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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되고 불평등한 공동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건강논평] 2025년, 끝나지 않은 '내란'

우두머리를 처벌하는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으니 법률적 의미로 한정해도 내란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처참하다. 새로운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나지만 발본색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한둘이 아니다. 실정법의 판단도 형식 논리를 넘지 못하니 마냥 진지하게 유무죄를 다투는 모양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사회적 '내란(內亂)'은 해결은커녕 한 해

시민건강연구소

2025.12.29 12:56:35
쿠팡 '구매이용권 5만 원' 보상안에 시민사회 "매출 높이려는 꼼수"

"한 달 요금 절반 면제한 SKT에도 못 미쳐…신사업 홍보 끼워넣기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1인당 5만 원의 자사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낸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 매출을 높이고 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29일 쿠팡이 발표한 보상안의 구체내역은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등 총 5만 원을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총액은 1조 6

최용락 기자

2025.12.29 12:00:26
베일 벗은 '일하는사람법', 역시나 '노동약자법' 시즌2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조항·문구 닮은 꼴…'기본법' 취지에도 안 맞아

지난 글이 나간 이후 <인사이드경제>는 여러 루트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반론의 메시지를 접했다. "설마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의 법을 베끼겠느냐?" "일하는사람법은 노동약자지원법과는 분명히 다르다." 언제나 그렇지만 반론은 적극 환영한다. 무플보다 악플이 나은 법이며, 사물과 현상은 단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다. 누구나 자기가 발 딛고 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12.29 08:27:47
직장인 10명 중 3명 "연차 자유롭게 못 써"…40%는 '6일 미만' 사용

비정규직·150만 원 미만에서 '연차 못 쓴다' 응답↑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1.1%는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

최용락 기자

2025.12.28 18:22:03
쿠팡 '정부 지시로 조사' 주장에 경찰·국정원 "지시 안 했다"

국정원 '업무 협의'는 한 것으로 알려져…'엇박자' 대응이 키운 불필요한 논란?

28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쿠팡과 정부기관 간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가 정부 기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쿠팡의 주장을 경찰, 국정원 등이 부인하면서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 자체조사 결과를 단독으로 발표했다. 유출자가 3300만여 명의 정보를 빼간 뒤 30

최용락 기자

2025.12.28 14:14:54
전북대, 학교폭력 전력 18명 수험생 전원 불합격 처리

전북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원자 중 학교폭력 전력이 확인된 수험생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중 '학생부교과 및 실기전형' 9명, '학생부종합전형' 9명 등 18명은 학교폭력(조치 4호~8호) 전력이 있었다. 전북대는 자체 검증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18명 모두를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

이대희 기자

2025.12.28 13:20:40
'서울 자가 김 부장'의 비애는 지방, 그리고 중소기업이 해결한다?

[프레시안books] 마강래 교수의 <베이비부머 리턴즈>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4050세대가 감정이입하면서 화제의 작품이 되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정글 같은 회사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를 밀어내고 상사에 달라붙는 ‘버티기 신공’에 나서는 그의 모습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을 투영하고 있다. 기자가 이 드라마에서 주목한 점은 그렇게 버티던 드라마 속 주인공

허환주 기자

2025.12.27 09:57:51
한 해 250명 청소년 목숨끊는데… '심야 학원' 밀어붙이는 서울시의회

['청소년 심야 교습 허용 조례 반대' 연속기고] ④ 학부모가 말한다 "교권·학생 안전 외면 '심야 학원 조례', 더 이상 학생 희생 없어야"

지난 10월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쉽게 통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 교육 현장 당사자 10명이 조례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2025.12.27 08:05:52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박지원 등 '문재인 안보라인' 모두 무죄

법원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오후 서훈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허환주 기자

2025.12.26 17:29:22
정부, 노란봉투법 지침 발표 "원청 교섭 판단 기준은 '구조적 통제'"

인력 운용·업무 결정권 가진 경우 등 예시…노동계 "지나치게 엄격" 반발

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진 원청 사업주의 범위 등을 담은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했다. 핵심 판단기준으로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고, 인력 운용 및 업무 배정·순서·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원청이 가진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원·하청

최용락 기자

2025.12.26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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