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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힘의 원천 검찰,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것"

[윤석열 탄핵심판을 말하다] ④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下

현직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 국민들은 뜬 눈을 밤을 새웠고, 밤새 불안에 떨어야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

이명선 기자

2025.04.16 09:27:40
85년생 이준석, 그릇된 시대정신의 아이콘

[오찬호의 틈새] 최연소 대통령 후보, '한국의 트럼프'가 아니기를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인 이준석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자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한국에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막힘없는 영어 구사 모습에 미래의 지도자감이라는 (대단히 한국스러운) 평가가 여기저기에 있는 걸 보니, 의사 표현의 한계가 있진 않았을 거다. "한국 사회에 젠더 갈등은 10년, 20년 전부터 존재

오찬호 작가

2025.04.15 21:22:50
"'내란 선동자가 대선 방송 심의? 가당키나 하나"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내란 동조' 의혹에 선방심의위원 사퇴했다가 다시 위촉돼 논란

'내란 동조' 의혹으로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에서 사퇴했던 인물이 21대 대통령선거 선방심의위원으로 다시 위촉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21대 대선 선방위를 구성했는데, 이 가운데 극우적 발언으로 문제가 된 오정환 전 문화방송(MBC) 보도본부장이 포함돼 언론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 전 본부장은

서어리 기자

2025.04.15 20:51:28
"여성학과 죽이기 프로젝트"…계명대 대학원 여성학과 통합 결정 반발

사회학과 세부전공으로 통합…학생·동문·시민단체, 공대위 준비위원회 꾸려 맞대응

계명대학교가 1990년부터 35년간 대구·경북 지역 성평등 연구의 거점이 돼온 대학원 여성학과를 폐지하고 사회학과 세부전공으로 통합한다. 대학본부가 별도의 학과를 유지해달라는 여성학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학생과 동문, 지역 시민단체는 여성학과 유지·존속을 위한 연대체를 꾸리고 적극 행동에 나섰다. 14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혁 기자

2025.04.15 16:00:16
"의원 끌어내라?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들인데 무슨 X소리"

계엄 당일 국회 출동한 김형기 중령 "시민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병력들에게 '물러서라' 지시"

12.3 내란의 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상관의 명령이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명령은 중장(별 3개)에서 준장(별 1개)으로, 다시 중령(대나무잎 2개)에게 하달됐다. 그러나 중령은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부하들에게 명령을 전달하지 않았다. '항명죄'를 각오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김형기

이명선 기자

2025.04.15 14:58:46
경찰, "수사결과 알려달라" 피해자 호소에도 '장제원 성폭력' 수사 종결

"수사 진행 다 되지 않은 상태서 피의자 사망…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도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지하고 수사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피해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한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서

박상혁 기자

2025.04.15 11:36:52
윤석열, 재판서 93분 일장연설…"홍장원 '체포조', 새빨간 거짓말"

"검찰 공소장 난삽하다" 지적질도…검찰 측 증인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았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는 등 93분에 걸쳐 직접 '셀프 변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홍 전 1차장에게 '누구를 체포하라' 또는 '(여인형 전) 방첩

이명선 기자

2025.04.14 22:59:15
"한덕수 '이완규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16~17일 '인용' 결정 날 것"

한동수 "한덕수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짝퉁 재판관'…이완규, 헌법정신 이해 못 하는 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를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또는 17일 '인용'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9대0이든 7대2든 견해를 달리해도 거수해서 16일이나

서어리 기자

2025.04.14 21:57:56
"활엽수 전부 베고 도로 내는 산림청, 대형 산불 부추긴다"

[토론회] 대형산불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기후위기 쟁점

"임도(산 내 도로)가 부족해서 불을 못 끈다? 임도 주변 다 탔다. 주변에 탈 게(활엽수, 낙엽) 많아 불이 번진다? 이런 덴 다 산림청 숲가꾸기로 소나무만 남은 곳이다." 지난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인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산 자락의 사진을 보며 지난 12일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조경학과)가 말했다. 드론으로 촬영된

손가영 기자

2025.04.14 18:58:22
전광훈 "尹, 5년 후 대선 재출마한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주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년 후 대선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주일예배에서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에게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전 수석에게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불가능하다. 5년 동안 안 된다"는 답을 받

이대희 기자

2025.04.14 18: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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