죄 확산에 기여한다"며 안 후보자는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도 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사건 변론한 사람은 인권위원장 하지 말라는 것

서어리 기자

2024.09.03 19:58:11
'장관' 된 김문수, '코로나 시기 교회 예배 참석' 항소심 유죄

재판부 "예방 노력 헛되게 만들 수 있는 행위…죄질 좋지 않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볍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 대해 '무죄'였던 1심 선고를 뒤집고 벌금 250만 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

최용락 기자

2024.09.03 15:58:17
안창호, 끝까지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 있다"

청문회서 野 "정교분리 안 돼 있다", "여기 왜 앉아있나" 비난 폭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서어리 기자

2024.09.03 14:58:09
배우 한소희 모친,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도박장 12곳 운영하다 구속

배우 한소희 씨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일 TV조선 보도를 보면 검찰은 한소희 씨 모친 신모 씨를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냈고 사기 등 혐의로 여러 번

허환주 기자

2024.09.03 09:57:56
경찰, 성범죄 온상 '텔레그램' 내사 착수…위장 수사도 확대 추진

국수본부장 "국제기구와 공조해 수사 방법 찾아보겠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 가능했던 위장수사에 대해서는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박상혁 기자

2024.09.02 21:59:02
성교육, 학교 아닌 부모에 맡기자는 인권위원장 후보…"인식 거꾸로" 비판 봇물

安 "성교육, 부모 가치관 따라야"…전문가들 "성 금기시하는 인식이 딥페이크 성범죄 양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성교육을 학교가 아닌 각 가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와 같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가교육과정에 성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며, 안 후보자의 인식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

서어리 기자

2024.09.02 19:01:01
20대 여성 AI '이루다' 성착취한 커뮤니티, 이번엔 가족·미성년자 능욕 논란

아카라이브, 미성년·대학생·친족 대상 불법촬영·딥페이크 지적에 "계획된 조작" 반발

20대 여성을 모델로 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집단 성착취해 논란이 되었던 나무위키 산하 커뮤니티 '아카라이브' 이용자들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도 모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X(옛 트위터) 계정 '아카라이브 성범죄 공론화'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거쳐 "아카라이브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내에서 여성들을 대상

박상혁 기자

2024.09.02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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