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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커져가는 양극화 우려…'그들만의 잔치' 넘을 방법은?

[반도체 성과 분배] ④ 대안, 세제 개편·하청공유·국민공유부 기금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다. 올해 삼성전자는 300조 원, SK하이닉스는 2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계층 간 격차가 커질 조짐이 보이며, 분배를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나눠야 할까. <프레시안>이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최용락 기자

2026.07.03 09:30:57
'음료 3잔 횡령' 사건 계기…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셀프조사' 매뉴얼 개정

지침 개정 이어 매뉴얼도…"가해자로 신고된 사용자, 조사과정 배제 권고"

고용노동부가 직장내괴롭힘 사건의 '사용자 셀프조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매뉴얼을 개정했다. 노동부는 2일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내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셀프조사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도

최용락 기자

2026.07.03 08:58:24
[단독] "머리 짧다"고…'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손배금 2150만 원 받는다

폭행 3년, 소송 1년만…피해자 "여전히 불안정,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 의심"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피해를 입힌 '진주 편의점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15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정재우 판사는 지난 4월 29일 폭행 가해자 A 씨가 피해자 B 씨에게 다음 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박상혁 기자

2026.07.02 17:01:03
[속보] 윤석열, 대법원 첫 판단은 '체포방해'…상고심 9일 선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도…항소심 징역 7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

최용락 기자

2026.07.02 15:57:47
'60조 자산·수천억 배당' 이재용 vs '최저임금' 하청…삼성 내 양극화의 민낯

[반도체 성과 분배] ③ '정규직 성과급' 조명 뒤에 가려진 자산 불평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다. 올해 삼성전자는 300조 원, SK하이닉스는 2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계층 간 격차가 커질 조짐이 보이며, 분배를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나눠야 할까. <프레시안>이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손가영 기자

2026.07.02 15:06:28
'참교육'이 아니라 '참인권'이 먼저다

[인권의 바람]학교에 필요한 건 폭력 아닌 인권의 연대

나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사이에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 시절은 확실히 지금보다 더 야만적이었다. 체벌과 촌지가 존재하던 시기에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트라우마가 될 만한 폭력의 기억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초중고 시절 모두 교사로부터 문자 그대로 '피 터지게' 맞은 기억이 있다. 고교 시절 동아리 활동에 깊은 애착을 가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6.07.02 13:57:25
[속보] 선관위 국조특위, 올림픽공원 잠실개표소 진입…봉쇄 27일만

시위대는 항의…2명 쓰러져 119 출동도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시위대로 봉쇄됐던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2일 진입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지 27일만이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경찰의 협조를 받아 2-2번 게이트를 통해 경기장에 들어섰다. 이후 관계자들의

최용락 기자

2026.07.02 13:48:39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AI 기술이 아닌 사람이다

[서리풀연구通] 아프리카 베냉 사례로 본 'AI 의료 만능론'의 허점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AI 기본 사회' 기조 아래, 그 의료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AI 기본 의료' 정책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이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AI 기술을 보건의료 전반에 도입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의료

김경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7.02 09:08:58
'슈퍼카'만 대체 몇대?…약탈 경영 'MBK 패밀리'의 도덕적 해이

[MBK, 홈플러스를 사냥하다] ⑤ 이재용 제친 '슈퍼리치' 김병주와 그의 '친구들'

노동은 '사회 안보'(Social Security)의 문제다. 우리는 IMF 구조조정 사태를 거친 후 '대량 해고'가 어떻게 사회를 망가뜨리는지 지켜본 경험이 있다.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어느새 '사모펀드'는 우리 삶의 주변에 익숙하게 다가와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논쟁은 자본 시장과 노동 시장에서 여전히 뜨겁게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사

박세열 기자

2026.07.02 09:08:46
석유·가스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사라질 수 있을까?

[초록發光] 우리 모두의 바람과 햇빛을, 우리의 기술과 산업으로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7월 1일 자정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는 현재 '주의'에서 위기 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와 천연가스의 도입 여건이 나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전면 해제하기로 했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2026.07.02 0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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