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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확대하겠다"는 李대통령, 성평등 정부 만들 수 있을까

여성계, 여가부 확대 공약 환영하면서도 "비동의강간죄‧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5월 2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SNS) 새 정부가 탄생함에 따라 정부 부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처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가 꼽힌다. 여가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서어리 기자

2025.06.06 17:33:06
李 임기 첫날에 마지막 날을 떠올리는 이유

[초록發光] 기후위기와 노동, 민주주의를 잇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이다. 그러나 나는 벌써 마지막 날을 떠올린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2030년 6월까지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의 시한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정부의 임기 전체가 곧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야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06.06 13:28:47
로레알 화장품, 백화점이 팔면 정규직, 면세점이 팔면 비정규직?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

2025년 봄,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한국 면세점 유통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산 서면 롯데면세점에서 발생한 로레알TR의 매장 철수 및 직원 강제 전근 문제는 단순한 점포 폐점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불안과 생활권 침해,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을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문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강사

2025.06.06 11:01:23
"기후위기에 발 안 맞는 환경부·산업부…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펴내 "기후 통합 전담 부처" 강조, 독일·덴마크 탄소 감축 3배 증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기후·환경 관련 부처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리된 현재 체제는 기후 위기에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이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21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

손가영 기자

2025.06.06 10:02:30
민주 의원들, 혐오표현 규제 법안 발의했다가 '성적지향' 기독교 반발에 철회 논란

인권단체 "혐오 선동에 놀라 법안 취지 부정하는 비겁,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온라인상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법안 내 '성적 지향'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기독교계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철회했다. 인권 단체들은 "성소수자를 뺀 인권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달

서어리 기자

2025.06.06 09:59:42
'유일한 사표 수리' 박성재 "힘 있는 다수 권력 무절제 사용은 폭거"

이임식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 행사하는 무기 아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이임식에서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서어리 기자

2025.06.05 21:57:53
"고 김충현, 원청 업무 대신하다 사망…현장에 안전 따윈 없었다"

고 김충현 산재 사망 대책위 1차 조사 발표 "수시로 원청 일 받아…유족·대책위 참여 진상조사위 꾸려야"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故) 김충현 씨 산재 사고를 조사 중인 노동조합과 동료들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김 씨가 당시 왜 원청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오랜 경력자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함께 유족, 대책위, 노조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손가영 기자

2025.06.05 21:01:13
리박스쿨, 윤석열 취임 첫해부터 초등 교육에 손 뻗쳤다

'자손군' 댓글, 대선 기간 중 네이버에 감지…경찰,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

우익 단체 '리박스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친일·독재 옹호 역사관을 주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겨레>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취임 3개월 뒤 열린 뉴라이트 계열 세미나에서 "'초등학생의 역사지식 습득 과정과 경로'를 분석하며 학교 방과후 한국사수업, 청소년문화센터 한국사코스 등을 거론

이명선 기자

2025.06.05 13:27:55
李정부 초대 민정수석 오광수 전 지검장 내정설에 시민단체 반발

참여연대 "검사 출신 민정수석, 검찰개혁 동력 떨어뜨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라며 "과거 검사 출신이 임명되어 검찰 수사 및 인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통로이자 동시에 검찰이 정권에 영향력을 행

서어리 기자

2025.06.05 11:56:25
23명 목숨 앗아간 아리셀 참사 1년…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① 아리셀 참사의 현재

리튬배터리 폭발사고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사망 사건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가 다가온다.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 경기 화성 전곡산업단지에 소재한 ㈜아리셀이라는 회사에서 리튬배터리가 폭발했다. 작은 연기와 함께 시작된 화재가 엄청나게 쌓여있던 리튬배터리들의 연쇄폭발로 이어졌다. 노동자

박세연 아리셀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

2025.06.05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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