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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까지만 설계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헌재 "헌법불합치"

환경부 "후속 조치 이행"…환경단체 "일부 기각은 유감, 정부 위기 대응 낙제"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시민단체·청소년·영유아 등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사법부가 국가 탄소

서어리 기자

2024.08.29 22:02:19
헌재, '이재명 수사 지휘'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 일치

"의혹들, 집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 돼"…국회 탄핵안 통과 9개월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가 탄핵소추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서어리 기자

2024.08.29 20:58:08
尹 '노사 법치주의', '노동개혁' 강조에 양대노총 "불통 확인"

'노동약자보호법'에는 "갈라치기 속셈",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성과로 내세우고 근무형태·임금체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등을 앞으로의 '노동개혁' 과제로 천명한 데 대해 양대노총이 "노동자 갈라치기 속셈", "불통의 모습을 확인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9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실인식과 동떨어진 자화자찬, 뻔뻔

최용락 기자

2024.08.29 19:16:53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유족·대책위 "당연한 결정…사측 교섭 나오고, 더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23명이 숨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늦은 오후 박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용락 기자

2024.08.29 16:58:15
장애아 부모들을 무릎 꿇게 한 '9월 기억', 소수자와 함께한 조희연

[기고] 특수학교 서진학교·나래학교를 만든 서울시 교육청

어떤 기억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한들 생생하게 복원된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다. 내게도 그렇다. 맹렬한 더위의 기세가 이전만 못 하고 문득 서늘한 밤공기가 느껴질 무렵, 다가오는 9월 달력을 힐끔힐끔 살펴보게 되는 즈음 여지없이 소환되는 이야기. 벌써 7년 전 일이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는 여지없이 그날에 사로잡힌다. 2017년

김정인 다큐 '학교 가는 길' 감독

2024.08.29 16:09:25
주한영국대사, '남녀 성비 20대 1' 통일부 포럼 불참 통보…'국제 망신'

통일부, 해당 소식 알려지자 참여 연사 목록 비공개로 전환

콜린 크록스 주한영국대사가 통일부 주최 포럼의 참가자 성비가 극도로 남성에 치중됐다고 문제 제기하며 불참을 통보했다.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통일부는 포럼 홈페이지에서 참여 연사 명단을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28일 "다음 주에 개최될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에 주한 영국대사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박상혁 기자/이재호 기자

2024.08.29 13:58:41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해직 교사 채용 결정에 후회 없다"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판결…해직교사 5명 내정 상태서 특채 진행 혐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

서어리 기자

2024.08.29 12:34:12
10억 짜리 의료장비 설치 비용, 2~3년이면 뽑는다?

[서리풀연구通] 경계해야 할 신의료기술과 과잉진료

경상남도는 2016년부터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잠수병이나 가스중독 환자를 위한 고압산소치료기를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압산소치료와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한 병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자 예산 지원을 둘러싼 기관 간, 지역 간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경남도는 2022년부터 재정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8.29 11:59:42
최악 의료공백 위기 넘겼다…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직전 62곳 중 59곳 교섭 타결

의사 진료공백 책임전가 금지, 임금 인상 등 합의…조선대병원은 파업 돌입

29일로 예정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 준비 사업장 62곳 중 59곳의 교섭이 타결돼 총파업 돌입 계획이 철회됐다. 의사 파업에 간호사 파업까지 더해진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진행된 밤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와 교섭 결과에 대해

최용락 기자

2024.08.29 09:59:44
'의료 공백' 최악으로 치닫는데…정부, 명절 응급의료 지원 대책 추진

의사단체 "간호법 통과되면 의료 멈출 것"…보건의료노조도 29일 파업 '초읽기'

정부가 추석 명절 전후 2주간을 '비상 응급 대응 구간'으로 지정하고 당직 병·의원 운영, 응급실 진찰료 인상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며 다시 단체행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간호사 등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의료 공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규홍 보건복지

최용락 기자

2024.08.29 0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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