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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해상풍력도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없나

[초록發光] 풍력특별법 제정에 대한 선진지역 주민의 아쉬움

중앙정부 주도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2025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5일 공포되었고, 1년 후인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부칙 제1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법률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기획이사

2025.04.11 14:28:08
'정치인 체포명단' 폭로 홍장원 "한덕수, 선거 관리 걱정된다"

"'체포조' 주장 거짓 주장, 자기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국정원, 후배들이 정치 중립 전통 세워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선거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금 걱정의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홍 전 차장은 1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거를 관리에 책임을 갖고 계신 권한대행께서 일정한 정치적 방향성을 보인

서어리 기자

2025.04.11 13:28:30
"'남태령대첩' 통해 '말벌 동지'로 거듭난 시민들, 앞으로 30년 싸운다"

[강상구 시사콕] 농민과 광장의 시민을 이은 '벼락 활동가' 김후주 (향연)

"농민들께서 처음엔 약간 당황하셨어요. 이게 뭐지? 저분들은 누구지? 여기 왜 오셨지? 앳된 청년들, 주로 여성분들이 오셨으니 당황하셨죠. 응원봉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연대하러 온 걸 알고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날 트랙터 로더를 꾸며 만든 무대에 올라서 농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몰라서 죄송하다고 청년들이 말하면 막 울고, 경찰들에게 차

전홍기혜 기자

2025.04.11 10:58:43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탈시설에 대한 뜨거운 논쟁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장애인의 기본권임과 동시에 장애인 인권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과 탈시설이 마치 동의어처럼 되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과 함께 탈시설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배융호 (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2025.04.11 10:07:09
"윤석열의 헌재 의견진술, '파면' 부메랑 됐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말하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上

현직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 국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

이명선 기자

2025.04.11 08:55:00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만 명…'딥페이크' 227% 늘었다

피해자 92.6% 10·20대…딥페이크 피해 96.6% 여성

지난해 중앙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로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 등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중앙디성센터 출범 이래 처음으로 1만명을 넘겼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지원은 전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통계를 담은 '202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

박상혁 기자

2025.04.11 07:00:58
마은혁, 자신 임명 보류한 한덕수 헌법소원 사건 주심 맡는다

취임 하루 만에 무작위 배당…헌법소원 당사자들 "韓, 재판관 지명권 위헌"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행사가 타당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전날 취임한 마 재판관에게 해당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 제기된 헌법소송은 우선 주심 재판관이 지정된 뒤, 주심 포

서어리 기자

2025.04.11 05:02:52
법원, '2인 체제' 방통위에 또 철퇴…"MBC 프로그램 제재 취소하라"

'이진숙 방통위'·'류희림 방심위', 6.3 조기대선 선방위 또 꾸린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협섭)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MBC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2대 총선

이명선 기자

2025.04.10 23:41:22
헌재,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소추' 권한쟁의 각하…박성재 탄핵안은 기각

"국민의힘 의원 표결 참여 기회 보장됐다" 지적…박성재는 119일 만 업무 복귀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덕수 탄핵소추'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우 의장이 주장한 '151석'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이명선 기자

2025.04.10 22:33:00
전익수 '故 이예람 수사개입' 무죄 확정…"부적절하지만 처벌 못 해"

군검사에 "영장 잘못됐다" 추궁한 혐의…법원 "면담강요죄 처벌 어려워"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무죄를 확정했다.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법무실장은

박상혁 기자

2025.04.10 2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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