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대선 최대 쟁점이었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대장동 1기 수사팀'으로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정용환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현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리)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정용환 검사는 이른바 '대장동 본류'로 불리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사실상 출범한 것은 2022년 5월 '윤석열 사단' 검사로 알려진 엄희준, 강백신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되면서 시작됐다. 정 검사는 당시 2022년 7월 초까지 근무했고,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뗐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가 수사 실무를 주도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관련한 뇌물 등 사건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정조준하기 시작한다. 2기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김용 등을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대선자금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거의 전적으로 유동규와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의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수사는 여기저기에서 삐걱댔다. 지난 2021년 10월 19일 체포된 남욱 변호사는 당시 "이재명은 아예 모른다. 이재명은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주장했으나,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윗선'으로 지목했다. 남 변호사의 입장 번복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증거가 됐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2024년 11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수사검사였던 정일권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하는 등 자신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자신의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이라고 말을 다시 바꿨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 논리를 뒷바침하는 핵심 진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과 김용 전 부원장을 기소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사와 부적절한 면담을 했던 사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건넨 시점 등과 관련해 말을 바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지난 2013년 5월 16일자 녹취 내용 중, 남욱 변호사가 한 "재창이형"이라는 발언이 "실장님"으로 변경돼 조작 논란이 일었고, 2013년 8월 30일자 녹취 내용 중, 남욱 변호사가 '위례신도시'로 추정되는 발언을 한 것이 "윗 어르신들"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대장동 1기 수사때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2022년 7월까지 혐의가 없었던 대장동 사건, (윤석열 사단인) 송경호 검사장, 고형곤 차장, 엄희준 부장, 강백신 부장 2기 수사팀으로 담당 검사들이 전격 교체되고 사냥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정식 인사가 나기도 전에 2022년 5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되어 대장동 사건 기록들을 들여다 봤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배치한 이들은 대장동, 위례, 김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까지 맡아 이재명과 그 측근들을 표적수사, 조작기소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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